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맞춰 코로나19와 싸우는 최일선 방역현장을 방문하였다.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여명을 기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코로나19 대응현장을 제일 먼저 찾았다. 먼저, 서울시청에 마련되어 있는 “수도권 특별상황실”을 방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협업체계를 살펴보고, 확진자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배정에 관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전해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관리와 치료가 향후 코로나19 조기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이므로, 국민만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라”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서울광장에 마련되어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장관은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선제적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후 지자체 AI 대응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AI는 과거와 다르게 축종을 가리지 않고, 시‧도 경계를 넘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발생 추세나 규모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며 “농가방역에 만전을 기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I 상황이 돌변하여 농장 간 수평전파가 본격화되고,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미리 대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전라남・북도 부지사가 함께 참석하여 AI 대응 상황,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다양한 축종의 전국 가금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농장별 전담관제 시행 등 개별 농가 방역 강화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17개 시‧도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 특별교부세 72억 원을 지원했으며, 중앙합동점검, 정부-시‧도 현장상황관리단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의 현장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0.12.29. "’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했다. 2021.1.1. 시행 예정인 변경된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으며,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1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소폭 인하된(전년도 0.13%) 0.10%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03%p 인하했다. 아울러 올해 12월 9일 통과된 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 중에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항만재개발 정책방향과 대상사업 등이 담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항만재개발 주요 정책과제, 대상사업(신규 3개 포함 19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칙과 사업별 가이드라인, 사업자 선정 원칙, 지역참여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2011~2020) 종료에 따라 2030년까지의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유휴 항만을 관광·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으로 개발하는 재개발사업은, 2008년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착공 후, 현재 4개 사업이 공사 중이다. 그간 항만재개발을 통해 동해묵호항 등의 화물부두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주차장으로 조성되어 개방되었으며, 부산 북항재래부두 등은 원도심 재생을 선도할 신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와 공공성 훼손 논란, 지방중소도시 사업 추진 지연, 주민의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9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를 신설하여 20개 과정 653명에게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33개 과정, 1,096명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센터 교육과정은 종자업·육묘업 종사자, 농생명 계열 고등학생·대학생, 종자 관련 공무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작물별 육종기술, 육묘기술, 종자가공, 종자검사, 종자수출, 과수 무병묘 생산, 실험기기 활용법, 미래세대 전문가과정 등 33개 교육과정의 최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49회 진행하였다. 교육생 구성은 종자(육묘)업 종사자 32%(354명), 종자 담당 공무원 40%(432명), 채종 농업인 1%(8명), 농생명 대학(원)생 20%(222명), 고등학생 7%(80명)이었다. 소수 정예(15명 내외)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문 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만족도(평균 94점)가 높았다. 교육과정별 실습 비중은 교육 시간의 50% 이상으로 편성하여 최신 실험 기자재를 활용한 실습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9일 유튜브를 통해 ’2020년 해양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최·주관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바이오학회 등 유관기관과 ㈜네이처글루텍 등 해양바이오기업이 참여한다. 해양바이오 포럼은 아직은 산업화 초기단계인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관련 기업과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A new vision and strategy of marine biotechnology)’을 주제로, 국내외 연사 7명이 해양바이오산업 전망과 향후 기술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바이오 분야와 관련하여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해양바이오학회장인 제주대학교 전유진 교수와 해양 천연물 의약 분야 권위자인 영국 에버딘대학교 마셀 자스퍼스(Marcel Jaspars) 교수가 각각 해양바이오산업 동향과 해양생물 탐사에 대해 발표하며 해양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 또한, 제약기업인 ㈜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제정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나,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어촌뉴딜300 사업을 전담하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 12월 29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9일(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어항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12월 9일에는 2021년 대상지인 6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2018. 3. 임시조직)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나,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관리대상 사업지가 증가하면서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1개 은행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으며,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변경은 ’21년도 외환건전성부담금(’22년 부과·징수) 감면시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내년 상반기중 안내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수산부에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전담할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 신설된다. 기획단은 낙후된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29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차관 직속으로 9명 규모의 3년 한시조직(~’23.12.28.)으로 신설된다. 어촌어항개발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하고, 하부조직으로는 ‘어촌어항재생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어촌뉴딜300사업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18.3월 임시조직)에서 사업을 관리해 왔다.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와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지난 12월 9일(수)에 202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미국·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약 3.5% 수준이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 수준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목표를 미달성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유해화학물질 비스페놀A(Bisphenol A)를 분해하는 능력이 있는 신종 스핑고비움 A3 (Sphingobium sp. A3) 균주를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페놀, 나프탈렌, 비소, 프탈레이트 등)을 분해·저감하는 미생물을 발굴하고, 분해하는 원리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진은 올해 5월 경북 봉화 농공단지 인근 하천에서 고농도의 비스페놀A를 분해하는 '스핑고비움 A3'을 찾았다. 비스페놀A가 포함된 환경 모방형 배지에 시료를 혼합하고, 8주간 배양하여 정상적으로 생장하는 후보군 102균주를 분리했으며, 그 중 신종 미생물인 '스핑고비움 A3'가 비스페놀A를 90% 이상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신종 균주의 유전체 분석 결과, 이 균주가 비스페놀A 분해 효소를 8개 보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된 균주의 비스페놀A 분해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 9월에 특허를 출원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환경호르몬을 안전하게 분해하는 신규미생물을 발견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전국 8개 시·도에서 28두의 인명구조견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까지 615회를 출동해서 16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인명구조견 ‘제우스’가 경북 구미 야산에서 실종된 80대(남)를 구조했다. 9월 14일 아침에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은 실종자를 투입된 지 2시간여 만에 발견했다. 10월에는 인명구조견 ‘유리’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등산 후 하산하던 중 길을 잃은 60대 2명(남)을 발견했으며 11월에는 사하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연락이 되지 않던 실종자를 발견했다. ‘유리’는 11월에 개최한 소방청장배 전국119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현장에 투입된 인명구조견 ‘투리’는 8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실종된 80대(남) 치매환자를 2시간여 만에 발견하는 등 4개월 동안 3명이나 구조했다. 소방청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명구조견’에서 ‘119구조견’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119구조견대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것은 인명구조견 외에도 화재조사견, 수난구조견, 사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5월 11일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금년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의 참여 하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를 3차례 운영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으며,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②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 홍보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은 12월28일 ‘백신실증지원센터 준공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백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의 백신실증지원센터에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대행시설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왔다. 수두백신, 세포배양 독감백신 등 동물세포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백신의 공정개발 및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경북안동 백신산업클러스터에 구축하고, 폐렴백신, 자궁경부암백신 등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백신의 공정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성윤모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안동, 화순 두 지역의 백신실증지원센터 준공을 축하하며, 기업들의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백신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백신 개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 센터는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