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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 삶의 현장에서 새해 업무 시작

(뉴스인020 =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 삶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2일 오전 온라인으로 시무식을 하고, 오후에는 2025년 새빛만남 시민 건의 사항 현장 두 곳에서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었다. 시무식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개그맨 서경석씨의 대담을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방식으로 2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2026년 수원시 정책 기준은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가?’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한 세류2동 새터경로당과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는 곡반초등학교 앞 궁촌육교를 잇달아 찾았다. ‘새터경로당 보일러 교체’는 지난 11월 24일 열린 세류2동 새빛만남에서 전병옥 경로당협의회장이 건의한 것이다. 전병옥 회장은 “새터경로당 보일러가 노후화돼 난방이 잘되지 않는다”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한 바 있다. 수원시는 보일러를 10년 이상 사용한 경로당을 전수 조사했고, 노후화된 보일러
- 기자
- 2026-01-02 19:10
용인 이상일 시장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등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 빼앗겼을지도 몰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통상 국가산단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승인받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통한 처리 등으로 정부 승인을 빠르게 받은 것이다. 만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진행이 없었다면 아직 승인이 안 났을 가능성이 있고,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 (국가산단을) 빼앗겼을 수도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오후 용인상공회의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반도체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지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다른 곳으로 빼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만일 용인 국가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게 됐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이나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9:10
서울핫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2일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 ‘현미떡국’ 배식하며 새해인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12시 서울시청 구내식당(지하 2층)에서 2026년 첫날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건강식인 ‘현미떡국’을 직접 나눠주며 지난해 노고에 대한 감사와 새해 덕담을 전했다. 이날 메뉴는 현미떡국과 현미밥을 비롯해 오색전, 제로식혜 등으로 구성된 저당 건강식단이다. 서울시는 ‘더 건강한 서울9988’의 일환으로 직원 구내식당에서도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주일 중 하루는 해산물과 채소로 이루어진 ‘서울미래밥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오 시장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현미떡국’을 먹으며 새해 포부와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점심식사는 서울시민 걷기‧건강생활실천율 1위 달성(질병청,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을 기념해 ‘더 건강한 서울9988’ 사업 담당자들이 함께했다.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담당자인 보건의료정책과 채영상 주무관은 “시민이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새해에 센터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덜 달달 프로젝트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9:10
서울 진교훈 강서구청장, “미래경제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 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2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선진 기업들이 밀집한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활용해 미래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도약과 성장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도 시무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강서구의 성장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래경제도시로의 성장은 강서구의 5대 구정목표의 정책적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구민 모두가 누리고 체감할 수 있는 구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의 첨단 기술을 가진 강서구의 경쟁력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강서의 사업체 수와 매출액, 종사자 수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창업허브센터’ 등의 정책들이 미래경제도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구청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9:10
의왕 의왕도시공사 ‘고객중심경영(CCM) 선포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도시공사가 1월 2일 의왕시 평생학습관 3층 공연장에서 고객중심경영(CCM)을 실천하기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사는 매년 고객서비스 증진을 위한 고객중심경영 중장기 전략과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CCM 미션·비전·슬로건 등을 정립하고 있다. 올해 선포식에서도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이 고객 중심 경영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장의 고객중심경영 실천 선포문에는 ▲고객 접점 서비스 품질 개선 ▲주민과의 소통 강화 ▲주민참여 경영문화 확산 등 3대 전략에 대한 실천 의지가 담겼으며,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해 고객 가치 창출에 앞장설 것을 표명했다. 노성화 사장은“2026년 병오년 새해, CCM 선포식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고객중심경영 마인드를 함양하고, 고객감동 서비스의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며,“지속적으로 고객중심경영 추진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고, 고객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9:10
의왕 의왕시,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유공 표창 수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2025년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감염관리 실천에 모범을 보인 시설을 선정해, 지난 12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감염관리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 수여는 의왕시 보건소 소속 역학조사관 4명이 감염병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연중 44회에 걸쳐 실시한 감염예방 교육(시설 종사자 363명 참여)의 결과를 분석해 이뤄졌다. 표창 수상 기관은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백상현 시설장)과 해찬실버스쿨노인의료복지시설(고가온 시설장)이다. 두 기관은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호흡기 예절 등 감염관리 기본수칙을 현장에 적극 적용하고 종사자에 대한 반복 교육과 자체 검검을 통해 감염예방 실천 문화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감염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9:10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026년 시무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2일 오전 11시 강서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6년 의회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박성호 의장과 이충현 부의장을 비롯한 강서구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의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해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박성호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새해 첫 출발을 의회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의원님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는 지난 2025년과는 분명히 다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강서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강서구의회는 이번 시무식을 시작으로, 강서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협력적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9:10
용인 용인특례시, 공적개발원조 사업 베트남 다낭시 도서관 준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베트남 다낭시에 지원한 ‘다낭시 광푸구 용인 공공 디지털 도서관’이 준공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5년부터 예산 2억원을 들여 ODA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다낭시 국제연꽃마을 부지에 ‘다낭시 광푸구 용인 공공 디지털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도서관은 국제연꽃마을 복합교육복지센터 내 부지 면적 1,686㎡(약 510평), 건축면적 396㎡(120평), 지상 1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도서관은 앞으로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학습·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설 내부에는 ‘용인시 홍보관’도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1월 13일 베트남 현지에서 열리는 도서관 준공식에 참석해 ODA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다낭시와 우호협약(MOU)를 맺고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이동읍기업인협의회(회장 임갑순)는 시청 시장실을 찾아 베트남 다낭시 도서관 운영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사)국제연꽃마을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임갑순 이동읍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9:10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시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반도체 지도' 만들라" 지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 참석해 공직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시무식에는 간부 공무원과 본청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해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 기관 표창만 해도 97건에 이를 만큼 시정 성과가 대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잘 진행해 온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서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반도체 산업과 나라의 미래를 망치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용인 이동·남사읍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배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 등 반도체 생태계 형성 및 확장의 과정 등 핵심 내용을 공직자들이 숙지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9:10
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2026년 병오년 신년맞아 현충탑 참배로 첫 의정활동 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 1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을 맞아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날 참배에는 김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과 부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보훈단체장 및 관계시민 등이 참석했으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헌화와 분향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참배를 마친 김학기 의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며, “그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 2026년에도 의왕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2026년도 공식 의정 일정에 돌입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왕송호수에서 진행된 해맞이 행사에도 참석한 의원들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으며 덕담을 나누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시민의 삶에 따듯한 빛을 비추는 희망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7:30
서울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 2026 강북 해맞이 행사 참석 후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신년회 4·19민주묘지 참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1월 1일, 북서울꿈의숲 청운답원(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병오년(丙午年) 강북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구민들과 함께 새해 첫 태양을 맞이하며 희망과 도약의 한 해를 기원했다. 이번 해맞이 행사는 오전 7시부터 식전행사로 새해 소망 적기와 캘리그래피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오전 7시 30분부터는 공식행사로 개회선언과 내빈소개, 새해 덕담, 새해 기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후 오전 7시 49분부터 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일출을 감상하고, 만세삼창과 참가자 간 새해 인사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명희 의장은 새해 덕담을 통해 “곧 떠오를 붉은 태양처럼, 구민 한 분 한 분의 소망이 밝게 빛나길 바란다”며 “병오년은 붉은 말, 적토마의 해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더 멀리, 더 크게 힘차게 달려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역시 구민의 삶을 더 단단히 받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새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해맞이 행사 이후 김명희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신년회에 참석해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7: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청과 안산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시와 2026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인 1월 2일, 지역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안산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가 교육협력의 방향을 재확인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다양한 교육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5년까지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기존 사업을‘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체제로 전환하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체결됐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품은학교’, ‘지역공동체 아카데미’ 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을 안산시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그동안 ‘더 멀리 내다보는 미래교육도시’를 조성하면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했으며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을 실천해왔다. 안산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7:3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2026년 병오년 새해 맞아 공직자 응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2일,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성공적인 한 해를 기원하며 수원시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장, 간부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새해를 맞아 현장과 각 부서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재식 의장은 직원들에게 정성껏 준비된 떡국을 직접 배식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공직자들의 건강과 보람 있는 한 해를 응원했다. 이재식 의장은 “시민의 일상과 행정 현장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7:30
서울 조성명 강남구청장, 병오년 새해 첫 행보 구민들과 아침 체조로 출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새해 첫 행보를 민생 현장에서 시작했다. 조 구청장은 1월 2일 선정시니어센터를 찾아 어르신 20여 명과 아침 체조를 함께했다. 시니어센터를 택한 건 민선 8기 대표 사업인 ‘어르신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속도를 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강남구는 노후화된 경로당을 신축해 누구나 찾고 싶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경로당의 변신’을 선도해 왔다. 지난 3년 동안 학리·은곡·삼성·선정시니어센터와 도곡1노인복지관까지 총 5곳을 확충했다. 올해는 개포동 포이경로당과 청담동 재너머경로당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병오년 새해는 현장에서 구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깊게 듣겠다”며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정에 반영해 변화로 체감되도록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복합문화공간 같은 생활밀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더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5:30
경기/충남/의회 광명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6년 병오년 의정활동 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의회는 2일 현충탑을 참배하며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의원들은 이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 뒤 시무식을 열고,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시무식에서는 제9대 의회 출범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며 올해 의정 운영 방향과 각오를 공유했다. 이지석 의장은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의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이달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과 주요 의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6-01-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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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2026년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2일 2026년 1월 5일 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민선8기 경기도에 대한 도정 기여도,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향후 주요 정책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발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정 중점과제 관리 등 현안 해결에 힘쓴 박현석 기획담당관은 평화협력국장에, 풍수해·한파 대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은 철도항만물류국장에, 경기도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통해 소통행정을 추진한 김도형 자치행정과장은 노동국장에, ‘THE 경기패스·똑버스’ 추진으로 도민의 교통권 개선에 기여한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을 교통국장에 임명하는 등 민선8기 핵심 정책을 이끈 과장을 승진 발탁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다양한 보직에서 경력을 쌓은 김규식 전 김포부시장을 안전관리실장으로 임명했고, 박연경 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여성가족국장에 임명하는 등 현안 대응 경험과 정책 추진력이 검증된 인사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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