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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김화신 전남도의원, 여수 죽림1단지 전선 지중화 지연… 관계 기관 협력으로 주민 불편 해소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죽림 1단지 전선 지중화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지중화 비용이 커지고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남개발공사와 여수시, 한전, LH가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이 불편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 소라면 죽림2단지는 15년 전 지중화가 완료된 반면에 죽림1단지에는 여전히 전신주와 전선이 남아 있어 주민 불편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충모 전남개발사장은 “해당 구간은 개발공사 사업지구 외부로 여수시 관리 구간에 속한다”며 “사업 초기에는 여수시의 요청이 없었고, 준공 시점에서야 논의가 제기돼 사업비 반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여수시·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화신 의원은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우선이다”며 “관계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전남교육청, ‘2026 늘봄학교’ 실무자료 표준화 개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안착과 현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 ‘늘봄전담실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무 중심의 운영자료 표준화 개발에 나섰다. 늘봄전담실장 네트워크는 올해 선발된 34명의 늘봄전담실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6개 학습조직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행정·운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무자료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늘봄전담실장 네트워크는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해 ▲ 지역 실무자료 개발 ▲늘봄학교 관련 서식 표준안 마련 ▲ 행정 효율화 방안 연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교 간 문서 양식과 업무 절차의 일관성을 높여 현장 혼선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11월 6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늘봄전담실장 네트워크 1차 협의회’를 열고, 각 네트워크별 활동 현황과 실무자료 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장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발 중인 표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모든 전담실장이 ‘청렴한 늘봄학교 운영’ 실천을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AI 정약용과 함께, 전남 학생들 지방자치 배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기술로 되살아 난 정약용과 전남 학생들이 마주 앉았다. 11월 6일 예당고등학교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사상으로 알아보는 지방자치제도’를 주제로 한 중등 2030교실 공개의 날이 진행됐다. 이번 수업은 지난 7월 화순오성초등학교에서 남극 장보고기지와 연계해 진행한 초등 ‘2030 미네르바 교실’에 이어, 중등 2030교실 수업을 일반에 공개하는 첫 자리다. 전남교육청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과를 이어 추진하고 있는 ‘2030교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심화 등 전남이 직면한 2030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인재를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유아 51개, 초등 43개, 중등 39개 등 총 133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공모를 통해 유아 30개, 초등 40개, 중등 40개 등 총 110개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 수업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비롯해 2030수업연구회 교사, 언론 및 교원 등이 참석해 AI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박종원 전남도의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나눔 실천에 앞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4일 담양 상설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 행사로 박종원 의원을 비롯한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최명수 위원장)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상인들을 격려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 구입한 물품을 담양군 사회복지시설 ‘빛고을공동체’에 기부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박종원 의원은 “이번 캠페인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복지 증진을 함께 이뤄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담양을 시작으로 무안, 순천 등 도내 주요 지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 위해 대학 인권센터 역량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6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내 30개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초기대응부터 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을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학 인권센터 협력회의’의 후속 성과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실무교육과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은 단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일상공간 위협에 노출되는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통으로 여는 교통안전 협력의 길교통안전 협력단체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11월 5일 연수원 회의실에서 모범운전자회 충남도지부, 충남녹색어머니연합회, 충남교통안전문화협회와 함께 ‘소통으로 여는 교통안전 협력의 길’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교통안전 협력사업과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는 매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내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단발성 행사가 아닌,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상형·체험형 교통안전 캠페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단체·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창구와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보 공유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단체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해서는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실제 행동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최선국 전남도의원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와 연계한 재편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1월 5일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갓바위 문화타운은 수천억 원이 투입된 도심 문화공간임에도 관광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을 계기로 전면적인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8년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 일원에 상설 전시가 가능한 전용 전시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 의원은 “목포에는 아직 도시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형 문화건축물이 없다”며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를 상징적 건축물로 조성하되,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카페·기념품점·체험형 전시관 등 상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트센터가 건립되면 갓바위 문화타운 전체의 구조조정과 역할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며 “문화예술회관, 남농미술관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 재정비 계획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갓바위 문화타운은 목포시 용해동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류기준 전남도의원, “타작물(논콩) 정책, 일관성 부재로 현장 혼란 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의 타작물(논콩) 정책이 잦은 방향 전환으로 농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논콩 재배를 장려하더니 몇 달 만에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정부는 논콩 재배 농가에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타작물 전환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고, 이미 콩 기계화를 추진 중인 농가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로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전남도는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 할 명확한 방향과 현실적인 완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의 논콩 재배면적은 약 8,800ha이며, 최근 과잉 생산으로 소비가 따라가지 못해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도 차원에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조옥현 전라남도의원, “소문난잔치에 먹을 것 없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운영 실태 질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025년도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운영 전반을 강하게 질타하며,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목포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체 예산의 약 42%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부담하며 ‘남도의 맛’으로 지역을 알리고자 했지만, 남은 것은 불편과 혼란이었다”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람객 통계 불일치 조옥현 의원은 먼저 관람객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식 발표에서는 7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유료 입장권 판매는 13만 8천여 장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무료입장자와 유동 인구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티켓 판매량과 총 방문객 수 사이의 50만 명 이상 차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보령 보령시 식품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6일 보령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6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실시된 정기교육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기본소양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식품위생 감시 ▲사례를 통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점검 요령 등으로 구성됐으며, 감시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진행됐다. 한편 보령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올해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지도·계도 및 식중독 예방·홍보 등 140회 975개소 점검 실적을 거뒀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위생감시 역량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디지털시대를 이끄는 힘” 디지털 기반 유치원 배움자리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6일,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유치원 교원 8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시대를 이끄는 힘! 디지털 기반 유치원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충남형 미래유치원 실현을 위한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힘! 유치원 교사의 인공지능(AI) 문해력과 시민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유아의 디지털 과의존·과몰입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고, 교원의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유치원은 ▲디지털을 활용한 놀이 중심 수업 운영 ▲유아 디지털 시민성교육 실천 ▲유아의 디지털 과의존‧과몰입 예방교육 ▲가정과 연계한 디지털 윤리교육 등을 통해 유아가 디지털 미디어와 소통하며 자신만의 배움과 놀이로 생성하고 사회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도내 공·사립유치원 197개원 대상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유아 중심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창의력, 의사소통, 협력 등 미래역량을 길러 갈 수 있는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경기/충남 장영진 영광군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영진 영광군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장영진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소년들은 학업과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털어놓고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의 현실화 ▲글로벌 문화체험 기회 확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공간 마련 ▲비대면 학습을 위한 디지털 기기 지원 등이 있었다. 장영진 의원은 청소년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장영진 의원은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영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회 의원간담회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서울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ｍ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치구별 편차 좁혀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감소하고 자치구별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제각각인 점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자원봉사센터 연계 청소년 봉사학습은 2022년 21개 자치구 192개 학교 105,611명에서 2025년 17개 자치구 159개 학교 78,650명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참여학교는 33개교(-17%), 참여 청소년은 약 27,000명(-26%)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일부 자치구는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는 2024년 사업비를 전액 반납했고, 강남구·관악구·용산구 등은 2025년 현재 예산 절반 이상을 미집행 상태다. 나아가 강북구는 2025년 15개교 15,740명이 참여한 반면, 서대문구는 1개교 192명이 참여하는 등 자치구별로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편차도 컸다. 이에 박 의원은 “청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위반건축물 정책 혼선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 관리 강화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
- 김성길 기자
- 2025-11-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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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순군,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6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위·변조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종이로 기록·보관하고 있는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종이로 작성된 지적기록물을 고화질 스캐너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각종 재해·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의 훼손·멸실에 대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화순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토지이동 관련 서류(분할, 지목변경 신청서 등), 지적측량 결과도 등 총 49만 1,882면의 지적기록물을 전산화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영구보존 문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군민 편익을 크게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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