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충남도지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통합을 처음 제안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7일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법안에 반대한다며 조건부 합의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026년 2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진 졸속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충남대전 통합법안이 실질적 자치 확대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 차별 없는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에 한정된 개별법이 아니라 전국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통합의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
권한 이양도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재정·권한 조정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이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할 경우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조건을 확실히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통합 보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남대전 통합은 광역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돼 왔으나, 자치권 확대와 재정 분권 수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 보류를 계기로 통합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김 지사의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가 향후 통합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