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 및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하여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했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했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하여 금지 물질 검출 여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3월 28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해에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 경제․경영, 미디어, 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24년도 포럼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관련 전문가 발제도 진행됐다. 먼저, ’24년도 포럼 운영 방향과 금년도 연구․분석 핵심의제에 대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3월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진희 국장은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어려움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 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듣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월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허브넷)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해외 이(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이 주로 통관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소재의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하여,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4.19)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22∼5.31)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특허청은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기술 분야에서 미래를 주도할 특허 융합인재 발굴을 위해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기업·연구기관이 출제한 기술주제에 대해 대학(원)생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기술 전략을 제시하는 대회로, 올해 17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삼성전자, 현대차, 에스케이(SK)하이닉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27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32개 문제를 출제했다. 올해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기술, 자율주행차,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돼, 대학(원)생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보다 향상되고, 참여 기업과 기관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단체(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답안 제출 후 심사를 거쳐 9. 24.(화) 수상자를 발표하고, 11월에 시상식이 열린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원,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200만원이 수여된다. 대회 수상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2024 대추골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행사를 진행했다.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품’(필요한 날 수요자가 원하는 품목)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 10분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이영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보행보조차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순근 조원1동장은 “어른신들의 일상생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린다. 어르신들이 보행보조차를 사용하여 산책도 하시며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2024년 특화사업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장수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장수 사진은 취약계층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밝은 사진을 촬영해 선물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맺은 ‘명화스튜디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이날 사진 촬영에 참여한 어르신은 “앞으로의 날 중 가장 건강하고 젊은 내 모습을 기록한 사진을 찍으면서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운 추억을 선물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유재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즐겁게 촬영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고, 더 알찬 사업을 준비해 많은 분께 좋은 추억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정아 정자1동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부모님을 대하듯 정성으로 협조해 주신 명화스튜디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상반기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달부터 4월 26일까지 1개월간 장안구 내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 33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제교통과 담당 공무원 2명으로 점검반을 꾸리고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자의 신고 여부 △계약 내용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판매원명부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청약 철회와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또한 집중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은 “점검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이번 점검에 업주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특허청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3월 28일 16시 디캠프(서울 강남구)에서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2024 특허청 X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9년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협업해 우수 특허 기반의 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와 지식재산(IP)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디데이를 매년 개최해 왔다.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총 202개 지식재산(IP)창업기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사를 거쳐 선발된 5개 기업이 투자유치를 선보인다. 행사에는 폐플라스틱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프리미엄 비료를 제조하는 ㈜엠씨이, 에이아이오티(AIoT) 기반의 방문객 개인화 거대자료(빅데이터) 수집 해결책을 제공하는 메이즈㈜ 외에 ㈜미드바르, ㈜퍼스트랩, 텍스타일리 등 총 5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날 현장 심사를 통해 특허청장상과 디캠프상 각 1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허청장상 수상팀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지원사업 우선 선정과 지식재산 창업경진대회 출전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또한 모든 출전 기업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4월 30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해당되는 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 신고 시에는 과소 산출세액에 대한 10%의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은 지난 27일, 제2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공개추첨을 실시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번 위원 모집은 4월 30일자로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진행됐다. 2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모집인원인 20명을 넘어 27명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여 공개추첨이 진행됐다. 이날 추첨식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소개, 공개모집 추진경과 보고, 공개추첨 방식 소개 등의 순서로 마련되어 신청자가 직접 추첨용지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병순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충남교육청은 다 같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보편적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아라리요’ 충남형 전통예술교육을 특색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아라리요’는 충남형 전통예술교육의 브랜드명으로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 ▲찾아가는 전통음악 교실 ▲학생 전통음악 동아리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사업 등 전통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전통음악 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충남 악기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전통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1학생 1전통음악 교육은 4년째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첫해 33교로 시작했던 것이 114교로 크게 확대됐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운영교 지도교사 배움자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초·중·고 114교 담당교사와 전통악기 지도교사가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1학생 1전통음악 교육 추진 계획 안내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운영교 사례 발표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충남교육청은 지역 실정(규모)에 맞는 유보통합추진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자 지난 2월 홍성군 지역을 시작으로 서산시 지역 유보통합추진 시범운영을 위한 지역실무협의체를 추가 구성했다고 밝혔다. 첫 협의회는 3월 27일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지원청과 지자체 교육·보육업무 관계자 10여 명 규모로 유보통합 현안과제에 대하여 공동대응·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상호 업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보통합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구성된 지역실무협의체에서 △어린이집 보육예산 대응사업(국·도비) 및 시·군비 자체사업 확보 방안 △지역별 보육 관련 자체(특색) 사업비 등 예산 이관 범위 협의 △공유재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재산 이관 등의 과제에 대하여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보육관계자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28일 열릴 홍성 지역실무협의체에서는 홍성군청 및 홍성군 소재의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느티나무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 청취와 장애 영유아 지원대책에 대하여 어린이집 관계자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