▲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 인터뷰모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시의원은 지역주민이 뽑아준 것이지 수원시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지역현안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는가? 앞으로도 당리당략을 떠나 옳다고 판단하는 것에 몰매를 맞거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제 소신껏 끝까지 이 길을 가고자 한다”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민주, 원천, 영통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터뷰 中...

 

‘시민의 대변인’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라면 누구나 이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봐야 한다. 지역민들이 허락한 그 권력을 오롯이 지역민들에 편의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지역발전에 있어 최고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서 임기 내 지역민들에게 재평가를 받아 또 다시 신임을 받아야 하는 임기직 이기도 하다. 

 

과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에 관심은 여러 이유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지방분권에 가치가 부각되며 이제는 지자체에 정책이 중앙정부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정부에 시작점이라 볼 수 있으며 기초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할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례시로의 진정한 도약을 하기위한 영속성 있는 미래도시발전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수원시에 구태의연한 관치적인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적인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역민을 대변해 당을 떠나 관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채명기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그 당위성과 시급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관행적 행정의 변화 모색

 

수원시의 미래정책에 있어 ‘도시계획 2030, 2040’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앞으로 수원시가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 것인가? 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편의와 민감한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 정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세세히 따져 변화가 없는 관행적인 행정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 인터뷰모습

 

특히 건축 및 건설분야는 주민 생활의 기본 요건인 주거와 연결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수원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너무 안일하다. 일예로 얼마 전 발생한 자원순환센터 화재나 동부육아센터 화재 사건을 보면 법에 규정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 몇 평방미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자칫 인사사고로 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다. 

 

세상이 바뀌는데 관이 못 따라가는 것이다. “법적으로 하자 없어, 우리는 지켰어”라는 벌어진 문제에 회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일원화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지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관행적 행정으로 시민의 모든 것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예견된 사고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나 5분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주택인 아파트문화가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문제는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 있어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오래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고민을 할 때인데  계속해서 짖기만 할뿐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는커녕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영통이고 1997년 입주이후 20여년이 지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규아파트와의 현실 갭이 크다. 도시재생이 꼭 신규적인것만이 아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통해 삶의 질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에 대한 조례가 없다보니 무엇을 하려고 해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이번 조례에 수원시 공동주택자문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명시하였고 지원센터 설치와 꼭 필요한 기금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전문가들이 꼼꼼히 판단해주고 수원시가 개입해서 여러 상황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주거공간에 대한 새로운 선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만들게 되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바라본 수원시가 안고 있는 문제

 

현재 수원시는 약 4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최고 인구수가 유입되어 있음에도 재정자주도가 경기도 내 28위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아마도 다음 시장님은 연간 7~8백억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느라 시 행정을 하는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부분에 있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빛까지 내어가며 공약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 인터뷰모습

 

수원의 문화재단 등 출자 출현기관이 8개정도 되는데  체육회, 보조기관 4개 청년지원센터 등 시 산하위탁기관과 단체가 너무 많다. 없애야 하는 상황은 안 된다. 지원되는 부분이 유사중복이 너무 많아 통폐합해서 사업을 하나로 뭉쳐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가보자는 쪽에 초점을 맞쳤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과다 측정됐거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약 90건 정도 66억 정도를 감액하였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 3건에 7천 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다.

 

▲‘수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조례안’

 

주민협의체역할이 무엇이고 구성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4년 치에 사업자료를 보며 많이 놀랬다. 주민지원기금 15억원을 사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자원회수센터운영에 있어 감시와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간구해야 하는데 이권적인 예산을 지출하는 데에만 치중했음이 여실이 드러났다. 이는 협의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부탁으로 뽑히거나 몇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선정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전문인들이 정량적이나 정률적인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구성되는 10명에 위원들이 면접을 통해 배점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도시환경위를 걸치는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살려 정말 종사하고 지역을 위하는 사명감 있는 사람이 뽑히기를 기대한다. 

 

▲영통 소각장 문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 필요

 

영통 소각장 문제는 시 행정에 반하는 상황이지만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당장에 대보수가 해결책이 아니다. 20년을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앞으로 또 20년을 살아라가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수원시가 소각장 이전에 대한 노력의 근거는 하나도 없다. 사실 폐촉법에 의해 당수지구도 도시계획을 하면 100톤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호매실도 100톤, 광교는 200톤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있었는데 이를 다 중단시키고 영통 한곳에 쏟아 부었다. 지금에 와서 대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자체도 없고 수원시의 환경시장으로서도 안될 일이다. 

 

▲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 인터뷰모습

 

쓰레기 문제는 이제 전국적인 문제다. 매립지 문제로 소각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분산시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거버넌스 조직’을 건의했다. 환경전문가들과 의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보수에 대한 타당성과 대체부지에 대한 고민 등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것인데 계속해서 대보수 상황만 고수하고 있다. 

 

지난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국감에서 나온 영통 갑상선암 발생관련 지역민 호소에 대해 인과관계를 주민들이 찾아 제시하면 폐쇄하겠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 시가 역학조사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서천지구, 흥덕지구가 들어서며 현재 30만이 살고 있는 지역은 마치 분화구 같아 109M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흘러가는 방향성이 없다. 또한 이미 노후 된 설비에서 3년마다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수치가 변화가 없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분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대보수도 하고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의원 본연의 일은 맡겨진 의정활동의 전념하고 지역 민원이 있는 곳이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에 대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을 떠나서 부끄럼 없이, 꼼수가 아닌 진심이 통하고 진실이 이기는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원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수원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