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전기차 화재피해 차주에게 보상한도 초과분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합니다. ■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합니다. (Before)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까지 보상 (After)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한도 초과 시 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 보상 보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이 무료 수거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전자제품 생산자·판매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대상을 확대합니다. (Before) 대형 폐가전 50종(냉장고, 세탁기 등)에만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 (After) · 모든 폐가전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 · 무상배출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 모든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1599-0903) 가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집단 급식소까지 적용 확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만 적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지정)를 대규모 급식이 이뤄지는 집단 급식소까지 확대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집단(위탁)급식소 위생등급제' 조기 도입 → 2028년 시행 예정이던 제도를 적극행정을 통해 2026년으로 앞당겨 시행 - 집단급식소* 위생 수준 꼼꼼히 평가 → 우수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전국 약 4만 6천여 집단급식소 대상(국민 하루 이용 약 1천만 명) 규모 2026년 "급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일반국민을 위한 모두의 카드 - 기본형(정률 환급, 일반 유형 20%)부터 일반·플러스형(기준 금액 초과분 환급)까지 3가지 중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 (수도권) 일반* 6.2만 원 / 플러스** 10만 원 (일반지방권) 일반 5.5만 원 / 플러스 9.5만 원 (우대지원지역) 일반 5만 원 / 플러스 9만 원 (특별지원지역) 일반 4.5만 원 / 플러스 8.5만 원 *일반형: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수단 **플러스형: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이상인 대중교통 수단까지 포함 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등록 필수! 신경 쓸 게 많죠? 계산은 모두의 카드가, 혜택은 국민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 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중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권 전문대학 등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공유와 협력의 해법을 논의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천안 신라스테이호텔에서 ‘충남권 전문대학 공유·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충남권 전문대학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충남도립대학교를 비롯해 아주자동차대학교, 연암대학교, 신성대학교, 혜전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등 충남권 전문대학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대학 운영과 교육 혁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충남권 전문대학의 혁신지원사업 운영 현황 공유를 시작으로, 대학별 우수사례 발표와 향후 공유·협력 추진 방향 논의, 혁신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각 대학이 추진해 온 교육 혁신 사례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교육 혁신과 학사제도 개선, 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국민의힘 대표,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월 16일( 솔샘터널을 방문해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솔샘터널 상징조형물 설치에 따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형물의 위치와 디자인, 주변 경관과의 조화는 물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와 의견을 나눴다. 노 의원은 관계 부서와 함께 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서 솔샘터널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샘터널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은 오는 2월과 3월 사이 2차 시설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윤상 의원은 “솔샘터널은 주민들이 매일 출·퇴근길로 이용하는 일상과 밀접한 공간인 만큼, 상징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시설로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살피며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전산 장애나 시스템 마비 상황에서도 시민 대상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업무관리시스템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검증하는 전 부서 합동 대응훈련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종이 문서를 활용한 대체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장기간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수립됐다. 당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행정 시스템이 동시에 멈추면서 민원 처리와 내부 행정 전반에 큰 차질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시는 1999년 전자문서 유통을 전부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전자결재와 디지털시스템 중심의 행정환경이 표준으로 정착하면서, 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수기문서 작성이나 종이 결재를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도 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문화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늘려 연간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카드 발급과 사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복권기금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670억 원 규모로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 지원금 15만 원에 더해 문화향유가 특별히 중요한 생애주기에 속한 ‘청소년기, 준고령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1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2008~2013년생(청소년기), 1962~1966년생(준고령기)으로 해당 연령에 속한 대상자는 연간 최대 16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자살률(연령표준화)을 유지하며, 촘촘한 자살예방 정책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시는 3일부터 24시간 운영 중인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고도화해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1명,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0.0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2022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OECD 평균(10.8명)의 약 2.7배에 달하는 등 자살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방 중심 정책과 접근성 높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운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전화 중심 상담에서 나아가 AI 기반 상담과 시민 공감 상담을 결합한 다층적 구조를 도입해 위기 초기 대응부터 정서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45호)에서 정부 1·29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서울의 현실적인 주택공급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 부동산 입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90%를 책임져 온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며 “정부는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닌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쾌속 추진 전략’이라는 해법을 즉각 실행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글로벌 교류 강화를 위해 국제처장과 국제교류팀장, 중국 관련 실무자를 포함한 전담팀이 중국 정주(허난성), 청도, 위해(산동성)를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핵심 사업으로서 중국 우수 유학생 유치 및 학점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문이다. 특히, 중국 허난성은 인구 약 1억 명의 중국의 대표적 인구 대성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 고등교육 수요가 발생하며 취업난 심화로 해외 학위, 특히 한국 대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또한 178개 대학이 밀집해 있어 고등교육 기관 간 글로벌 협력 수요가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주요 일정으로 2월 2일에는 정주(허난성)에서 허난성 25개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자를 초청하여 경상국립대학교와의 국제교류회를 개최, 네트워크 강화와 대학 홍보 및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청도 지역 유학생 송출기관을 방문해 중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 관심도를 확인하고, 산동성 위해에 소재한 산동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은 글로컬대학사업단 기업가정신센터, 창업교육혁신센터와 함께 대학생과 청년 창업자의 창업 성과를 공유하고 그 경험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생·청년 창업성과 쇼케이스’를 1월 30일 GNU컨벤션센터 1층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번 쇼케이스는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이 운영한 ‘IDEA to Growth 성장 지원 프로그램’, ‘린스타트업 스쿨’,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 ‘제3회 대한민국 대학 창업대전’, ‘2025 대학 창업 페스티벌’, ‘동남권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등 대학생과 청년 대상 창업 프로그램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청년 창업자를 비롯해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 구성원과 일반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32개의 대학생 및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성과가 전시돼, 참가자들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와 시제품, 사업화 결과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부스는 행사 시간 동안 운영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시와 함께 진행된 창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수원 독립운동의 길’을 조성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회’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민추진단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 독립운동의 길’ 시민추진단은 시민 815명을 공개 모집하며, 수원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착한공터)와 수원시 ‘새빛톡톡’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수원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민추진단은 독립홍보팀, 독립지원팀, 독립후원팀, 독립해설팀 등으로 나눠서 활동한다. 이와 함께 추진위와 (재)수원그린트러스트는 ‘수원 독립운동의 길’ 조성 시민모금을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 모금의 주체는 (재)수원그린트러스트이고, 추진위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홍보를 맡는다. 시민의 모금액은 ‘수원 독립운동의 길’ 조성과 관련한 벽화 등 컨텐츠 제작, 안내판 및 기록물 설치, 시민 참여형 역사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된다. 이주현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월 2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새롭게 단장한 대회의실 개관식을 열고, 교육·문화 행사 공간으로의 본격적인 활용을 알렸다. 이번 개관식은 노후된 기존 시설을 개선해 쾌적하고 현대적인 환경으로 조성된 대회의실의 개관을 기념하고, 전 직원이 함께 변화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대회의실에는 대형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이 설치돼 각종 교육행사와 문화 프로그램, 소통 중심 회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행사는 대회의실 입구에서 진행된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 촬영으로 시작됐으며, 공식 행사에서는 리모델링 경과 보고와 교육장의 인사말, 각종 시상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개관식은 감사과 주관으로 청렴교육과 연계해 운영됐으며, 공직의 핵심 가치인 청렴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청렴샌드아트와 청렴판소리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승희 교육장은 “새롭게 조성된 대회의실이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안양과천교육의 비전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