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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박석 의원, “서울시 건축행정, 국토부 평가 전국 15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핵심 건축행정 역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서울시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에서 2024년 15위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택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정작 그 정책을 수행할 조직의 핵심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평가에서 인허가 절차 등 핵심 행정을 평가하는 일반부분은 15위, 단기성 사업을 평가하는 특별부문은 2위로 나타났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건축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25개 자치구 간 역량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4년 연속 하위권인 반면 강동구와 관악구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마다 건축행정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면서 기술직 순환근무 제도에도 편차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서울 박칠성 시의원,“제도만 있고 현장은 없다”…서울시 지반침하 대응체계 실효성 점검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가 제도 중심에 머무르고 현장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공동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하안전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안전누리’에 공개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는 조사 위치와 복구 여부만 명시돼 있어 시민이 위험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탐사 결과를 위험도 등급(고·중·저위험)별로 시각화하고, 후속조치 현황(보수 완료·예정·검토 중)까지 함께 공개하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지반침하 관측망 30개소의 한계도 지적했다. 박 의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서울 최민규 서울시의원, “지반침하⋅신공법 도로포장 재발 방지 위해 관리 강화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대응과 신공법 도로포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난 관리와 기술 도입 모두 형식적 보고를 넘어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먼저 지반침하 사고 대응과 관련해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도 재난안전실이 주관부서로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현장 대응은 소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재난안전실의 보고는 대부분 소방 상황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반침하는 구조 활동 중에 추가 침하나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재난 주관부서가 현장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며,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관계부서가 각자 보고만 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현장 출동은 소방이 담당하고, 재난안전실은 상황 관리 및 행정 지원을 맡는 구조”라며 “현장 인수인계와 정보 전달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서울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 20년째 10%대 제자리... 분산에너지 대책 빈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4년 ‘2020년 이후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10%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매년 2~3건씩 진행되던 민자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동력이 완전히 멈춰 선 셈이다. 이 의원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멈추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발전 위주의 구시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서울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기관 ESS 설치 지연... 신재생에너지 실적도 ‘저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가 여전히 지연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역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추진 실태와 생활계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공기관 가운데 ESS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43개소에 달한다. ESS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의 부하를 완화하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설치 지연 사유로는 화재 우려 등 안전성 문제와 건물 구조상 보완조치의 어려움이 꼽힌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를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만 했을 뿐 실행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안전 대책을 병행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또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지열, 수열, 연료전지, 태양광 등 주요 에너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 “공유킥보드, 시민 안전 넘어 공정한 사업구조 점검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킥보드 업계의 가맹사업 호피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사업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유킥보드는 이미 시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는 강력한 규제와 제도 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형식상 ‘파트너’나 ‘협력사’로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운영자에게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고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관리가 현재 운행질서와 안전 중심에만 머물러 있어, “사업 구조의 적정성과 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감독 체계가 부재한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실은 가맹형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향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시민 생명은‘디자인보다 빠른 행정’이 지킨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방호울타리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안전 행정의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아닌 ‘시민의 생명’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봉 의원은 “지난해 시청역 사거리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올해 마포구·도봉구 등에서 유사한 인도 돌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직후 서울시가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도, 디자인 공모 절차를 이유로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급커브·급경사 도로 구간(10개 자치구)에 43억 원의 시비를 교부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집행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는 돌연 ‘통일된 디자인 공모’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고, 5개월 이상 공모·심사·공공디자인 심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방호울타리는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한신 시의원,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총량제 실효성 확보 위해 법제화 및 지원 확대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물 온실가스 신고 등급제' 및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신 의원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상업용 건물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그러나 현재 등급제 참여율이 전체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건물 에너지 등급제는 자율 참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적 강제력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도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온실가스 관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서울시가 기후환경부와 협력해 에너지 등급제와 총량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시의원, 저탄소 사무실 실효성 부족·공해차량 제도 혼란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 실효성 부족과 공해차량 운행제도의 혼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사업이 2024년까지 종이 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절감률은 22.3%에 불과하다며, “원인 분석 없이 목표만 재설정한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별 업무 특성이나 민원 처리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목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해 실제 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단기간 내 50% 감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한다”며 “자치구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종이 절감 목표를 상향 추진하고, 전자결재율(99% 이상)을 유지하면서 부서별 종이 구매량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구와 산하기관 참여가 미흡하고 예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서울 허훈 서울시의원, 재건축 단지 학교 용지 확보 과제 해결에 앞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내부방침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법정 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 전임 시장 시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비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부방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3년 10월에는 이를 확대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위치·규모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교육감의 협의 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광명 광명도시공사, 관내 어르신 대상 문화공연 ‘브라보 마이 라이프’성황리에 마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도시공사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의 협업으로 지난 10월 24일과 10월 31일 총 2회차로 관내 어르신 대상 문화공연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젊은 노인층의 여가 수요 부족 문제 해소와 더불어 이들의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MC 겸 마술사 연우리의 마술 공연과 더불어 K-Pop 걸그룹 아스텔과 그룹 강병철과 삼태기의 가수 박기상이 복지관 소속 관내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회차별 약 1시간 동안 세대를 넘나드는 멋진 무대를 펼쳤다. 복지관 김정은 관장은 “다채로운 무대로 복지관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노인소외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게 문화 공연을 통한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소외 문제 해소 기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의왕 “아이들의 안전, 멈춤은 없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25 하반기 의왕지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군포의왕육지원청은 11월 5일 의왕시 중앙도서관에서‘2025년 하반기 의왕지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의왕경찰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교육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진행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운행 실태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통학버스 신고 및 등록 여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상태 ▲좌석 안전벨트 및 비상탈출장치 구비 여부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행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운전자 및 동승자의 주의 의무 강화와 더불어 통학버스 안전의식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정숙경 교육장은“아이들의 등·하교길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며,“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관리 책임 의식을 높이고, 학부모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앞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안양 안양시, 기업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5대 폭력 예방 캠페인’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지난 4일 16시, 평촌 학원가 일대에서 기업인 및 청소년, 시민과 함께 5대 폭력 (학교·성·가정·직장·사이버)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성·가정·직장·사이버폭력 등 5대 폭력에 대한 예방 인식을 높이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진흥원 임직원과 관내 기업인, 청소년 등 약 5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주제로 폭력의 심각성과 존중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폭력 예방은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공익 캠페인을 지속으로 추진해 존중과 배려가 공존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101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101Ⅱ'는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영웅 대표를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청년정책 관련 시 공직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타트업 101 ll｣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활동했다. 그동안 용인시 청년들의 창업·일자리·복지·주거 등 전반적인 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용인시 실정에 맞는 통합형 청년 지원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는 “용인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심 중심의 벤처, 제조업, 유통망의 차별화와 농업지역의 신선식품, 콜드체인 사업군의 장점을 모두 살려 청년창업 생태계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주옥 의원(간사)은 “청년들이 창업한 초기에는 그들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관련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청년들이 창업하는 과
- 김성길 기자
- 2025-11-05 17: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2025년 우수어린이 놀이시설’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우수어린이 놀이시설’에 선정됐다. ‘우수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를 모두 이행한 시설 중 안전관리와 창의적인 놀이환경, 아동 발달 연계성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설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한국부동산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우수어린이놀이시설(행정안전부) 선정으로 안전·품질 관련 3관왕을 달성했다. 이는 개원 2년 차 신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놀이권과 안전권 보장, 기관의 공신력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한 성과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이번 성과를 공유해 타 기관의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인증 경험을 반영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이번 선정을 통해 우리 기관이 유아의 놀이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선도 기관임을 공인받았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 김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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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순군,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6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위·변조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종이로 기록·보관하고 있는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종이로 작성된 지적기록물을 고화질 스캐너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각종 재해·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의 훼손·멸실에 대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화순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토지이동 관련 서류(분할, 지목변경 신청서 등), 지적측량 결과도 등 총 49만 1,882면의 지적기록물을 전산화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영구보존 문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군민 편익을 크게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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