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을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시민이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체감 성과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에서 서울시민은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폭넓게 인식하는 한편,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기대(63.8%)와 달리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29.6%)은 낮아 ‘정책이 보이게 작동하는가’가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
또한 균형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29.2%)’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공공인프라 확충(76.2%)’과 ‘재정지원(73.9%)’을 제시해, 향후 투자 우선순위와 집행체계의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유효표본은 1,383명(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2.6%p)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서울시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분야별 격차 체감 비율은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순으로 나타나, 시민이 생활 기반 영역에서 격차를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확인됐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는 주거환경 개선(29.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 SOC의 균등한 확충(22.7%), 교육·돌봄 격차 해소(16.3%), 일자리·산업 기반 확충(15.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시급한 과제로도 주거·정비(33.1%)가 1순위였으며, 산업·일자리(17.9%), 교통(13.0%), 문화·복지(12.2%) 등이 뒤를 이었다.
균형발전 정책수단의 중요도 평가는 공공인프라 확충(76.2%), 재정지원(73.9%), 세제지원(69.3%), 규제완화(64.8%), 민간투자 유치(6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재정지원(투자) 원칙으로는 ‘낙후(격차) 지역 우선 고려’(58.7%)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투자 우선순위를 ‘격차 완화’에 두어야 한다는 시민 인식이 확인됐다.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기대는 63.8%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9.6%로 낮게 나타났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축적되도록 집행 과정의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임규호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 다수는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체감하고 있지만,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는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보이도록 정책을 재정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인프라 확충과 재정지원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사업 선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 신뢰를 강화하겠다”며 “의회 차원의 정책·예산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되어 정책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