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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늦은 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어린이 안전은 지키고 국민 편의는 키우고"

 

늦은 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안전한 곳부터 늘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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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마지막까지 지켜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와 지원 대상 기업의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총 2억 1,600만 원이 감액됐다. 이 가운데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이 1억 2,500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유 의원은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올해 지원 목표 596개사 가운데 7월 말까지 이미 484개사를 지원해 목표의 80%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수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도가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며 예산 감액의 실제 배경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또한 정부가 올해 산업통상부의 'K-수출스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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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2026년 9월 11일 시행) · 최종 책임자 의무 명시 -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 의무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① CPO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② 전문인력 확보, 예산 관리, 대표자·이사회 보고 ③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개인정보위 신고 · 반복적, 중대한 위반 시 과징금 상향 -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 과징금 필수 감경 신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 등을 투자 운영하는 등 선제적 투자 시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도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 ※ ISMS-P 인증 의무화('27.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