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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닐은 따로, 폐기물은 안전하게 강북구 생활 속 폐기물 관리기준 새로 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가 주민이 생활 속에서 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기준과 관리체계를 새로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구는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난 11월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폐비닐 등 주요 배출 항목의 관리기준이 한층 구체화됐다. 공사장 폐기물은 앞으로 전자적 신고 및 관리를 의무화해 무단 투기나 방치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반드시 분리·선별해 배출하도록 규정해 재활용 효율을 높였다. 폐의약품·수은 함유 폐기물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경우, 구청이 안전한 처리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폐비닐 배출 기준도 주민 편의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세척 후 배출해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세척 의무를 없애 주민 부담을 줄이고, 다른 재활용 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
- 김성길 기자
- 2025-11-14 08:30
서울 강북구, 2025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11월 1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시상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생활 속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5월부터 10월까지 36개 공동주택(20,521세대)을 대상으로 환경공단 RFID 시스템을 활용해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총 약 5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했으며, 총 7개 단지가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12% 감량 실적을 기록한 수유역두산위브아파트 1차, 우수상은 9% 감량의 번동한양아파트, 장려상은 6% 감량을 달성한 꿈의숲한신더휴 아파트,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수유벽산아파트 2차, 오동공원현대홈타운 아파트, 번동주공4단지 아파트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수상 단지의 대표자 및 관리소장 등 14명이 참석해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증 현판’과 감량률에 따른 인센티브(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 김성길 기자
- 2025-11-14 08:30
서울 서울교육청, ‘국회와 함께하는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월 15일 국회에서 학생과 지도교사 등 160여 명이 참여하는 '2025 국회와 함께하는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국회사무처와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회 의정연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서울시 관내 중‧고교에서 지도교사 1명과 학생 4명으로 구성된 32팀(160명)이 선정되어, 지난 9월부터 사회현안에 대한 심층 탐구와 학교 내외 토론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1부 ‘국회 체험 마당’에서는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참관과 국회 견학을 진행하고, 2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마당’에서는 심층적으로 탐구해 온 주제에 대해 조별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을 실시하고 전체 학생들과 토론 결과에 대한 발표 및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한마당에서 공유한
- 김성길 기자
- 2025-11-14 08:30
경기/충남/도청 충남건설본부, 겨울철 도로제설 준비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건설본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신속한 도로 제설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14일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제설 대상 노선은 위임국도 351㎞, 국지도 403㎞, 지방도 1286㎞를 포함해 총 연장 2040㎞이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확보한 자원은 인력 230명, 15톤 트럭 59대, 굴삭기 12대, 소금 1만 2993톤, 염화칼슘 1175톤, 친환경제설제 862톤이다. 이와 함께 도 건설본부는 비상근무체제 기간 동안 완벽한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 응달지역‧교차로 등 재해 취약시설 68곳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유지한다. 위험지역은 40개의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비롯해 18개 제설 전진기지를 활용해 2시간 이내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필요 시 사전 살포를 실시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도로제설 준비를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8곳(천안 1, 금산 3, 부여 1, 예산 3) 및 제설전진기지 1곳(서산)을 추가 구축해 위험구간을 사전
- 김성길 기자
- 2025-11-14 08:30
경기/충남/도청 경상원, ‘경기 RE100’ 달성 위해 지역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양평군 경상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이혜연 조합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경기 RE100’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 RE100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탄소 중립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민간 기업과 산업, 도민들의 RE100 참여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원은 각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부지 발굴, 도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활용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
- 김성길 기자
- 2025-11-13 22:50
경기/충남/도청 “영상 능력자 모여라”…경상원, 17일부터 ‘하반기 통큰 세일’ 쇼츠 공모전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총 상금 200만 원 규모의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끌며 경상원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의 매력을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7일 낮 12시까지이며 통큰 세일 주요 내용과 하반기 변경 사항 등을 알리는 세로형 쇼트 폼(short-form, 짧은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최소 40초부터 최대 120초 분량의 MP4 파일(1080ⅹ1920 픽셀 이상)로 제출해야 하며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기존 출품 작품과 중복해서도 안 된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1인(1팀) 1작품으로 제한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 3인 등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면 발표,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3일
- 김성길 기자
- 2025-11-13 22:5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사천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확인감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 상황실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유지관리 수직구(#1) 등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시찰하며 현장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마포구 동·서교동 및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당 공사현장은 2025년 서울시 안전지수제 평가에서 2월부터 6월까지 5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한,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 및 지하수 유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공사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동길 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이 장기간 ‘미흡’ 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안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서울 최기찬 서울시의원, “사장직속 기구 SH도시연구원 연구관리 부실, 휴직자에 연구수당 과다지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서울 경기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전반에 구조적 문제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30% 이상, 500대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 설비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된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설비”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체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부품 종류가 제각각이라 수리 시 해외(특히 중국)수급에 의존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며 교통공사의 비효율적 조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업체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며 “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서울 김경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갈 길 멀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추진 상황이 더딘 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급당 학생 20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향후 계획은 292개교였던 과밀학교 수치를 2025년까지 82%(239교)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2025 과밀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단 26개의 학교만 과밀 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의원은 “2021년 교육청이 발표한 과밀학교 해소 추진 방안에 따르면 2025년 서울 관내 과밀학교는 53교만 남아있어야 정상”이라며 “현재 과밀학교는 266교로 4년 전에 비해 그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육청이 제출해 온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을 보면, 일반 교실이 아예 없는 학교가 8교라는 등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서울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통해 조성된 500억여원 예산투입‘서서울미술관’언제 개관하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서울미술관’의 설계변경 및 누수 준공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책임지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5월 개관한 시립사진미술관은 핵심 개념인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수정된 채 완성됐고, 준공이 완료된 서서울미술관은 심각한 하자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되는 등 당초 설계공모 당시와 실제 건축물이 다른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서서울미술관(총사업비 499억원)은 2025년 3월 준공 후 11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준공 이후 개관이 어려울 정도의 누수와 벽체 등 심각한 품질 문제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됐다. 설계 당시 허용기준 온도 15–25°C, 습도 45-55%[*국제박물관협회 보존위원회의 보존환경 가이드라인(2014, 9월)]를 계획하고 조성됐지만, 시공 및 운영 담당 부서는 ‘예상보다 높은 이상 기후’로 누수, 결로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서울 이용균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교통인가 관광인가' 정체성 혼란 속 안전·예산 논란 확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정책 목적의 왜곡, 안전 기준 미달, 그리고 구조적 결함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명분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서울 명물”, “관광 콘텐츠”로 성격이 전환된 ‘수상 관광사업’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행정의 신뢰 훼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정체성 혼란’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서울시가 초기에는 ‘수상대중교통’으로 홍보하며 시민 교통복지를 내세웠으나, 최근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공식 자료에서는 사업 목적이 ‘관광 콘텐츠’로 변질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 운항 기준에 대한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와 축소된 수치 발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항로 수심을 2.8m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5m 수준이며 이마저도 국지적으로 준설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서울 이영실 서울시의원, 직무유기 수준의 부실 운영, 한강버스 사업 총체적 난맥상 질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전반의 구조적 부실과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박 관련 경험이 전무한 SH공사 출신 대표이사가 아무런 사전 이해 없이 대표직에 선임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기초적인 사업 이해도 없이 취임한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상식적 발주 방식인 ‘턴키 계약’을 무시하고 설계·추진체·선체를 따로 발주해 하자 보증 책임조차 흐려졌으며, 심지어 선금보증도 받지 못한 업체에 200억 원이 넘는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특혜성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 SH공사, 한강버스가 문제 발생 시마다 “공동 결정”이라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처리해 왔다는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정책사업임에도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선장 채용 및 교육 문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요트 경력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서울 박강산 서울시의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 세대 균형 맞춰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보완을 주문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제출한 연령대별 프로그램 이용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10대는 0.2%, 20대는 1.5%, 30대는 6.1%에 그친 반면에 50대 이상은 전체의 75%에 달했다. 이러한 양상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박 의원은 법률과 조례가 모든 시민을 평생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면밀히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이용층이 50대 이상인 만큼, 같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50플러스재단의 프로그램 중복을 점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의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시간과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서울 봉양순 서울시의원, “어울림체육센터 공사 지연... 서울시 졸속 설계가 주민피해 불렀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2일 진행한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 반복되는 민원과 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공사관리와 품질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어울림체육센터는 노원구 수락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연면적 14,780㎡(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로, 장애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볼링장·농구장 등을 갖춘 공공체육 인프라다. 총 772억 원(국비 74억, 시비 698억)이 투입되며, 당초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착공 초기, 암반층 굴착에 ‘암파쇄 공법’을 도입했으나 주거밀집지역으로 소음·진동 민원이 폭증하자 뒤늦게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공기 역시 당초보다 지연되어 2026년 4월 준공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봉양순 의원은 “도심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초기부터 소음·진동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했고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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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급 단위 학생들의 관계 형성 및 회복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교사가 학급에서 학생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른 시일에 개입하여 갈등 조정을 지원하고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25 관계회복 대화 기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배움자리’를 11월 14일, 25일, 28일 총 3회기에 걸쳐 교원 2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배움자리는 충남교육청이 개발‧보급한‘관계회복 대화모임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실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계회복 대화모임 실습형 연수가 진행되어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25 관계회복 지원의 우수사례 나눔 △학생 간 갈등 발생 시 5분 긴급 개입 대화법 △사전–본–사후 모임을 통한 체계적 관계회복 대화법 등으로, 관계회복 대화를 통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김지철 교육감은“학생들의 진정한 화해와 관계 회복은 평화로운 학교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교사들이 학급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중재하고,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양육 부담 낮게 · 소득기준 완화, 지원비율 상향 등 아이돌봄 정부 지원 강화 · 돌봄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등 돌보미 일자리 환경 개선 방과 후에도 걱정 없게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프로그램·강사 검증 강화 ·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 마련·확산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 전국 시행('26.3.) 및 지원 대상 확대 · 생애말기케어, 일상생활돌봄 등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의 종류·규모 확대 발달장애인, 국가가 함께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1.2→3만 명 확대 · 최중증 1대1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확대 · 서비스 단가 인상해 돌봄서비스 질 제고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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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