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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도청 충남 반도체 상생협 출범…도·삼성전자 등 80개 기관·기업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액의 40% 가까이를 책임지고, 삼성전자와 패키징·테스트 1·2위 기업을 품고 있는 충남이 반도체산업 상생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관·기업들과 힘을 모은다. 도는 11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충남 반도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을 안팎에 선언했다. 김태흠 지사와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도의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 공유, 반도체산업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 상생협의체 출범 퍼포먼스, 포럼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상생협의체는 도와 천안·아산시, 공주대 등 7개 교육기관, 충남테크노파크 등 9개 연구기관·단체, 삼성전자 등 61개 기업이 참여했다. 상생협의체는 앞으로 △포럼 등 오프라인 교류 협력 추진 △수요 기반형 현장 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전주기 사업화 지원 △기술 정보 및 연구개발 기획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협업 과제 발굴 △반도체학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맡는다. 추진 전략은 △충남 반도체 패키징산업 생태계 현황 조사·분석 △특화 사업 도출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8:10
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 청년과 함께 ‘충남 안전’ 지킨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제4기 충남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청년 서포터즈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발대식, 소통 간담회,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제4기 청년 서포터즈 40여 명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임원진을 선출했으며, 위원회와 서포터즈 간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 서포터즈는 자치경찰제에 관심 있는 도내 소재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만 19∼39세)으로 구성된 단체(5인 이상 20명 이내)로 모집하며, 경찰 관련 대학(학과) 재학 또는 활동 경험을 우대해 선발한다. 이번 제4기는 백석대, 세한대, 중부대의 경찰 관련 학부생이 주축을 이룬다. 활동 기한은 내년 8월까지 1년간이며, ‘청년이 원하는 치안, 청년이 만드는 자치경찰’이라는 표어 아래 청년의 시각에서 충남형 자치경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8:1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 복지페스타 참석...포용적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열린‘2025년 화성특례시 복지페스타’에 참석해 관내 사회 복지 종사자 가족의 화합의 무대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제26회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시민의 사회복지 이해 증진과 복지특례시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복지재단과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사와 시민 약 5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개막 오페라 공연 ▲복지 발전 유공자 표창(총 59명: 시장 40명, 의장 10명, 국회의원 8명, 협의회장상 1명) ▲개그맨 김영희·정범균의 토크콘서트 ▲체험부스(인생네컷, 순발력 게임 등) ▲경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화합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사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8:1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11일 현행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2010년 도입된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였으나,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일부 지자체에 행정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차량등록 민원처리건수 18만여 건 중 타지역 차량등록이 7만 2천여 건으로 약 40%를 차지해 행정 인력 부족과 민원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차량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 취득세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환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8:1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11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면서 건설·제조·농업 현장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147명에 이르며, 이 중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구미와 포항, 인천, 서울 등지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랐으며,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법체계는 사망 또는 부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8:10
경기/충남/의회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안건들과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국)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과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원안 가결,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은 수정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1일 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제26회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도와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회복지주간(9월 7일부터 일주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정기 충남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제19회 충남사회복지대상 시상 등 순으로 진행했다.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사회복지협의회가 마련한 것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공자 표창은 홍성군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김대진 주무관,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임홍빈 수석부회장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충남사회복지대상은 금강종합사회복지관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단체 2곳과 논산정신요양원 김덕래 대표이사 등 개인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복지서비스가 갈수록 복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6: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 ‘청년, 김대건 길’ 명예도로 제막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는 11일 처인구 양지면 은이성지에서 열린 ‘청년 김대건 길’ 명예도로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제막식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이자 세계 청년들에게 신앙과 희망의 상징이 된 김대건 신부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곳은 양지면 남곡리 243-1번지에서 759-2번지까지 약 2.89km 구간이다. 이날 행사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시청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과 천주교 신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표 김희영 의원은 “지명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 과정에서 초기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김대건 신부의 초기 신앙 활동이 담겨 있는 은이성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욱·이윤미·신현녀·김영식·안지현 의원은 “청년 김대건 신부의 정신이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도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며, “명예도로명 지정이 지역사회와 시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6:3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문섭·정흥범·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의회의 조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는 12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6:30
경기/충남/의회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9대 첫 출자‧출연기관 정산결과 보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의회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미 있는 회기”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임시회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1
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대표발의,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조례특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명확화 ▲지원방법 및 절차 마련 ▲업무 위탁 및 대행 근거 ▲교육·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며,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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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공태양 연구 유치 온 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유치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나주 부시장을 비롯한 도청 관련 실·국장, 전남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각 기관과 실·국별로 추진 중인 정부 공모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입지 조건, 기반 시설, 연구 인프라, 지역 수용성 등 주요 평가 요소별 대응전략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전남의 미래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 될 사업으로, 전남이 최적지임을 입증하도록 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남은 기간 각 기관이 맡은 역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유치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공모 일정에 맞춰 유치계획서 작성,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핵심 인사들과의 면담 활동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유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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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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