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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의무직 공무원 임용 차별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 발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무직 공무원 임용 시 임용계급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하여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이뤄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용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임용 형태(정규직/임기제)와 임용계급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채용된 의무직 공무원은 총 373명으로, 임용 급수별로는 3급 5명(1.3%), 4급 12명(3.2%), 5급 301명(80.7%), 6급 55명(14.7%)이다. 이 중 3급과 4급은 모두 의사였다.
5급으로 임용된 301명 중 의사는 277명(92.0%), 치과의사 12명(4.0%), 한의사 12명(4.0%)이며, 6급으로 임용된 55명 중 의사 14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