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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생태관광 컨설팅' 대상지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토부의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지역의 생태문화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보령시를 포함하여 총 3곳(충남 보령시, 강원 영월군, 전북 부안군)을 선정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생태관광 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증진과 역량 강화 ▲지역협의체 운영 방법 ▲특화된 생태관광 활동(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이 있다. 보령시는 해안내륙 발전사업으로 추진되는 서해안 관광도로 선셋전망대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소황사구를 비롯해 원산도·고대도·외연도,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등 우수한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보령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김성길 기자
- 2025-09-05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기간 동안 아주자동차대학교 수영장 임시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보령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자동차대학교 수영장을 임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보령시 내 유일한 공공 수영장인 국민체육센터는 연간 약 19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체육시설이다. 공사 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중단될 경우 시민들이 타 지자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보령시는 아주자동차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임시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임시 운영은 아주자동차대학교 수영장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에 한해 자유수영만 운영되며, 정기회원제 없이 일일권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운영 기간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수영 강습 프로그램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보령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과 이용 안내를 수시로 공지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보수 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
- 김성길 기자
- 2025-09-05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금 2배 효과 '뚜렷'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대폭 상향한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2배로 늘린 결과, 운전면허 반납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상향하여 지급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자는 총 1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명보다 58명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지원금을 2배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7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만 74세 도달 시까지 매년 1회 30만 원을,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반납 연도에 한해 20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75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반납 시 충남형 교통카드 보급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한 반면, 75세 미만 어르신은 이용이 불가해 상대적으로 운전면허 반납률이 낮은 점에 착안해 시행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비를 지원함으
- 김성길 기자
- 2025-09-05 09:10
경기/충남/도청 충남사회서비스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모의취업캠프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사회서비스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은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모의취업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충청남도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41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캠프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실전 모의면접 ▲우수기업 탐방 등 다양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모의 면접시간에는 현실감 있는 피드백을 제공,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에서는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직무와 조직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김영옥 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취업’인 만큼,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본 캠프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립과 진로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5 09: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대응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단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 및 운영 원칙 명확화 ▲선수·지도자에 대한 인권 보호 조항 신설 ▲위탁 법인 운영 관련 규정 ▲관람 수입 징수 및 입장권 발행 규정 명시 등이다. 오세철 의원은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주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경기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21: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 전수회관의 운영 전반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수회관 도로명주소 표기 및 휴관일 조정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용료 인하 등이다. 장미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전수회관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21: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
- 김성길 기자
- 2025-09-04 21: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기개입’ 정의 규정 신설 ▲상담·교육·의료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보완 및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영모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
- 김성길 기자
- 2025-09-04 20: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20: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한 것으로 1회용품 등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시장의 책무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 수립 ▲포 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자원순환은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일상에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재활용품을 다시 쓰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
- 김성길 기자
- 2025-09-04 20: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개별조례로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환경 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순환경제사회의 정의 및 기본원칙 제시 ▲수원시장의 책무 규정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 수립 ▲순환이용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20: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4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
- 김성길 기자
- 2025-09-04 20: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업재해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재해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금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수원시가 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제외사항 ▲재해사실 신고방법 ▲재난지수별 지원금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현수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피해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농가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번 조례가 시름에 빠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수원농업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농가를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 김성길 기자
- 2025-09-04 20: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각지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굴착공사장 지하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개발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한 현장점검 규정 ▲수원시 지하안전점검단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경례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규정한 전국 시·군 중 최초 사례이다. 김 의원은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 건설사업 등 수원시 전역에서 대규모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수원시도 싱크홀 사고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굴착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20:1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4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26회 시흥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와 공무원 등 35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기념사와 축사,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 돌봄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는 행정과 의회의 협력,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오인열 의장은 “사회복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복지 현장에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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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공태양 연구 유치 온 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유치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나주 부시장을 비롯한 도청 관련 실·국장, 전남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각 기관과 실·국별로 추진 중인 정부 공모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입지 조건, 기반 시설, 연구 인프라, 지역 수용성 등 주요 평가 요소별 대응전략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전남의 미래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 될 사업으로, 전남이 최적지임을 입증하도록 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남은 기간 각 기관이 맡은 역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유치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공모 일정에 맞춰 유치계획서 작성,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핵심 인사들과의 면담 활동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유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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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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