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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상생 보험상품' 무상 공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한 상생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 총 300억 원 규모(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有)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 ⑥ 다자녀 안심보험 다태아, 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 신규상품도 지속 개발하여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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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안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26.上)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25.下)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5. 6월 대출 포함) 가계 대출 확대(1000만 원 →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26.上)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2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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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중소벤처기업부, 9월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9월 1일부터 시행.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질 성장 없이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300억 원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400~1500억 원 이하에서 400~1800억 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5~20억 원 상향. - 소기업 매출액 범위, 10~120억 원 이하에서 15~140억 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 ·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 부여.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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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구급차,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릴 방법을 찾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구급차,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릴 방법을 찾다!"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시범적용 예정. - 시범 적용기간은 안전장치 설치 관련 절차에 따라 상이. [국토교통부 사업개시 승인 후 진행 예정] ■ 현장 구급대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 로고라이트 운전자 시야의 바닥에 문구나 로고를 투영해 빠르게 상황인지 가능. · 고출력지향성사이렌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소리 집중방사 →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 유도. ▶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해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사고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 ■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의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되다! ·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국민 60명 대상 VR 가상주행 실험 수행, 인지 반응 시간 항목(최초 주시 시점, 최초 제동 시점)을 분석. → 로고라이트 사용 시 운전자 인지 반응 속도 14.6% 향상↑ · 소음 간섭 실험 기존 사이렌: 10m만 떨어져도 소음에 묻힘. → 지향성 사이렌: 25m 거리에서도 배경소음과 명확히 구분. ▶ 교차로 사고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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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보건복지부,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 대비 6.2% 증가)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 대비 6.2%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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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한눈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건강정보 고속도로'플랫폼과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47개소)의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진료·투약·건강검진·예방접종 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 2025년 8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53개소, 병의원 1,164개소 등 총 1,26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의 진료이력, 각종 검사 결과, 혈압·혈당 수치, 처방 내역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자녀 예방접종 일정관리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 병원·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전체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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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의 혁신성·전략성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제2차 신규과제 공고·평가를 거쳐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적 의제(국가아젠다) 기초연구 등 2,176개 과제(1,755억 원)를 선정하여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구사업 2차 선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창의연구) 과제가 1,29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금번 신규 과제 선정에는 2025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씨앗연구(신진연구), 개척연구, 국가적 의제(국가아젠다) 기초연구가 포함되어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안전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게 된다. 우선, “씨앗연구”는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를 확보하여 연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써, 올해 총 530명의 신진연구자를 지원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개척연구”는 기존의 연구 수행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보다는 최초의 질문을 통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개념 탐색·정립을 지원하는 과제로써, 도전적 기초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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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서울특별시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승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로서 서울시는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 이번 서울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가 되어, 향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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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농촌진흥청, 이상기상·생산비 부담 극복 마늘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8월 26일 경북 영천시 영천체육관에서 ‘마늘 소득 증대를 위한 이상기상 대응, 생산비 절감 방안’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각 도농업기술원이 참여하는 한국마늘양파연구회와 (사)한국마늘연합회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제1회 한국마늘산업박람회 기간 중 진행된다. 마늘은 한 해 생산액이 1조 1,389억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표 양념 채소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생리장해, 병해충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배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상기상으로 수확량 변동 폭이 커지고 품질 저하 문제가 잦아 산업 전반의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4개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 토의 시간을 갖고, 이상기상 대응 전략과 생산비 절감 방안,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마늘양파연구회 권영석 회장은 ‘이상기상 대응 마늘 고품질 재배 기술’, 단국대학교 백창기 교수는 ‘최근 마늘 병해 진단과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최일수 연구관은 ‘마늘 기계화 현황과 추진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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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농촌진흥청, 돼지 임신율 정액 위생이 관건…여름철 세균 오염 주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 돼지 인공 수정용 액상 정액의 위생 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양돈농가 10곳 중 9곳 이상이 인공수정을 하고 있다. 정액 품질은 임신율(수태율)과 산자수(새끼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름철에는 사육 환경과 수퇘지 주변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정액 채취 과정에서 세균 오염 위험이 커지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정액이 세균에 오염되면 ▲정자의 구조 변형 ▲정자끼리의 뭉침 ▲정자의 생존 가능성·운동성 저하 등을 유발해 임신율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어미돼지의 생식기 질환으로 이어져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액 채취 및 인공수정 전후 전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액 채취 전에는 수퇘지 포피 입구의 체모를 제거해 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액 채취 컵은 자외선 소독 후 사용 전까지 밀봉해 둔다. 정액을 채취할 때는 채취 컵 뚜껑을 최소한만 열어 노출을 줄이고, 수퇘지 음경이 컵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채취 후 희석액은 멸균 수를 사용하거나 여과(필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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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식약처, 새로운 규제 쉽게 이해하는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설명회’를 8월 27일 코엑스 컨퍼런스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제품개발 및 허가지원을 위한 규제체계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개요 ▲인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데이터 임상시험 등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디지털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및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디지털헬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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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질병관리청, 털진드기 활동 시기 도래 감시 돌입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유행(10월~11월)에 대비하여, 8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16주간) 전국 19개 지점에서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3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및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8개소)와 협력하여 논, 밭, 초지, 수로 등 사람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채집기(특허 제10-1555975)를 이용하여 매주 털진드기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붙임 1 참고). 털진드기 감시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있는 감염병포털을 통해 매주 국민에게 제공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연간 6,000명 내외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감염시 10일 이내에 두통, 발열, 발진, 오한, 림프절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털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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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질병관리청, 수족구병 5월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 영유아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수족구병 환자수가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보육·교육시설에서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가장 최근인 33주차 수족구병 발생상황(의사환자분율)은 26.7명/1000명으로 지난 5월말(21주 1.5명) 이후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0-6세는 36.4명/1000명으로 7-18세(7.1명)보다 더 높은 발생을 보였다. 수족구병은 봄에서 가을까지 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공동사용하는 장난감, 집기 등)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주요 증상으로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을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은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지만,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에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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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 유관학회와 협력체계 강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전문성 강화와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8월 27일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한국생체재료학회,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4개 학회와 업무협약(MOU)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4개 학회는 2019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규제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첨단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회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협약을 연장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자문 ▲성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자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및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협약 체결 이후에 ｢전동식 외골격 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가이드라인 제·개정(18건),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6회), 간담회 및 심포지움 개최(5회) 등 첨단 의료기기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규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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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1차관,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면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8월 26일 미국 에너지부 제임스 댄리(James P. Danly) 부장관(Deputy Secretary)과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차세대 원자로 분야 및 KSTAR 활용 등 핵융합 분야 협력 확대,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 등 대형 기초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참여, 인공 지능, 양자 등 연구기관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양측은 국립연구소 간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안보 제도와 연구 현장의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오늘 논의한 과학기술 협력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고위급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연구안보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김나현 기자
- 2025-08-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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