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화성시의원 "도시공사, 수익사업 확대해 시민 위한 공공투자 선순환 만들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이 화성도시공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개발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개발사업 수행을 넘어 도시공사가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공기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253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화성도시공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진안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봉담3지구 개발사업, 도시공사의 자본금 운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시공사의 중장기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는 향후 분양성과 사업성이 충분히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도시공사가 이 같은 수익성 높은 사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지분을 확보하고 참여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사는 민간기업처럼 이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다"며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특히 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이 단순한 수익 창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확보한 재원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개발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동탄권과 봉담권처럼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고, 향남권과 서부권처럼 수익성은 다소 낮더라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는 그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 도시공사의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성시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범위가 제한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부위원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개발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며 "하지만 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자본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우량 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수익을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남권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속도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최 부위원장은 관련 사업에 대한 별도의 실무협의를 요청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개발사업은 적기를 놓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시공사가 앞으로는 단순한 개발사업 시행기관을 넘어 화성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전략적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도시공사가 될 때 더 많은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며 "도시공사의 경쟁력이 곧 화성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의 질의는 개별 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공사의 수익구조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성 강화, 지역 균형발전 전략, 자본금 확충 필요성까지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팎에서는 이번 질의가 화성도시공사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공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며,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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