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과 맞물려 방송제작 시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고, 방송사의 적극적인 방역조치들이 방송화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송 출연진과 직원들이 감염되어 방송제작이 차질을 빚었다. 특히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 드라마 촬영 등 방송제작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다중이 모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단순히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최소한의 방송관계자만 참여하게 하거나 마스크 착용, 출연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강화하여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국민 불신과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뉴스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방송사에 요청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영상이 방송될 경우 마스크를 쓰며 일상생활을 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에 전라북도, 충청남도, 군산시, 서천군과 ‘군산?서천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고 24일 밝혔다. 금강하구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항만으로 지속적으로 토사가 매몰되어 매년 준설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1980년부터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의도의 0.7배(202만㎡)에 달하는 투기장(금란도*)을 군산항과 장항항 사이에 단계적으로 조성해왔다. 금란도는 군산시 원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 그간 지속적인 개발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금강하구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는 서천지역의 이견으로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와는 별개로 서천지역의 장항항 어항부두는 인근에 새로 조성된 어항부두로 어업 지원기능이 이전되고 있어 기존 어항부두의 정비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금란도 재개발과 관련된 이견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관련 지역이 모두 재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란도와 장항항 어항부두 일원을 연계한 지역상생 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과 올 상반기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174건 등 총 245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8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올 상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7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80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9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중 15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는 12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 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하여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하여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이 2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면담하고“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사 배출이 안 되면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에 큰 위기를 초래한다.”라며,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해결에 국민권익위가 다시 한 번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신찬수 서울대 의과대학장, 유대현 연세대 의과대학장,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겸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의사국가고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현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병실과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2,700여명의 신규 의료인력 배출이 안 될 경우 지방 수련병원의 인턴 수급과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배치가 어려워져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예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리단길 등 부산 해운대구의 골목시장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다른 관광지와 차별하여 ‘장애인, 노인 등 몸이 불편한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산 영도구만의 특색있는 관광 상품 개발을 제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부경대학교가 손잡고 부산지역 5개 기초지방의회의원, 부산참여연대 등과 함께 “청년이 주도하는 부산 지역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의 장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 주도, 지역문제 해결」프로그램 ‘부산지역 결과 보고회’를 23일 온라인으로 부산과 세종을 연결해 동시 개최했다. 「청년 주도, 지역문제 해결」프로그램은 지역 민원과 갈등 요인을 해당지역 거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2017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건국대학교, 상명대학교, 경희대학교, 부경대학교가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와 부경대학교는 지난 10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 2개월간 부산지역 5개 기초지방의회의원, 부산참여연대 등과 함께 부산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만들었다. 이들은 5개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의 진료를 위하여 거점전담병원으로 현재까지 8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중환자 및 고위험군을 집중진료할 수 있는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기로 보고(12.9)후,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의 협조를 통하여 다양한 채널로 민간·공공병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역량과 지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료기관과 협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다. * 평택박애병원(12.12), 건보공단일산병원·남양주현대병원·순천향부천병원·충북대병원(12.17), 부산대병원(12.22), 칠곡경북대병원·가천길병원(12.23) 지정된 거점전담병원은 병상을 소개하여 단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전담병상을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12.24일 기준 현재까지 총 326개 병상을 운영, 1월 초까지 494개의 병상을 추가확보할 계획이다. 금일 새로이 확보된 병상은 총 176개로 중환자병상 20개, 준-중환자 90개, 중등증환자병상 66개이다. 금일 많은 병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방현기)는 장애인과 모든 관람객에게 안정적이면서 안전한 관람을 위해 23일 덕수궁 중화전 행각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무장애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가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기회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이동 동선과 수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덕수궁관리소는 올해 덕수궁을 방문한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동 불편에 대한 문답을 실시해 무장애공간 사업의 우선순위로 중화전 진입 길목인 중화전 행각을 선정한 바 있다. 중화전 행각은 덕수궁 진입하자마자 바로 보이는 주 관람지(중화전)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은 그동안은 높은 단차 때문에 멀리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경사로 설치로 앞으로는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관람객 등도 훨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덕수궁관리소는 궁능유적본부와 함께 지난달 23일 정관헌에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서 형태를 가늠해볼 수 있도록 정관헌 촉각모형을 설치한 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는 전북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의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충전사업 실증‘을 12월 23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북은 지난해 11월에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북 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목을 받았다 그간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과 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준비가 착실히 이행됨에 따라 이날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은 중대형 상용차의 주 연료인 경유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실증‘으로, 현재 법령에는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이 없어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상용차는 경유 차량 대비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으로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4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전북 남원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281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추가 모집 결과, 총 874개사가 1,111개 서비스 분야를 신청했고 서비스 분야별 서류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해 281개사(서비스 기준 287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평가에는 우수기업 선별과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평가를 진행했고 서비스를 결제한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체험평가단을 구성해 신청기업에서 실제 제공할 서비스를 체험한 결과도 평가에 반영했다. 특히 기존 공급기업의 부정적 서비스 점검을 바탕으로 이번 평가에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번 추가 선정된 공급기업과 서비스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력 기준으로 창업기업(창업 7년 미만)이 151개사로 전체 선정규모에 절반이 넘는 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도 59개사(21.2%)가 포함됐다. 중견기업은 총 4개사가 선정됐다. 서비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3일, 5조4,100억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4일부터 정책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하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2조2,500억원, 성장기 2조4,100억원, 재도약기 7,500억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2021년도 정책자금은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 지원강화,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에 3조원(전체 57%)을 지원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2조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2조6,000억원의 총액목표제를 설정하고 그 밖에 여성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4,800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 최초 도입하는 총액 목표제는 특정 분야를 위한 전용 자금을 만들어 우선 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4일, 올해 4차로 백년가게 88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백년가게는 724개로 늘었다. 내년에는 백년가게 전용지원사업이 편성되며 이를 위한 예산도 59억원이 대폭 확대됐다. 중기부는 프레시지와 이마트 등 자상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백년가게 제품을 밀키트로 상품화 하는 등 온라인 판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백년가게는 2018년부터 중기부가 업력 30년 이상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백년가게 평가기준은 경영자 혁신역량,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성, 영업의 지속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중기부는 올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이번에 선정된 88개 중에는 43개(48.9%)가, 전체 백년가게 724개 중에는 186개(25.6%)가 국민들이 경험해 본 소상공인을 직접 추천한 경우였다. [국민추천 백년가게] 서울 중구 태극당(국민추천 1호점 / 대표상품 : 모나카 아이스크림, 단팥빵) 서울 서대문구 피터팬1978(총리 주재 간담회 납품 업체 / 대표상품 : 찹쌀떡, 모시떡) 대전 중구 성심당(40년 노하우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2월 23일 여의도 소재의 63빌딩 그랜드볼룸홀에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18명 포함 총 58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함께 ‘망치 트로피’를 전수했는데, 이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남양주시 박부영 서기관은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고요한택시)를 만들어 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이 법적으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택시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박 서기관은 택시 앞·뒷자리 모니터(앱) 설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사)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회장 이종한)가 시니어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스마트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시니어G 지식인 선발대회’ 본선을 18일에 개최하고 21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스마트시니어G 지식인 선발대회’ 는 60세 이상 경기도 시니어가 참가하는 디지털 역량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 시니어 골든벨 △스마트 시니어 유튜버 2개 부문으로 나눠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스마트시니어 골든벨은 ▲스마트폰 활용법 ▲교통앱 사용법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방법 등의 디지털 지식 퀴즈 게임이며 좀 더 고난이도의 디지털 지식과 경험을 발휘해야 하는 스마트시니어 유튜버는 노래, 춤, 먹방, 취미, 가족 등 일상의 모습을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공유하는 경연이다. 디지털역량교육 경기사업단은 12월7일부터 13일까지 오전반(10~14시)과 오후반(14~18시)으로 나눠 4시간씩 줌(ZOOM)을 이용한 특강 형태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지원했다. 경기사업단 소속 강사·서포터즈가 진행한 사전교육 과목은 ▲스마트폰 ▲지도앱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이다. 스마트시니어 유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