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신혼부부·1인가구·청년 주목!…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계획

URL복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주목!


Q.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A.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합니다.


Q. 이번 제도 개선이 2030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A.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합니다.

또한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물량의 9%로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약 1.8 만호(신혼 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혼·생초 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을까요?

A.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단위: 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3인 이하), 7,094,205(4인) 7,094,205(5인) 

- 신혼부부 

외벌이(140%) : 8,442,224(3인 이하), 9,931,887(4인), 9,931,887(5인)

맞벌이(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생애최초(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됩니다.(신혼 특공 동일)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자치분권 시대,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 「자치분권 시대,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는 지역미디어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짚고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용인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시 고려해야 할 거버넌스 구축, 의사 결정권 분배체계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용인 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권칠인 감독은 미디어의 맥락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에 대해 말하며 새로운 미디어센터의 발전된 환경 대응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은 용인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을 예로 들며 지역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가 확보되길 강조했고 미디어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교육과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