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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 2025년 경기도 남동권역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보건소는 26일 장안구보건소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남동권역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표 분석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남동권역 12개 지역을 대표해 처음 마련했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시군 보건소 과장과 담당자, PPM(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책임 의사와 전담간호사, PPM 미참여 일반 의료기관 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경기 남동권역 결핵환자 관리 현황 공유 ▲관리지표 분석 결과 보고 ▲기관별 취약 지표 개선 방안 논의다.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통합 결핵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원시보건소는 ‘결핵 ZERO’를 목표로 ▲취약계층 집중 관리 ▲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민·관 협력형 사업을 추진했고, ‘7년 연속 결핵 발생률 감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보건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결핵 환자 치료와 관리의 질적 수준을 더 높이고, 민·관 협력을 확대해 ‘결핵 없는 건강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개인 건강을
- 기자
- 2025-08-27 09:10
수원 수원시, 대학생 연합 페스티벌 '2025. 수페리얼'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는 9월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에서 ‘2025. 수페리얼(수원 페스티벌 real)’ 대학생 연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관내 5개 대학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모여 문화 교류를 하며 소통하는 축제다. 수원시와 제3기 수원시 대학생 협의회가 함께 준비했다. ‘수페리얼’은 ‘수(원) 페(스티벌) real(레알 재밌겠다)’라는 의미다. 제3기 수원시 대학생 협의회원들이 제안해 선정한 명칭이다.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를 즐길 수 있다. ▲청년예술팀 식전 공연 ▲3개 대학 연합 응원단 공연 ▲캠퍼스 동아리 경연대회가 펼쳐친다. 대학생들의 개성과 열정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무대를 볼 수 있다. 또 ▲대학 홍보·체험 부스 ▲소개팅 부스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부스 ▲정책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며 대학생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책과 서비스를 안내한다. 대학생들과 청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과 부스를 체험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대학 대학생들이 어울리고, 함께
- 기자
- 2025-08-27 09:10
수원 수원시장학재단, 2025년 하반기 장학생 395명 선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장학재단이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 395명을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공고일(8월 27일) 현재 수원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수원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단 고등학생은 수원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우수(51명) ▲희망(217명) ▲효·선행(14명) ▲특기(7명) ▲과학(4명) ▲행복(51명) ▲사랑(13명) ▲꿈키움(8명) ▲긴급복지(15명) ▲사랑더하기(15명) 장학금 등 10개 분야에서 선발한다.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이다. 총 2억 2600만 원을 지급한다. 우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희망장학금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 효·선행장학금은 효·선행을 실천해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기장학금은 미술·음악·체육·문학 등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과학장학금은 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행복장학금은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 신청 대상이다. 꿈키움장학금은 진로를
- 기자
- 2025-08-27 09:10
수원 수원시, 광교산·칠보산 안내시설물 262개 위치정보 담은 전자지도 구축…재난 대응력 높인다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가 광교산·칠보산의 안내시설물 262개의 위치정보를 담은 전자지도를 구축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수원소방서, 수원중부경찰서와 광교산·칠보산 안내시설물의 관리 번호 연계·위치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8월까지 고성능 GNSS(위성항법시스템) 측량 장비를 활용해 광교산·칠보산의 시 경계표시판, 등산로 이정표, 112표지목의 위치를 정밀 측량하고, 디지털화해 정밀한 좌표를 확보했다. GNSS 측량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의 위치를 고정밀 측정하는 공간 정보 수집 방식으로 1㎝ 내 정확도로 측량할 수 있다. 확보한 좌표를 바탕으로 전자지도를 제작해 실제 등산로 흐름과 시설물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완성한 전자지도는 공공 플랫폼(K-Geo플랫폼)에 등재했고, 네이버·카카오 등이 운영하는 민간 지도서비스 플랫폼에도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지도 구축으로 광교산·칠보산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 신고 앱, 통신자 위치 추적 기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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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09:10
수원 수원시, '2025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에서 명예의 전당 지자체 공로상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가 ‘2025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에서 명예의 전당 지자체 공로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6일(현지 시각)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Georgia World Congress Center)에서 개최됐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수상했다. 명예의 전당 공로상은 세계 각 지역에서 ITS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기업·개인에 수여하는 상이다. 지자체 부문은 대륙별로 1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국가별 BoD(이사회)가 투표로 수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2025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는 ‘오늘의 실현, 내일의 혁신(Deploying Today, Empowering Tommorow)’를 주제로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다. 53개국에서 ITS 전문가, 기업·도시·기관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ITS 세계총회는 ITS(지능형교통체계) 분야 세계 최대 규모 국제행사다. 매년 전 세계 도시, 기업,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교통혁신 기술과 교통정책을 공유한다. 수원시는 지자체 최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스마트 교통 인
- 기자
- 2025-08-27 09:1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어르신 대상‘사랑의 이미용’서비스

(뉴스인020 = 기자) 26일,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을 위하여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 이·미용 서비스는 관내 독거 어르신의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을 도와주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와 연계하여 이·미용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했으며, 관 내 통장의 재능기부를 통해 총 25명의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복지센터 내방을 통해 어르신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새로운 복지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안내받았다.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신 어르신은 "요즘 물가 상승으로 머리를 단장하러 가기도 머뭇거려지는데 예쁘게 정리도 하고, 미용을 기다리며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어 기분이 좋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승병숙 매탄2동장은 "어르신들께서 모여 미용을 기다리시며 서로 활발한 교류를 나누시는 모습이 꼭 사랑방 같은 분위기였다."라며 "이·미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발굴 및 연계를 도와주신 생활지원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두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서비스
- 기자
- 2025-08-26 15: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하반기 도의원 간담회 개최…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 논의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6일 구청 상황실에서 하반기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이호동 의원(국민의힘)과 구청 각 부서장 등 17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원 및 녹지 공간 정비▶주민 문화공간 확충▶주민 복지 여건 향상▶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도의원들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현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영통구의 현안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도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시책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장하는 활력도시, 생활밀착 그린도시’라는 구정 비전을 실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 기자
- 2025-08-26 15:30
수원 수원시, 거동 불편한 장애인 가정 대상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운영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가 26일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찾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운영했다. 김인배 수원시 시민복지국장 등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우만동)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을 돕고,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제공했다. 수원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0원 인증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9월 12일까지 새빛톡톡 앱·홈페이지에 신한 선불카드 잔액 0원 영수증 또는 각 카드사 앱에서 잔액 0원 화면을 캡처한 후 업로드해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25일 오후 6시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1832억 원을 지급했다. 사용액은 1106억 원(69.3%)이다.
- 기자
- 2025-08-26 15:30
수원 수원시 새빛톡톡,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만난다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시민 참여 플랫폼인 새빛톡톡을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만날 수 있다. 수원시와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는 26일 수원시청에서 ‘새빛톡톡·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코나아이㈜ 변동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앱에 새빛톡톡 홍보 배너와 모바일 아이콘을 추가하고, 핵심 콘텐츠(시민제안·설문투표) 이미지를 표출해 시민들이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새빛톡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수원페이 가입 회원 정보를 토대로 간편하게 새빛톡톡에 가입하고, 새빛톡톡 마일리지를 수원페이로 전환할 수 있는 연동 시스템도 구축한다. 2023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새빛톡톡은 수원시민 누구나 의견을 나누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새빛톡톡으로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시민과 댓글로 토론할 수 있다. 다수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토론을 거쳐 정책화한다.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는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현재 가입 회원 14만 명을 돌파했
- 기자
- 2025-08-26 15:30
수원 수원교육지원청, '국제교류 2.0' 실천…수원하이텍고–日 아사히카와고전 교류 정례화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세계인을 경기로” 비전을 바탕으로 국제교류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단순 방문·체험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과 공동 실습을 중심에 두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글로벌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대표 사례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와 일본 아사히카와공업고등전문학교(旭川工業高等専門学校, 이하 ‘아사히카와고전’) 간 교류는 2010년부터 이어져 올해로 16년째다. 그동안 홈스테이·문화교류 중심에서 전공 기반 프로젝트 실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학습 성과와 실무 경험을 함께 축적하는 ‘국제교류 2.0’ 모델로 발전해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꾸준히 이 교류를 지원하며 한·일 교육 협력의 가교 역할을 맡아왔다. 양국의 대표 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고’와 ‘고등공업전문학교(KOSEN)’ 간 협력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 국제교류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교류는 두 차례 상호 방문으로 추진된다. 지난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수원하이텍고 학생과 교사가 아사히카와고전을 찾아 3D 설계, 로봇 하드웨
- 기자
- 2025-08-26 13:50
수원 수원교육지원청, 초·중등 관리자 대상 하이러닝, AI·에듀테크 활용 실행 직무연수 성료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한신대학교에서 초·중등 관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하이러닝·AI 에듀테크 직무연수’를 열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AI 기반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 실습을 중심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체험,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콘텐츠 제작, 텍스트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한 관리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 적용 방안을 익히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키웠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감은 “하이러닝 체험을 통해 학생 화면 제어, 활동 모니터링, 과제 이력 저장 등 수업에 꼭 필요한 기능을 확인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하이러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교사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AI 체험을 넘어, 관리자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실행 가능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리더십 역량을 기르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교장·교감이 중
- 기자
- 2025-08-26 13:50
수원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반기 정기보고회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8월 25일 ‘수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보고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장을 비롯해 위원과 담당 장학사 등 62명이 참석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상반기 정기보고와 함께 심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사안 처리 및 심의·의결 시 유의사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 등을 다루며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최근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학생들의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내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
- 2025-08-26 13:50
수원 "수원교육, 함께 만들어갑니다" 수원교육지원청, 신임 교(원)장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은 8월 26일 교육장실에서, 오는 9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하는 유·초·특수학교 신임 교(원)장 11명과 중등 신임 교장 13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 새로운 수원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신임 교(원)장의 안정적인 학교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 자리에서 수원교육 정책과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을 강화해 교육 현장에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석한 신임 교(원)장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학생 지도·교육과정 운영·구성원 간 소통 등 학교 경영의 핵심 과제와 현안을 공유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간담회가 신임 교(원)장 선생님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새로운 수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 기자
- 2025-08-26 13:50
수원 한호종합건설(주), 수원시 권선구 평동 이웃돕기 고춧가루 7말(42kg) 기부

(뉴스인020 = 기자) 26일, 한호종합건설은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평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춧가루 7말(42kg)을 기부하여 훈훈한 나눔을 실천했다. 한호종합건설의 송만석 대표는 “이번 기부가 지역의 취약 계층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숙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나눔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소중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후원된 고춧가루는 관내 취약계층 및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와 김장 김치 만들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 기자
- 2025-08-26 13:50
수원 "작은 손으로 큰 실천" 아이튼튼어린이집,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유팩 반납하며 자원순환 실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관내 아이튼튼어린이집 원아들이 지난 8월 21일, 직접 모은 우유팩을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며 자원순환 실천에 나섰다. 아이들은 교사와 함께 깨끗하게 세척한 우유팩을 손에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아이튼튼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이 환경 보호를 배우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원순환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순옥 동장은 “어린이들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분리배출을 넘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환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적 계기가 됐으며, 화서1동은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실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기자
- 2025-08-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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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내는 교육, 튀니지 ②]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튀니지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을 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과 2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이어 방문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튀니지 교육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인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교육기술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튀니지 교육의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미래교육 목표는 ‘튀니지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교육기술센터에서 개발·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각 지역 센터로 제공하고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이음온학교’와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시설, 장비를 제공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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