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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경기/충남/도청 GH, 전국 도시공사 최초 전자점자 홈페이지 서비스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점자 서비스는 GH 대표 홈페이지 내 사업·청약·보상 정보 등 모든 콘텐츠를 전자점자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본문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면 점자 콘텐츠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이용자는 점자 단말기를 연결해, 각 콘텐츠 옆에 마련된 ‘뷰어 버튼’을 클릭해 바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전자점자파일(BRL)과 점자프린터용 파일(BRF)을 내려받아 내용을 읽을 수 있다. GH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에게 디지털 격차 없는 정보 환경(디지털 배리어 프리)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포용적 디지털 접근성 실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전자점자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GH는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한 웹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9:30
경기/충남/도청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눈높이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1주년, 현장에서 체감되는 권익보호 이끌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독임제 행정기관인 감사관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출범 후 1년간 ▲도민참여옴부즈만 ▲공공사업 감시 ▲갑질 근절 등을 추진하며 도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권익 파수꾼’ 역할을 했다. 1년 간의 여정을 살펴봤다. 생활 속 문제 해결, 도민참여옴부즈만이 앞장서다 위원회는 권익보호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민참여옴부즈을 올해 2월 법률, 행정, 회계, 산업안전, 도시계획, 여성복지 등 8개 분야 전문가 50명을 위촉했다. 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생활 속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다. 옴부즈만은 공공사업 현장을 60여 회 직접 참관하며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갑질 피해 상담과 사건 조사에 70여 회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화해·조정·중재를 통해 갈등 해결을 지원했다. 아울러 법률 자문을 3회 제공하는 등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경기/충남/도청 경기청년 신혼부부 지원에 1만 2천 쌍 몰려… 높은 관심 확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결과, 총 12,029쌍이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청년참여기구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남성 평균 연령은 31.8세, 여성은 30.5세였으며, 2024년 합산 평균 소득은 5,07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217쌍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1,018쌍), 고양시(880쌍)가 뒤를 이었다. 가장 신청이 저조한 시군은 가평군(32쌍)으로 나타났다. 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제출 서류를 검증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전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치 기록. 벤젠·납 모두 기준치 이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4개 대기성분측정소(평택, 김포, 포천, 이천) 측정 결과, 2024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8㎍/㎥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도 21㎍/㎥보다는 14% 감소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9일 발간한 ‘2024년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측정소별로는 ▲평택 20㎍/㎥ ▲김포 20㎍/㎥ ▲포천 16㎍/㎥ ▲이천 19㎍/㎥로 모두 13~20% 줄었다. 성분별 구성에서는 이온이 44~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탄소(23~30%), 중금속(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온 성분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장이나 차량의 배출가스가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및 산업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납과 벤젠의 농도는 모두 법적 기준치 이했다. 평택은 납 0.01556㎍/㎥, 벤젠 0.39ppb, 김포는 납 0.02758㎍/㎥, 벤젠 0.32ppb로 측정됐는데, 납의 경우 대기환경기준(0.5㎍/㎥)의 10분의 1 이하, 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9곳 선정…입주민 참여·투명 관리 우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 더힐포레4단지, 화성 병점역동문굿모닝힐, 남양주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등 9개 아파트 단지를 ‘2025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시군에서 자체 평가 후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1천 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해 그룹별 3위까지 단지를 선정했다. 평가 내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17개 항목이다. 이번 선정된 단지는 ▲Ⅰ그룹(500세대 미만)에 남양주 더힐포레4단지(358세대), 수원 영통건영2차(470세대), 광주 e편한세상광주역3단지(423세대) ▲Ⅱ그룹(500~1,000세대 미만)에 화성 병점역동문굿모닝힐(518세대), 부천 래미안어반비스타(831세대), 평택 청북이안아파트(640세대) ▲Ⅲ그룹(1,000세대 이상)에 남양주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1,085세대), 평택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1,999세대), 양주 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1단지(1,246세대) 등 총 9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입주자 상시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을 찾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에서 95%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31개 시군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접수 종료’를 공고할 때까지 상시 진행한다. 경기도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만 1,733호를 공급했으며, 2025년에도 4,00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사회적경제원-LG유플러스, 재난현장 어린이를 위한 '이동형 놀이터' 개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LG유플러스,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재난현장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놀이터’를 개발하고 놀이 활동 실증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재난현장 이동형 놀이터’는 기존 재난구호 활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등 정적 지원에 치중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4월 ‘리버스 피칭’ 행사를 열고 재난현장 아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공모 절차를 거쳐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최종 협력 파트너로 선정했다. 협동조합은 폐목재를 활용한 인디형 천막(티피), 회전 그네, 한글 가베 교구 등 놀이 도구를 개발했으며, 조립·해체가 쉬운 모듈형 구조로 제작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30일과 31일에는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아트홀에서 지역 어린이 30여 명이 참여하는 실증이 진행돼,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LG유플러스,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번 실증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LG유플러스 재난구호 현장의 대민 지원활동에 이동형 놀이터 프로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경기/충남/도청 "한국 도예,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와 만나다" 한국도자재단, '2025 메종·오브제' 참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9월 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빌뺑드 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메종·오브제(MASION·OBJET PARIS 2025)’에 참가해 우리나라 현대 도예의 예술성과 가치를 국제 무대에 선보인다. ‘메종·오브제’는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디자인 박람회로, 59개국 이상에서 약 7만 명의 관람객과 구매자가 방문하는 국제 행사다. 가구부터 생활용품,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최신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 평가받는다. 재단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연속으로 참가하고 있다. 재단은 여주시, 이천시와 공동으로 ‘케이 세라믹(K-CERAMIC)관’을 전시장 5A 홀에서 운영한다. ‘한국의 품격을 담아, 현대의 삶을 빚다(Timeless Korean Elegance, Crafted for Modern Living)’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생활도자 작품을 선보여 한국 현대 도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기도 도예 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 기반을 마련한다. ‘케이 세라믹(K-CERAMIC)관’에는 지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내포서 전국 드론 축제 한마당 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오는 20일 도청 일원에서 ‘2025 충청남도 드론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드론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도내 드론 저변을 확산하고자 마련한다. 도가 주최·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드론스포츠 선수단과 관람객 등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국 드론스포츠 대회, 드론라이트쇼, 드론 전시·체험 등이다. 전국 드론스포츠 대회는 △드론레이싱 △드론농구 △무인헬리콥터 △핸드런치 글라이더 조정 경진대회 등 4종목을 진행하며, 총상금 규모는 1500만 원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세계 챔피언 수상자를 포함한 전국의 실력자들이 다수 출전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200대의 드론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라이트쇼와 드론 조종 체험·전시관 30여 개도 운영할 계획이며, 버즈와 박민수 등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드론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도민 삶의 질 향상 이끈 혁신사례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도내 혁신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충청남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도 환경관리과·공주시·예산군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한 혁신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도정 혁신에 공헌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회는 참여·소통 혁신, 민원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분야별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15건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 본청과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이 총 49건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도민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참여·소통 혁신 분야 ‘천안-아산 소각장 3년 갈등, 하루 400톤 쓰레기 대란 해결(도 환경관리과)’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 ‘돌봄은 업(UP)! 부담은 다운(Down)! 충남 최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0% 지원(공주시 여성가족과)’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 ‘의료공백 8년, 예산군이 채운 아이들의 진료실(예산군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경기/충남/도청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50
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청년센터, ㈜잡스와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일 충남청년센터은 ‘구직 단념’ 및 ‘쉬었음’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잡스(대표 홍성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청년센터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비롯한 청년 정책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프로그램은 크게 ‘AI 활용교육’, ‘디지털신기술 이해를 위한 원데이 기술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AI 활용교육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틍력을 함양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에 IC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담, 심리,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쉬었음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총 40명을 대상으로 2주(주 3회, 30시간)간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신기술 이해를 위한 원데이 기술특강’은 숏폼 원데이클래스로, AI 도구를 활용해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 기획을 비롯하여 제작을 통해 숏폼 콘텐츠 제작의 흐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경기/충남/도청 충남테크노파크, SW융합 해커톤대회 ‘대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SW) 융합 해커톤 대회’에서 충남 지역 참가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충남TP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 SW진흥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지역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60개 팀(205명)이 경합한 결과, 대상 3팀과 우수상 11팀 등 총 14개 팀이 수상했다. 충남 지역에서는 6개 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충남 지역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MAKERSCHOOL’팀(한지우, 장남우, 최시온)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팀은 비전AI를 활용한 폐기물 모니터링 및 수거 경로 최적화 서비스를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전국 대학생과 일반인 참가팀 사이에서 고등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례적 성과로 주목받았다. 충남TP 서규석 원장은 “이번 성과는 충남 지역에 우수한 AI 인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 의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호우피해 재정지원금 8억원 전달 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호우피해 재정지원금 8억원을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정지원금은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 등 9개 시군에 지원한다. 도는 그동안 도 소유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공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피해복구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달 8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흠 지사와 정선용 공제회 이사장은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피해 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피해복구를 위해 8억원의 재정지원을 결정한 지방재정공제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도와 공제회 간 상생발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도청 ‘성평등 정책 30년’ 경기도 성과와 과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주간 정책세미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경기도 성평등 정책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2일 재단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95년 UN이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채택한 ‘북경행동강령’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성평등 분야의 국내외 동향에 관한 기조강연과 분야별 경기도 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황윤정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소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조강연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북경행동강령의 5개 주요 분야별(▲의사결정과 제도적 장치 ▲여성폭력 ▲여성건강 ▲여성경제활동 ▲여성과 무력분쟁) 경기도 성과를 공유했다. 경기도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늘리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했다. 여성폭력 분야에서는 폭력 피해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설립 등이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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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내는 교육, 튀니지 ②]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튀니지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을 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과 2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이어 방문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튀니지 교육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인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교육기술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튀니지 교육의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미래교육 목표는 ‘튀니지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교육기술센터에서 개발·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각 지역 센터로 제공하고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이음온학교’와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시설, 장비를 제공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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