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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RISE 기반 지역산업 연계 외국인 전문인력 정착모델 구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정착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비자(E-7-3) 제도의 합리적 확대와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E-7-3)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현재 일부 직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령시는 지역 산업 구조와 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직종 확대의 필요성을 지역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령시는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판금·도장 등 현장 전문기술 분야까지 비자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주자동차대학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E-7-3) 쿼터가 특정 협회나 단일 주체 중심으로 배정될 경우, 지역기반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이 소외될 수 있다”며 “지역대학·지자체·산업계가 연계된 인력양성 모델에 대해 별도의 고려와 배분기준이 필요하다
- 김성길
- 2026-01-22 09: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자살 예방 노력’ 인정 받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자살 분야 3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해 안전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분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영역을 평가하며, 자살 분야만 유일하게 전년 4등급에서 3급으로 상승했다. 자살 분야 안전지수 상승은 도내 경찰서·소방서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고위험시기(봄·가을철) 집중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도내 15개 시군 보건소 자살예방부서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과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을 꾸준히 실시한 점도 지수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자살분야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
- 김성길
- 2026-01-22 08:30
경기/충남/도청 ‘어린이가 안전한 충남’ 110억원 투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1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어린이 교통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돌봄 △약취·유인 예방 7개 분야 60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6 충남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연도 이행계획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 자체 사업과 시군별 중점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 등하굣길 보호시설 및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대에 집중한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400곳(2025년 382개소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80곳(2025년 68개소 개선)으로 확대해 보행 안전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교육 분야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어린이 안전 골든벨 퀴즈대회 등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몸으로 느끼는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돌봄 분야는 365일 24시간 아동돌봄 거점센터를 18곳(2025년 16
- 김성길
- 2026-01-22 08:30
경기/충남/도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안전관리 강화…서산의료원과 업무협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1일 서산의료원에서 박람회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산의료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오진기 조직위 사무총장과 김영완 서산의료원 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산의료원은 박람회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한 후송과 우선 진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집단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해 병상 확보와 진료 편의 제공에도 협력한다. 조직위는 현장 의료 인력 운영과 응급 대응 절차를 서산의료원과 공유해,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람객과 참가자가 체감하는 안전 수준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직위는 의료 대응뿐 아니라 인파 관리와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해 국제행사에 걸맞은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진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서산의료원과의 협약은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1-21 14: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첫째, 재정분야를 살펴보면,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
- 김성길
- 2026-01-21 14: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7조원 규모 공공건축 사업 순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을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는 ‘친환경 공공건축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와 15개 시군이 추진 중인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 공공건축 사업은 총 396건 6조 9725억원이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도가 1조 85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천안시 7038억원, 서산시 6830억원 등 순이다. 사업 건수로는 서산시가 40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도와 청양군이 각각 35건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단계별로는 건축기획(기본계획수립·투자심사 등) 106건, 설계 103건, 공사 중이거나 공사계약 절차 187건이다. 도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여 도민이 쾌적한 공간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건축도시국 신설을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건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별도로 운영되던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을 건축도시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총괄
- 김성길
- 2026-01-21 11:30
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좌장 '분산에너지 특구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6월 본격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추어, 의왕시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한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로 ‘블록체인 데이터센터 활용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에너지 특구의 성패는 단순한 설비 구축을 넘어, 24시간 상시 전력 소비가 가능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는 데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블록체인 및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의왕시에 유치하고, 특구 내 전력 직접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의왕시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채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 김성길
- 2026-01-21 09:30
경기/충남/의회 "밭일, 이제 더 안전하고 편하게" 2026년 밭작물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신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5일까지 ‘2026년 밭작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시범사업’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계화율이 낮고 경사지 등 지형 여건이 열악해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밭작물 재배 마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전문가 진단을 통해 농작업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비는 5,000만 원(보조 70%, 자부담 30%)이며, 선정된 마을 또는 단체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주작목 농작업 여건을 파악하고 전문가가 작업환경 위해요인을 분석하는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부담을 줄이는 편이 장비 및 안전 보호구가 보급된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 장비나 대형 장비(8마력 이상)는 제외하고, 실제 농업인의 신체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보조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화된 밭작물 재배 현장의 노동 부
- 김성길
- 2026-01-21 0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가 20일 시민의 세금 고민을 덜어줄 제6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보령시 마을세무사’는 서용덕, 이재무, 박병혁 세무사로,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제6기 위촉으로 2027년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주요 역할은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무 상담, 각종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2년의 임기 동안 생활 속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알찬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며 “꾸준히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해주시는 마을세무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으로 보령시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고, 올바른 세무신고 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김성길
- 2026-01-21 0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이지원 씨 가족, 딸 '이설' 생일 맞아 6년째 이웃사랑 실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이지원 씨와 배우자 고가슬 씨, 그리고 딸 이설 양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이 씨 가족은 이설 양의 생일을 기념해 정성껏 마련한 성금 100만 원을 보령시에 기탁했다. 이지원 씨 가족의 선행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았다. 2020년생인 딸 이설 양의 첫 돌을 맞아 의미 있는 선물을 고민하던 이 씨 부부는 일회성 잔치 대신 ‘나눔’을 선택했다. 이후 매년 딸의 생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장실을 방문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지원 씨는 나눔의 계기에 대해 “아이를 키우며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이 받은 사랑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 “딸이 자라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한 가정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며 “이지원 씨 가족의 선한 영향력이 보령 전역에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 김성길
- 2026-01-21 08:10
경기/충남/의회 보령머드 30년, 갯벌에서 피어난 K-머드의 기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992년 개봉한 로버트 알트먼 감독의 영화 ‘플레이어(The Player)’. 호텔 머드탕에서 남녀주인공이 온몸에 진흙을 바르며 즐기는 장면 하나가 보령의 미래를 바꿨다. 이 장면에서 영감을 얻은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인근 갯벌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고, 1994년 한국화학연구소 성분 검사를 통해 보령 갯벌 진흙에서 알루미늄 등 9종의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보령머드는 연매출 15억 원 규모의 지역 대표 산업으로 성장했다. 머드를 활용한 제품 개발부터 세계적인 축제, 해외 시장 진출까지 아우르는 보령머드의 30년은 지역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K-머드 브랜드로 키워낸 성공 신화다. 청정 갯벌에서 화장품으로, 국내 최초의 도전 1994년 원광대학교 연구팀은 바다 진흙의 화장품 원료 가능성을 발견했다. 갯벌의 흙을 화장품으로 만든다는 발상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영역이었다. 보령시는 원광대학교와 ㈜태평양(현 아모레퍼시픽)의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산 머드 화장품 원료 연구에 착수했다. 1996년 6월 머드팩, 바디클렌저,
- 김성길
- 2026-01-21 08:10
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 사서들의 책이야기’ 발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서관은 도내 사서들의 독서에 대한 고민과 사유,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세 번째 서평집 ‘충청남도 사서들의 책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세 번째를 발간한 올해 서평집은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의 언어로 책의 가치를 도민에게 전달하고자 제작했다. 서평집은 도 소식지인 ‘충남도정’에 게시된 사서들의 서평을 모아 묶은 것으로, 도내 공공도서관과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해 32편의 사서 서평이 충남도정에 실리고 있으며, 이는 도민과 책으로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충남도서관 관계자는 “사서들의 문장이 도민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영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서들과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리고 정보 접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서관은 ‘사서 중심 마케팅’을 통해 사서 서평(사서들의 서재)은 물론 1사서 1독서동아리, 사서강연(사서고생, 책 읽어주는 사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독서문화를 전파하고
- 김성길
- 2026-01-21 08:10
경기/충남/의회 평택시의회, 1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1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와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1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AIST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융합캠퍼스 조성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시주택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비비 사용 및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2026년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전자투표 시스템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새해 첫 의원간담회인 만큼, 2026년 한 해 평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도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 김성길
- 2026-01-20 18: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지방문화원 업무 관계자 실무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는 20일 충남도 의회 회의실에서 도내 15개 시·군 지방문화원 직원과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문화원 업무 관계자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를 맞아 지역 문화의 핵심 거점인 지방문화원의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철저한 운영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충남도 이경성 문화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춰 각 시·군 문화원의 엄격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과장은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 한 건의 부적정 집행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업 계획 수립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원칙 준수 ▲정산 증빙 자료의 객관성 확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사업계획 변경 지양 등 실무적인 관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보조금 관리 강화와 더불어, 각 시·군 문화원이 보유한 고
- 김성길
- 2026-01-20 18: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예우 최선 다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0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2026년 신년맞이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업무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검토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다음달까지 도내 9개 보훈단체를 순차적으로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첫 간담회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윤석조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장, 김미순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장, 시군 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호국용사들의 피와 땀, 눈물로 빚어낸 귀한 결실”이라며 “도는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애국정신과 호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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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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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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