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선임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 100건 돌파(101건, ’19.7~’23.3)에 맞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선임건수는 3년간(’20~’22)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제도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6.7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3년간(’20~’22) 연평균 38%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19년 11건, ’20년 21건, ’21년 23건, ’22년 40건, ’23년 3월까지 6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월까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가 총 101건을 기록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101건)해 종결된 사건(53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평균이 86.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 시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패소한 경우도 이용자 만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28일 오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로봇‧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민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과연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로서 ‘99년부터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우리 방위산업이 수출 전략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 연구 주역들을 격려하고 방위산업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장 차관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연구원들을 만나 연구활동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박종승 국과연 소장, 이보수 상임감사, 신진교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력 부족 대응 및 국방 분야 지능화‧자동화를 위해 국방분야에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미래전(戰)에 대비한 첨단로봇 기술 확보에 민‧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국방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바다, 호수, 강 등 어느 곳이든 광촉매가 물위에 떠서 친환경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의 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녹인 용액에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이하 'IBS') 나노입자 연구단의 김대형 부연구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과 현택환 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 성능을 갖춘 물에 뜨는 광(光)촉매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체자원으로서 수소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면서 높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과 시설 개발이 필수다. 기존의 대표적 수소 생산 방식인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CO2)가 다량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광촉매 기반 수소 생산은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해 물(H2O)에서 수소(H2)를 만드는 친환경 방식으로, 무한 에너지원인 태양을 직접 사용하고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기체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광촉매의 성능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7일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통신사업자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다른 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의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본격적인 논의에서는 각 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통신사로부터 개선 필요 사항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먼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 또는 시설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그 외 지역에서는 설비 구축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되어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민물고기인 ‘모래주사’ 250여 마리를 전북 임실군 신평면 섬진강에 4월 27일 오후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한 모래주사는 환경부의 ‘멸종위기 담수어류 생태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의 하나로 지난해 4월부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생물다양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인공 증식하여 복원한 개체다. 멸종위기에 처한 모래주사는 과거 복원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실제 인공증식에 성공하여 방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잉어과인 모래주사는 섬진강과 낙동강 수계 일부 수역에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1998년 처음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후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상향지정됐다. 성체의 길이가 약 10㎝ 내외인 모래주사는 몸이 길고 옆으로 납작하며, 아랫입술의 가운데 뒷부분에 하트모양의 육질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몸의 등쪽은 짙은 갈색, 옆면 아래에서 배쪽은 은백색이며, 몸 옆 가운데에는 뚜렷하지 않은 긴 세로띠가 있고 그 안에는 약 13개의 짙은 갈색 반점이 있다. 하천 중상류의 자갈과 모래가 깔린 여울의 바닥 근처에 서식한다. 이번 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학문화민간협의회(회장 이명현)이 주관하는'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오늘 개막했다. 올해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연구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이번 과학축제는 국민과 함께 대덕특구 50년 역사와 성과를 나누고 즐기기 위해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오늘부터 30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과학축제는 ‘Science is ∞(과학은 무한대이다)’라는 주제로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고 재미있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S, C, I, E, N, C, E” 단어에 맞춰 7개 체험존과 인근기관과 연계한 각종 부대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운영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같은 최신 과학기술 성과 전시부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전략기술박람회(S체험존), 스타과학자의 강연 등 각종 무대 강연‧공연이 이뤄지는 과학융합콘서트(I체험존),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셔틀 ‘오토비’를 타 볼 수 있는 차세대 레저공간(N체험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기존 A형 사다리의 대체품으로 개발한 ‘K-사다리’(한국형 안전 사다리)의 홍보를 위해서 4월 27일 14시 공단 연구원 2층 세미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개 공공기관 약 50여 명의 안전보건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에서는 지난 2022년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A형 사다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연구를 진행했고, 지난해 안전에 특화된 한국형 안전 사다리 개발을 완료했다. K-사다리는 바닥의 지형 지물에 맞추어 자동으로 고정되는 능동형 아웃트리거로 전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구조의 사다리로, 경량화를 극대화시킨 단일형 제품과 다양한 높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용성을 향상시킨 조절형 제품 두 종류가 있다. 시연회는 K-사다리를 소개하기 위한 연구 개발 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설명, 홍보 동영상 시청, 제품 시연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 순서로 공공분야 안전관리 수준향상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발주공사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소개하여 산재 예방에 대한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특허청은 4월 25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로스앤젤레스(LA) 무역관을 방문하여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최대 교두보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야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 해외 지재권 분쟁 시 법적대응에 오랜 기간과 비용 소요, ▴ 신뢰성 있는 지재권 전문 법률회사(로펌) 정보 부족, ▴ 해외 지재권 확보 등에 대한 애로해소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현지 지재권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특허·상표 침해 등 지재권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미리 지재권분쟁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지재권 확보와 분쟁예방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지원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와 손을 잡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 건을 개방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문화를 키운다. 이를 위해 4월 26일, 3개 사와 저작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체부는 저작위와 함께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개발 역량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확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라이선스 정보와 검사 도구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는 각 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 건을 민간에 공개하고 10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업계 경쟁력, 나아가 K-컬처 창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 전병극 차관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공유를 통한 열린 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전국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을 완료하고 플랫폼 서비스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7일부터 기업 및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이용하는 자율주행차의 안전도를 향상시켜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을 도로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고정밀 전자지도로서, 차선 단위의 차량위치 결정이 가능하여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제작된 지도이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고정밀 내비게이션, ADAS 등에 활용 가능하며, 도로 시설물 관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구축 성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구축된 정밀도로지도가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료 구조 개선(Open Drive format) 했으며, 판교 자율주행 시범지구 일부 구간에 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도심 및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5일(화) 오후 3시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 NASA 방문은 한국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준비하는 등 우주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우주개발 기관인 NASA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에 중요한 요소인 한-미 간 우주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카멀라 해리스(Kamala D. Harris) 미국 부통령은 직접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하여 팜 멜로이(Pam A. Melroy) NASA 부청장, 매킨지 리스트럽(Makenzie B. Lystrup)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장, 그리고 한인 NASA 우주인 후보 조니 킴(Jonny Kim)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 방문단은 먼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주요 프로젝트인 ‘로만 우주망원경’ (’26년 발사 예정) 및 해양-대기 관측위성 ‘PACE**’(‘24년 발사 예정)를 시찰하고, NASA 기후과학자로부터 ‘우주와 기후’를 주제로 우주 개발이 기후 변화와 같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가상융합기술(XR)이 적용된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 모집 접수를 오는 5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년부터 시행된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는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한 입체적인 정보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실적인 콘텐츠 제공으로 학생들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향상시켜, 학교 현장에서 높은 참여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실에서는 체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가상융합기술(XR)로 실감나게 체험해봄으로써 교과수업과 미래진로의 다양한 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가상현실 속에서 충족시켰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실감교육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총 113종(’19년 32종, ‘20년 30종, ’21년 21종, ’22년 30종)의 실감교육 콘텐츠를 개발했고, 이 중 83종(’19~‘21년 개발)은 이비에스(EBS) 중등 실감콘텐츠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번 체험학교 모집은 전국 초·중·고교(대안학교, 특성화 학교, 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45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지역의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신호등, 인공지능(AI)돌봄 서비스 등이 보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디지털타운 조성사업'공모를 진행하여 8개의 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정 지역 대상 생활인구 유입(6종) ▴구도심·농어촌 지역의 주민 생활 여건 개선(7종) 등 2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13종의 서비스 중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2종 이상의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공모로 선정된 8개 기관에 총 75억 원을 배분할 예정이며, 의무분담 비율도 전년도 50%에서 20%로 완화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비용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다른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 지자체는 서면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되며, 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24일 오후 2시,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열고 AI 학습 시 저작물 활용 이슈를 논의했다.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함께,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저작권 시스템에 따른 분야별 손익 등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다뤘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언어와 이미지 모델을 중심으로 한 ‘생성 AI의 저작권 쟁점’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이용 조항을 활용해 AI 학습을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한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I 산업계 측의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해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