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 행위 가맹본부 대표 검찰 송치… '전국 최초'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831억원 규모 신종 불법 대부 행위 형사 입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1월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 가맹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 대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방법은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육류도소매업체로 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