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계약서 독소조항·권리관계 사전 검증을 위한 법률 지원 조례 개정

2026.03.31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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