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에 대해 총 8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1,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로,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됐다. ① ㈜디지털대성의 경우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과 누리집 내 게시판에 대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XSS, Cross-Site Scripting)’공격으로 회원 9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사업자는 평소 공격을 당한 누리집에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보안정책 관리 소홀로 단시간 동안 발생하는 과도한 로그인 시도를 제대로 탐지·차단하지 못했고, 누리집 일부 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누락하여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됐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초거대‧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 불안의 조기 해소와 안전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보호법상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했으나, 세부적으로 ①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②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③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고,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1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A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세청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하여 서비스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통해 업종 및 지역을 선택하여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 또한, 국세통계포털(TASIS)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1분기 국세통계는 총 77개이며, 총괄 및 징수(38개), 주세(4개), 소비제세(4개), 근로장려금(1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시민의 알 권리 및 각 정당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한다. 출장소는 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이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설치 요건 ▲설치 위치 ▲설치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게시한 현수막 중 일부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정당에서 설치 요건에 적합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등으로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출장소는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계획을 반영한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전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철거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공병완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무엇보다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3기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가 27일 화성시 청년지원센터 H.E.Y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청년체감형 정책 제안을 위한 협의체다. 시는 지난달 지원 연령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플랫폼 청년DB를 활용해 제3기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공개모집을 마쳤다. 제3기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는 최종 65명으로, 이날 발대식에서는 ▲신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안내 및 교육 ▲임원 선출(회장1명, 부회장1명) ▲5개 분과별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협의체는 향후 1년간 분과별 청년 문제 발굴과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화성시의 청년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파트너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화성시는 인구 100만의 미래가 밝은 청년도시”라며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가 함께 고민하며 청년정책 제안에 적극 참여하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LH임대주택 475호를 임대기숙사로 공급한다. 시는 지난해 LH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보유한 관내 임대주택 중 공실을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LH 임대주택 509호실 공급에 이어 사업 2년차인 올해는 475호실을 공급한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남양읍 179호 ▲동탄2지구 176호 ▲봉담2지구 45호 ▲비봉지구 49호 ▲향남2지구 26호이다. 신청자격은 화성시 소재 제조매출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 중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로 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운영기간 ▲수출활동 ▲기술 등 인증서 보유 ▲근로자 신규 채용현황 ▲청년 고용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초저출산시대의 어려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27일 모두누림센터에서 2024년 제4기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책 제안, 사업 제안, 발굴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협의체로 여성단체장,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장인 홍노미 시민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여성의 삶을 살피고 일자리가 보장되고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여성들의 삶이 바뀌는 희망 화성’구축을 위해 100만 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여성친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조성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안전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송동 소재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에서 기획전시 ‘빛의 숲 - The Forest of Light’展을 오는 4월 5일부터 5월 1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빛을 재료로 숲, 연못, 우주 등을 표현한 미디어아트 전시로, 국내 미디어아트 작가 3인의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 내용은 ▲전시실 3면을 활용한 ‘미디어 월(벽면 영상)’ ▲악기에 영상을 투사해 만드는 시각 예술 작품 ‘미디어 맵핑’ ▲관람객의 움직임을 작품에 반영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등이다. 눈으로만 감상하는 기존 전시와 달리 관람객이 작품에 직접 참여해 작품의 일부가 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시민과 예술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 작품과 연계해 아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시작품을 모티브로 한 피아노 연주회, 스크래치 컬러링, 만들기 체험 등 작품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에서는 관내에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GTX-A 동탄역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동선에 따른 안내시설 등을 28일 마무리 점검했다. 먼저 정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현장에서, 동탄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6개 연결도로 건설 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동탄역을 방문한 정 시장은 동탄역 관계자 및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지상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동선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탑승구까지 이동하는 동선 모두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정 시장은 “개통과 함께 예상보다 많은 이용객이 몰릴 수 있어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인력배치와 이용 동선 안내, 시설관리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화성을 알리는 창과 같은 존재”라며, “그동안 접근성의 한계로 화성의 양질의 일자리와 고품격 주거환경을 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화성’을 선보이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GTX-A는 동탄-수서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신입 공무원이 세대 차이가 없는 7‧8급 선배와 친밀하게 유대감을 쌓아 공직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멘토링 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입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도와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용인에서는 지난 2022년 18명, 2021년 27명 등이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퇴직했다. 교육은 임용된 지 5년 내외의 8급이나 연차가 낮은 7급 주무관 14명이 새롭게 공직에 입문한 26명의 새내기와 6명 내외로 팀을 이뤄 오는 6월까지 공직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시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현장을 방문하거나 평소 관심있던 부서를 찾아가 선배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시의 역사‧문화를 바로 알기 위해 주요 명소나 역사적 유적지를 찾아가는 등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활동을 한다.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멘토링 결연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신입 공무원과 멘토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들에게 본인들의 경험, 행정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지난 27일, ‘새봄맞이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과천동 상하벌로 일원의 방치된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100여 명과 과천시 새마을회, 과천동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등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 100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과천동 환경사업소 입구에서부터 관내 청소 취약지역인 상하벌로 인근 주거지역과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그간 쌓여있던 생활 쓰레기,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정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묵혀 있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나니,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는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과 국토 청결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를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각 동 및 소속 공공기관, 사회단체, 공무원, 주민이 함께 공원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환경에 방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지난 3월 개교한 과천율목초중학교를 포함한 관내 초·중·고 전체 12곳 학교에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진로지원센터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코딩, 로봇, 드론,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길라잡이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테크 혁신 특구 조성’ 노력에 발맞춰 미래 식량 연구가, 셰프, 파티시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진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과천시 진로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진학과 관련한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LG디스커버리랩, 서울퓨처랩, 송도VR센터, 한국잡월드 등 130여 곳의 체험처를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신설 학교를 비롯해 관내의 모든 학교가 신산업 분야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을 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일죽면새마을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27일 일죽농협 육묘장 주차장에서 폐비닐 등 폐자원 수거 운동을 전개했다. 새마을회는 매년 상하반기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농촌 폐비닐 및 헌옷을 직접 순회 수거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 예방과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조휘철 회장은 “폐비닐 및 헌옷 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폐비닐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모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훈 회장은 “농촌폐비닐은 방치하면 쓰레기지만, 재활용하면 중요한 자원이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 배출, 자원 재활용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