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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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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창립 20년만에 최초로 여성본부장을 발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창립 20년만에 최초로 여성본부장을 발탁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곡미 원장은 2024년 취임 후 성과 중심의 인사 원칙을 강화해 왔으며 첫 여성본부장으로 이루리 차장을 경영혁신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루리 경영혁신본부장은 진흥원 근무 17년동안 재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 시스템 구축 및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부서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해왔고 섬세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있다. 그 결과 2005년 10억원 예산으로 5명이 시작한 진흥원이 최근 3개년 평균 364억원, 60여명 규모에 이르게 됐다. 여성인재 발탁은 최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여성 인재를 핵심 보직에 적극적으로 중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진흥원의 여성비율은 50%이지만 그동안 남성 중심적인 문화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K-컬처의 미래를 그리는 콘텐츠 분야에서 여성의 탁월한 감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에서 크게 화재가 된 “8.15 뉴욕 타임스퀘어 영상 발표”시 선발된 해외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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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식당 예약 노쇼 피해, '분쟁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