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기초학력 조례안 적법’ 대법 판결 환영 “공교육 신뢰 회복 계기 되길”

대법원, 교육청이 제기한 ‘기초학력 조례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 조례 효력 인정

2025.05.16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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