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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제정안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체계,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이 예정된 '지역필수의료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간 지역 간담회(권역별, 총 5회),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
- 김나현
- 2026-07-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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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재위, 지식재산 창업 성공사례로 정책 해법 찾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이광형)는 7월 16일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18층 서울클럽홀에서 이광형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개최된 제2차 정책포럼에 이어, 지식재산 기반 창업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창업 및 상용화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창업 단계별 정부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지재위, 지식재산처, 대법원, 특허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지적변호사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지재위 주요 민간위원, 그리고 IP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계 인사 등 사법부·산업계·언론계의 오피니언 리더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는 지식재산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가 운영 중인 지식재산(IP) 창업지원 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부처×창업
- 김나현
- 2026-07-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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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국토교통부, 국내 개발 UAM 기체 비행 성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2026 드론·UAM 박람회'에서 연기됐던 국내 개발 ‘K-UAM 비행 쇼케이스’를 재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당초 개막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비행 시연은 연기됐으나, 충분한 점검을 거쳐 이날 다시 시연을 진행했다. 기체는 약 5m 상공에서 약 3분간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계획된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시연은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UAM 기체의 비행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실제 환경에서 확인한 실증으로, 향후 초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축적에 의미가 있다. 시제기(시험 제작항공기)를 개발한 삼보모터스그룹 관계자는 “실증과정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과 보완을 거쳐 계획한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기체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새로운 항공기술은 반복적인 실증과 검증을 통해 완성된다.”며, “이번 시연은 국내 UAM 기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초기 상용화
- 김나현
- 2026-07-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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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우주항공청, 정부·기업 '원팀'으로 세계 민항기 시장 문 두드린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주항공청은 7월 16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항공제조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민관합동추진단'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추진단은 국내 기업의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은 에어버스·보잉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이들 글로벌 민항기 제조사들이 기존 A320, 보잉737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핵심 부품이나 모듈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양산 단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해당 품목에 대한 독점적인 납품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해당 품목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 김나현
- 2026-07-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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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부터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비롯, 카드사 및 택배사 등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다수 접수(30건)됨에 따라 ㈜온세텔링크에 대한 현장검사(’25.12.11)를 실시했고,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명령(2건)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 이행기한(’26.3.6)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26.6.23)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중관소는 이번 등록취소 처분과 동시에 기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했고, 이에 따라 ㈜온세텔링크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 처분으로 인하여 ㈜온세텔링크의 등록취소 원인이 된
- 김나현
- 2026-07-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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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대학 교육혁신을 이끌 주관대학 선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은 이공계 대학 교육혁신을 위해 올해 새로 추진하는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과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차세대 공학자 양성 '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은 이공계 대학생이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공계 대학생이 기업에서 제시한 실전 문제 해결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학교(주관·참여기관)와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부산대학교 사업단, 연세대학교 사업단 등 2개 사업단과 지원단 1개를 신규 선정했다. 부산대학교 사업단은 차세대에너지 등 4대 지역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동·서남권 초광역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체 현안을 맞춤형 실전 과제로 재구성하고 실무 특화 교육을 제공하여, 5년간 1,000명 이상의 지역 현안 해결형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연세대학교 사업단은 반도체, AI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180여 개 산업체 풀(Pool)을 활용해 산학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
- 김나현
- 2026-07-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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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화하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의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
- 김나현
- 2026-07-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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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이벤트] 2분기 최애소통 골라주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분기 최애소통 골라주세요! www.정책소통k.com ■ '내가 뽑은 정책소통K'는 이렇게 진행돼요! · 48개 부처에서 2분기 동안 열심히 정책 소통 활동을 했어요. ·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관급 5개, 차관급 5개를 선정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 소통 혁신 사례를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세요. ■ 2분기부터 심사방식이 확 달라졌습니다! ① www.정책소통k.com 홈페이지 접속 ② [2분기 정책 소통 혁신사례] 탭에서 장관급·차관급 부문 상세페이지를 통해 정책 소통 혁신 사례 확인 ③ 상세페이지 하단의 [국민 심사하러 가기] 누르면 투표창으로 이동! 장관급·차관급 부문별 1개씩 선택 ■ 2분기 국민심사기간 7월 16일(목) ~ 7월 30일(목) ☞ 홈페이지 놀러가기 ☞ 국민심사 바로가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국민 경품이벤트 국민심사 참여만 해도 경품 이벤트 자동 응모! - 태블릿PC(1명) - 커피교환권(300명) · 이벤트기간: 7월 16일(목) ~ 7월 30일(목) · 이벤트발표: 8월 5일(수) 경품 당첨자는 개별
- 김나현
- 2026-07-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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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원안위, 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3호기에 대하여 2026년 7월 16일 원자로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배관지지대 일부가 도면과 다르게 현장에 설치(형상불일치)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안전 관련 지지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하게 하고 시정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확대 점검에서는 설계 도면과 현장 설치상태의 일치 여부(지지대 및 주요 부품 설치 여부 등)를 점검하고, 특히 지진 발생 시 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을 방지하고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안전 관련 지지대는 정밀하게 치수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 관련 지지대 7,904개 중 637개의 형상불일치가 확인됐으며, 이 중 539개는 건전성 평가를 통해 현재 상태에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98개는 보수를 완료하여 운전 안전성
- 김나현
- 2026-07-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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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화하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의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김나현
- 2026-07-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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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식약처, 식품영양정보 'K-FIND'로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일상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K-FIND(케이-파인드)’로 새롭게 출범하며, 총 32.7만 건의 식품영양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K-FIND’는 'Korea-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Database'의 약어로,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모아 국민, 업계, 전문가가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식품영양데이터 플랫폼을 뜻한다. ‘데이터로 찾고, 영양으로 채우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에는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식약처는 2007년 약 2만 건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수집·개방 이후 2026년 6월까지 수입식품을 포함하여 가공식품 29만 8천 건, 조리식품 1만 9천 건, 건강기능식품 5천 5백 건에, 관계부처가 생산한 농·축·수산물 4천여 건의 정보를 합쳐 이번에 ‘국가 식품영양데이터 플랫폼 K-FIND’를 구축했다. ‘K-FIND’는 식품의 열량·탄수화물·단백질·나트륨·당류·지방 뿐 아니라 식
- 김나현
- 2026-07-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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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식약처, 마약류 취급주의사항 교육 누구나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들으 수 있어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누구나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취급관리에 관한 주의사항, 최신의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센터는 의사, 약사, 수의사, 제약회사, 학술연구자 등 다양한 유형의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에서 마약류 취급업무를 하는 종업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365일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는 상시 교육과 일정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집중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상시교육은 의료용 마약류의 정의 및 주요 규정,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 마약류취급자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등 다양한 교육 영상이 상시 게시되어 있어 수강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다. 또한 자료실에 게시된 각종 교육자료를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의 최신 동향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한 달씩 운영되는 집중 교육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내용을 총 10회에 걸쳐 제공되며
- 김나현
- 2026-07-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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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경찰청, 운전면허증 사진, 이제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이제 운전면허증 사진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더 편리하게 재발급 받자! ■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운전면허증 사진이 너무 오래됐다." "사진만 바꾸려고 경찰서까지 방문했다." "경찰서·시험장에서 신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사진 변경하려면? (기존) 경찰서·시험장 방문 (변경) 경찰서·시험장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 선택한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국문, 영문) 15,000원 ■ 사진 변경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O) ·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O) · 규격 3.5×4.5cm (O) · 과도한 보정 (X) · 얼굴 식별 어려운 사진 (X) · 규격 미준수 사진 (X) 2026년 6월 30일부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사진 변경도 온라인으로! 더 편리해진 서비스를 이용해
- 김나현
- 2026-07-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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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소방청, 여름철 뜨거운 차량, 작은 위험도 큰 화재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차 안의 방심, 화재 위험의 시작 뜨거운 차 안, 작은 위험도 주의! ■ 여름철 차량 화재,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 자동차 화재 총 1만 5510건 (주요 원인은 기계적 요인·전기적 요인·부주의) · 기계적 요인(엔진 과열·오일/연료 누설 등): 5038건 · 전기적 요인(배선 단락·접촉불량 등): 3664건 · 부주의(담배꽁초·불씨 방치 등): 2549건 ※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화재도 증가 추세 *데이터 근거(2023.1.1.~현재)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발화요인 장소별 현황(자동차) "운행 전 점검과 차 안 위험물 확인 차량 화재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 뜨거워진 차량, 작은 위험도 큰 화재로! ① 차량 내부 온도 급상승 여름철 밀폐 차량은 짧은 시간에도 내부 온도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② 고온 노출 위험물 주의 라이터·보조배터리·스프레이류는 열에 노출되면 위험해요. ③ 작은 사고도 크게 번져요. 차량 화재는 불이 빠르게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
- 김나현
- 2026-07-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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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걱정, 이제는 더 쉽고 편리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민간 플랫폼에서도 전세사기 위험신호 - 안심전세앱 개편 및 민간 연계 확대 전세사기 위험,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정보시스템! ·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 등기부등본 - 세금체납 정보 - 임대차거래정보 - 전입세대 확인서 - 확정 일자 - 건축물 정보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 · 주택 위험도 진단 - 시세와 선순위 권리정보를 비교해 위험한 계약인지 확인 · 임대인 위험도 진단 -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체납·연체 정보를 통해 임대인 위험도 확인 정부 - 민간기업·지방정부 초기협력 MOU 체결 ▷ 참여 민간 플랫폼·기관 · 다방, 직방, KB 부동산, N pay 부동산,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방(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위험진단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앞으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2026년 9월) - HUG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편 (2027년) -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 지방정부 등으로 확대(설명회 개최 등 개방형 생태
- 김나현
- 2026-07-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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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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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임상·연구·교육 기능 체계적 육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과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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