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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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조달청이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유류구매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의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12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5,661개 공공기관은 1,700여개사 협약주유소에서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이번 관리 감독은 지난해 일부 수요기관에서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유류비에 포함해 결제하거나 일부 협약주유소가 협약과 달리 고가 판매 등의 행위가 적발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부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다. 우선, 공공기관 유류구매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유류 구매시 부정사용 결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23.12), 교육부(‘24.2)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명시했으며, 행안부 지침도 이번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류구매 관련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카드 관리자가 SNS, 카카오발송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유류 구매내역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고림 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4월 22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찬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재정 및 회계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등 7명이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19일간 세입·세출, 계속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재산 및 기금 결산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위원들은 검사를 완료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토대로 작성한 결산서를 검사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 오는 6월 열리는 제3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찬심 대표위원은 “시흥시의 예산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결산검사위원들과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며 결산검사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송미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4월 22일, 안성교육지원청 심상해 교육장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란 환경부를 시작으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라는 뜻의 범국민 친환경 운동이다. 이 운동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대한 약속과 함께 후속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상해 교육장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오지용 안성경찰서장을 지목했다. 심상해 교육장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의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환경보호 활동들이 더 많이 확산하길 바라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제품 사용을 늘려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성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1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요 안건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제출과 함께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의회로 반드시 도약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이 주인 된 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현지시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산업전(Hannover Messe)에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77주년을 맞는 하노버 산업전은 제조업 분야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전시하며,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SK C&C, 한화솔루션, LS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등 70여 개사가 참가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울산시, 기계산업진흥회 등 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 협업으로 운영될 통합한국관에는 6개 기관, 48개사가 저탄소 생산기술 및 로봇 분야에 참여한다.(‘23년: 4개 기관, 32개사) 저탄소 생산기술 분야 참가기업 중 ㈜지엔엠텍은 친환경 무급유 진공펌프를, 좋은차닷컴(주)에서는 수소차 연료전지스택을 활용한 발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로봇 분야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상용 로봇에 모방학습 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22일 질 흐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겸 국립핵안보청(NNSA) 청장을 만나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개선하여 핵확산 저항성을 강화하는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과 협력하여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 파일럿 모델의 설계를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화할 계획이며, 비확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4월 22일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동 협력이 연구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핵비확산 원칙 하 연구로를 도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미 에너지부(국립핵안보청) 소속 3개 국립연구소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일본 연구기관 간 공동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재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올해 총 120명에게 교재비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대상자 31명보다 약 4배가 늘어난 규모이다. 교육부가 지난 2월 2024년부터 모든 저소득층(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안양시는 교육비 부담 경감에 발맞추어 그동안 생계·의료 수급자의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대학 신입생 교재비를 주거·교육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했다. 이에,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한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 자녀 120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교재비를 지급했다. 교재비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6천만원)는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으로 마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소득층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면서 “또, 미래세대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 자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보령시는 22일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에서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D-100일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공 개최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동일 시장과 박상모 시의회 의장, 백정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성혁 보령시체육회 수석부회장, 도의원 및 시의원, 추진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회 준비상황 보고, 축사, 기념퍼포먼스,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플라이보드 기념퍼포먼스로 제전경기의 생생한 모습을 담았으며 ▲해양레저관광 명품도시 OK보령! ▲함께하는 감동제전! 만세보령 OK보령! 등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OK보령의 의미와 성공개최를 위한 의지를 표출했다. 김동일 시장은“대회 개막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모든 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인 제전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통해 보령시가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임을 널리 알리겠다”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