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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길영 서울시의원,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정책, 녹지생태도심 대표 선도사업 성공 기원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5일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에서 열린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호암아트홀 부지를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개편하고, 도심 한복판에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쉴 수 있는 대규모 녹지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지생태도심’ 정책의 선도사업으로, 도심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전환하고 보행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이다. 이번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주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재개발을 넘어, 도심 속에서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서소문 일대가 역사와 문화, 일과 여가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심공간으로 거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서울 김규남 서울시의원, 국가유산청이 제기한 '문화유산 규제완화 조례 무효소송' 승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6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 생활을 옥죄던 과도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 규제 기준을 두고 2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다. 문제가 된 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 지역에서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시의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커진 신혼부부 주거불안… 주거비 지원금 늦장 집행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1,380가구 지원을 목표로 2025년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5월에 시작된 사업은 11월 기준 집행률이 10.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대행사업비 지급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하반기 선정가구에 대한 주거비를 12월 중 일괄 지급하면 집행률을 약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주거비 지원은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서울 김혜영 서울시의원,“다산콜센터, ‘규제제도 개선 상담 서비스’ 도입했지만… 정작 99%는 일반민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20다산콜센터(ARS ④번)가 운영 중인 ‘규제제도개선 상담 서비스’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20다산콜재단을 상대로 “규제제도 개선 명목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많은데 정작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만한 제보는 거의 없다”며 ARS 안내문구와 홍보 전략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다산콜재단은 지난 2월부터 가장 편리하고 손쉬운 규제제도개선 접수 창구로서 서울시와 시민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02)120에 전화 후 ARS ④번을 누르면 규제제도개선 상담서비스로 연결되며, 365일 24시간 120상담사 모두가 상담을 진행한다. 120다산콜재단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제도개선 서비스 도입(2025년 2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상담은 10,614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46건, 월평균 1,347건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재진 의원, 무단투기 단속 10년...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 시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를 상대로 “무단투기 단속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단투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 인력 확충보다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인원에 큰 편차가 있고 단속 실적 또한 구마다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자치구의 재량에 따른 결과이지만 단속 중심의 행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가 약 10여 년 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합배출과 시간외 배출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단속 인력을 단순히 확대하기보다 시민 스스로 올바른 배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가 기본이며, 다만 일부 취약지역은 보완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전라남도청년센터 고용 안정성 확보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청년센터 직원의 고용 구조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정된 일자리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가 설립하고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중기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는 도내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점 기관으로, 청년의 역량 강화와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중기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서에는 근로 관련 조항이 없어, 청년센터에 고용된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근무 중인 청년센터의 직원들은 2년이 되면 무조건 퇴사해야 한다”며 “이러한 ‘2년 자동 사직’ 구조는 사실상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제도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인 청년센터에서조차 청년들에게 나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옳지 않다”며 “청년센터 업무 협약서에는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중요 정책 추진 시 당정협의 제도화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중단 경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당정 협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강이자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며 “국가 시범사업 추진을 이유로 전남형 기본소득을 중단했다면, 그 과정에서 도당과의 당정 협의가 반드시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심사 당시 ‘전남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이후 협의 없이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정책의 변경이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집행부와 도의회, 도당이 함께 참여하는 당정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영균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 도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당의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자’는 취지에 맞게, 전라남도도 ‘전남형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정부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경기/충남 전남도, 지역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속가능 전략 머리 맞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6일 나주 동신대학교에서 도와 시군,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노인 일자리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어 지역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속가능 전략을 모색했다. 전남도는 올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천706억 원을 지원, 현재 어르신 6만 7천23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선 시니어클럽·노인회·노인복지관 등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85개소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 일자리 유형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유공자 14명과 수행기관 1개소에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다른 시·도 우수사례 공유 시간에는 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운영 사례로, 충북 음성 김경섭 시니어클럽 관장이 ‘농촌 베이커리 모델과 카페 이야기’, 전북 임실 김윤호 시니어클럽 관장의 ‘혼자서는 못갑니다. 행복한 밥상’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에 헌신한 수행기관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경기/충남 전남 친환경 먹거리, 서울 80만 학생 밥상 책임진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실시한 ‘서울시 학교(든든)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양곡 생산자단체 선정 공모’에서 전남 지역 5개 생산자단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남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서울시 학교급식 시장에 향후 3년간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친환경농산물 공급망 확대를 위해 ‘도별 1개 공급업체’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로 5개 생산자단체를 선정하고, 광역지자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 10월 서류심사와 현장·경영평가를 거쳐 전남에서는 5개 업체가 선정됐다. 친환경농산물 분야는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유)(농)자연과농부들, 친환경양곡 분야는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해남 인수영농조합법인,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다. 선정된 전남 단체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쌀과 채소류 등 주요 식재료를 납품하며, 서울 지역 80만여 명 학생에게 전남산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게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경기/충남 지구 지키는 농부 축제…고흥서 친환경농업인 어울마당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6일 고흥 유자축제장에서 ‘2025 전남 친환경농업인 어울마당’을 열어 안전식품 소비촉진 홍보와 함께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고흥군이 후원하고 (사)전남친환경농업협회(회장 오관수)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수확의 계절, 지구를 지키는 농부들의 축제’라는 주제로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전남친환경농업협회 회원과 가족,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선 참석자들이 ‘OK! NOW 전남, K-친환경 유기농업, 우리가 선도한다!’, ‘품목 다양화로 전남 친환경농산물, 세계로 수출한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시상식에선 우수 친환경농업인으로 선정된 고흥군 송승호 씨에게 농식품부장관상 표창을, 보성군 명창석 씨와 해남군 박철 씨에게 농촌진흥청장상을, 나주시 송예교 씨 등 4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공로자 13명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농협중앙회장상 등을 받았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는 시군에서 생산한 우수 친환경농산물과 각종 친환경농자재가 전시돼 상호 정보를 교류했다. &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9:30
경기/충남 나주문화재단 ‘나주문학의 뿌리’, 소설가 오유권으로 잇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문화재단이 지역 출신 소설가 오유권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고 나주의 문학적 정체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지난 11월 5일 나주시립도서관과 타오르는강문학관 일대에서 ‘소설가 오유권과 나주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포럼과 전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주 출신 소설가 오유권(1928~1999)의 삶과 작품세계를 학술, 문화적으로 재조명하고 그의 문학이 지역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기 위해 기획했다. 포럼은 오후 2시 30분 나주시립도서관에서 열렸고 나주의 문학사와 예술적 자산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문순태 소설가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이봉범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최은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각각 오유권 문학의 문학사적 위상과 현대적 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오유권의 삶과 작품의 배경이 된 영산포 일대를 직접 탐방하는 ‘오유권 문학투어’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 5시부터 타오르는강문학관에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구례 청년공동체 ‘꿈앗이’, 세대 어우러진 할로윈 파티 성황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구례 청년공동체 ‘꿈앗이’가 지난 10월 31일 구례주조장 예술창고에서 개최한 할로윈 파티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 아이, 청년, 귀농귀촌인,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꿈앗이 내에서 활동중인 청년 소상공인 동아리 ‘구세주’의 로컬 청년 사장들이 협업하여 더욱 풍성한 파티가 됐다. 행사장을 찾은 김순호 구례군수는 “꿈앗이를 비롯한 구례 청년들의 열정에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청년들의 소중한 꿈들이 구례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꿈앗이는 앞으로도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례군과 꿈앗이의 내년의 행보가 기대된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무안군, 경로당 노후 가전제품 교체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무안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43개소에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입비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 개선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수리 불가한 가전제품이 있는 경로당 43개소를 선정해 에어컨 10대, 냉장고 14대, 보일러 19대 교체ㆍ설치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냉ㆍ난방기기와 음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냉장 설비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산 군수는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소통과 돌봄의 거점 시설로 기능할 수 있게 해, 경로당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전서현 전남도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남 주도 전략으로 추진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광주와 공동 대응만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남 주도의 대응 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광주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에너지 중심의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은 농수해양 산업 기반이 강하다”며 “전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지역 산업과 연관된 기관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남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광주 중심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며 “전남의 산업 구조에 맞춘 독자적이고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10월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동혁신도시 중심의 입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라남도는 광주와의 협의와 별개로 전남연구원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차영수 전남도의원 “기후테크는 미래 먹거리…강점 중심 선제대응 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 강진) 의원은 11월 6일 강진군 소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 지역경제를 위한 산업 전략이다”며 “전남이 기후테크 산업생태계를 선점하려면 환경·녹색산업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영수 의원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남은 아직 기획·실증·투자 연계 등 체계적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진흥원이 정책 기획 중심 기관으로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흥원이 추진 중인 ‘기후테크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언급하며 “전남은 부지와 전력, 교통 여건 등 물리적 인프라 경쟁력이 높다”고 하며 “강점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실증·사업화·민간투자 연계를 강화하면 전남형 녹색성장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섭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은 “기획기능 강화와 함께 기후테크 기업의 시제품 제작·기술검증·투자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차영수 의원은 끝으로 “지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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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순군,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6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위·변조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종이로 기록·보관하고 있는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종이로 작성된 지적기록물을 고화질 스캐너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각종 재해·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의 훼손·멸실에 대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화순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토지이동 관련 서류(분할, 지목변경 신청서 등), 지적측량 결과도 등 총 49만 1,882면의 지적기록물을 전산화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영구보존 문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군민 편익을 크게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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