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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의 위기징후 대응체계 강화…대안평가 제도 시범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기존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의 운영방식을 확대·개편할 계획(’26.上)이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연체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현황 안내, 가상계좌 발급, 재기·채무조정 지원제도 소개 등 연체 상담 및 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기경보제도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의 신용평점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실 위험성이 있는 소상공인(경보 등급)에게 영업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제안서 11개 추가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이하 DCP) 사업으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제안서 11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DCP 사업으로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23개의 RFP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11개 RFP를 추가로 공개했다. 34개 RFP에 대해 수행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RFP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해 VC,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조사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세기획을 거쳐 선정됐다. 주요 제안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스캔형 고속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 개발, 퇴행성 뇌질환 치료와 염증 제어가 동시에 가능한 항체 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개발,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팩 자동 해체 기술 개발 등이다. 이번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랜 개발의 땀방울 지킨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금)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농촌진흥청, '미래 성장, 현안 해결' 2026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편성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농촌 활력화에 1조 1,325억 원 투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농촌진흥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6.7%(710억 원) 증가한 1조 1,32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중 연구개발(R&D) 분야는 6,238억 원으로 2025년 5,672억 원 대비 10.0%(566억 원) 증가했다. 농진청은 ➊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확산 ➋식량 자급률 향상 ➌농업·농촌 활력화 ➍케이(K)-농업기술 확산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6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１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및 그린바이오 기술개발 (1,595억 원)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그린바이오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595억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기반 노지·시설원예 작물 생육진단 자동화 등 인공지능(AI) 기반 작물모니터링 및 진단플랫폼 개발(78억 원)을 신규 추진하고, 밭작물·과수 등 스마트 영농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38억 원→50)을 확대한다. 농작업의 자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기획재정부·경기도 국제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2일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경기도청, 산업은행, 경기도 관내 기업·협회, 벤처캐피탈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UAE 대통령의 300억 달러 규모 대(對)한국 투자계획을 계기로 구축된 한-UAE 투자협력채널을 기반으로, 카타르·사우디·싱가포르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경기도의 우수 기업들이 이 협력 채널을 통해 유수의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기획재정부의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은 “글로벌 국부펀드들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AI,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투자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들을 해외에 적극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국부펀드로부터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분야별 자회사와의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해양수산부,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1%(5,471억 원) 증가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된 증가 요인은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 (금년 대비 +8.4%),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 (+2.6%), 물류등기타(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 (+12.1%), 해양환경에 4,212억 원 (+21.7%),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 (+15.3%)을 편성했고, R&D 예산은 8,405억 원으로 917억 원 (+12.2%)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해운·해사‘ 관련 예산은 10.0% 증액됐으나, 항만 SOC 예산(+0.8%)은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만을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①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이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2일간 ‘제7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6월부터 진행된 두 차례의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21개 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모두 노동부의 대표 디지털 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업 실무에 기반한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으로 인공지능(IT)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디지털 사회서비스 개발’이라는 지정 과제를 두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간 훈련을 통해 갈고닦은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재가가요’ 팀은 요양보호사의 돌봄 일정 관리와 돌봄 수요자 매칭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안했다. ‘일멍쉬멍’ 팀은 농가와 도시의 청년을 이어주는 여행 추천 플랫폼을 아이디어로 해커톤에 참여했다. ‘모브릿지(MoBridge)’ 팀은 교통이 열악한 도서 지방의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오늘부터 양일간 막바지 개발 작업을 거치고, 9월 3일 본선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서울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성 고정관념 깬 파격 시도 `딩동댕 유치원` 이지현 PD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40년 넘게 방송한 대표적인 장수 어린이 프로그램인 '딩동댕 유치원' 사상 최초로 성교육 특집 방송을 기획하고, 기존의 성 역할을 뒤집는 캐릭터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성 고정관념 없이 포용적인 시각을 갖는데 기여한 EBS 이지현 PD가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양성평등주간’(9.1.~9.7)과 ‘여권통문의 날’(9.1.)을 맞아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2025 서울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성평등상’ 시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여권통문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2025 서울여성대회｣ 오세훈 시장,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등 50개 여성단체 리더 등 600여 명 참석' ｢2025 서울여성대회｣는 서울시와 서울 소재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규)가 공동 주관했다. ‘모두의 서울,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세훈 시장과 한국여성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평택 젊은평택봉사단&한국3M(주) 나누리봉사단,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 아동 실내화(36켤레) 후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9월 2일 젊은평택봉사단(단장 방지환)과 한국3M(주) 나누리봉사단(단장 박종택)으로부터 지역사회 발달지연 및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 실내화(36켤레)를 후원받았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 발달지연 및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했으며, 젊은평택봉사단과 한국3M(주)나누리봉사단이 함께 준비하여 더욱 의미 있는 나눔으로 이어졌다. 전달받은 후원품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제공될 예정으로, 아동의 활동 편의성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평택봉사단 방지환 단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봉사와 후원을 지속하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국 3M(주) 나누리봉사단 박종택 단장은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답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지역사회 장애 아동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서울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금) 제3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가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인재 양성, 창업 및 기업 지원, 산업·학계·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보급·활용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우 의원은 끝으로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경기/충남/의회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주최로 지난 9월 2일(화)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는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GS파워 별관동을 시작으로, 유휴공간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유휴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장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재정 건축사는 방치된 찜질방이 미술관으로, 은행 지점이 청년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며 “유휴공간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와 함께, 기획 단계부터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주도형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됐다.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은 “이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며, 일회성 공청회를 넘어선 워크숍, 리빙랩(Living Lab) 등 상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기재부, '2025 중소기업기술마켓 공유한마당'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성과를 공유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기술마켓 운영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2025 중소기업기술마켓 공유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2024년 구매실적이 5,2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025년 8월 기준 참여 공공기관은 127개, 참여 중소기업은 1,822개로 2023년 대비 각각 2배, 4배 이상 확대됐다”고 밝히며 기술마켓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기술마켓이 '동반성장·상생 플랫폼'이자'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촉매 플랫폼'으로서 제2의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술마켓의 도약 방안으로 “➊공공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조화하여 수혜 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맞춤형·종합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고, ➋기술마켓 플랫폼에 AI 전용관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AI 기술을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➌기술마켓 플랫폼을 중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과기정통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도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 인공 지능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 지능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인공 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인공 지능 민관협치 체계(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인공 지능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인공 지능 정책의 실질적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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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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