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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농가공상품 영양교사 반응조사 현장교육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4일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서 도내 초·중·고 영양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농가공상품 영양교사 반응조사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농가공상품 영양교사 반응조사’에 앞서 마련된 사전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공동가공센터 현장 견학 △이희재 조리기능장(희재요리연구소)의 조리법 교육 △평가 방법 안내 및 제품 수령 순으로 진행됐다. 영양교사들은 토마토 라이스잼, 쪽파 후레이크, 비건 불고기 소스, 순두부찌개 소스 등 학교급식과 연계할 수 있는 6종의 농가공상품을 직접 조리·시식하며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들은 향후 개별 조리와 시식 과정을 거쳐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 도내 농가공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우수 제품은 학교급식과 연계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스마트농업 주도할 청년 협의체 출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및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주도의 농업 혁신을 이끌어 갈 협의체가 탄생했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열린 ‘충남 스마트팜 청년협회 출범식’에 참석해 협회 출범을 축하하고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이민석 충남 스마트팜 청년협회장, 정해웅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예비 청년농 연암대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출범식, 업무협약식,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 스마트팜 청년협회는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영농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주도의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출범했다. 조직은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를 비롯한 임원진 15명과 회원 등 5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회원은 도내 600평 이상 시설원예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앞으로 협회는 청년농업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생산자 간 연계 강화 △연중 생산 정보의 빅데이터화 △스마트 유통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청년 스마트팜 농산물 전담 유통망 구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도내 청년 스마트팜 농가를 위해 연간 수만 톤 규모를 취급하는 대형 농산물 유통 도매법인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4일 보령 베이스 리조트에서 김태흠 지사와 송미나 대전중앙청과 대표이사, 이민석 충남 스마트팜 청년협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스마트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대전중앙청과, 충남 스마트팜 청년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도내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육성과 고품질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대전중앙청과는 △전담 경매사 지정 △정가·수의매매 거래 확대 △상생 협력 기금 지원 등 청년 스마트팜의 우수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 스마트팜 청년협회는 우수 농특산물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한다. 그동안 도내 스마트팜 기반 시설 확대 등 생산 기반 구축에 힘써 온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범위를 유통 단계까지 확장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이 안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관련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재난에 취약한 노후 주거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저층주거지” 명칭을 “노후 저층주택”으로 변경 ▲지원계획 수립 주기 수정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 사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안전 문제와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취약지역 및 주거 가구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계획과 추진사업을 확대·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 ▲기본계획 수립에 현황 및 실태조사 사항 신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확대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범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환경디자인 사업이 가능해져,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의 체감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가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절수설비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 절수설비의 설치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와 절수기기 보급 확산을 추진할 수 있어, 시민 생활 전반에서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물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가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물 절약 실천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착한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착한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 ▲ 착한임대인 지원금 등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선의의 임대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선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때 지역경제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따뜻한 임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강조하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구매실적서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와 판로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희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회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가치”라며,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고,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등 3건을 청취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예산 효율·시민 만족도 모두 잡는 정책 질의 펼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은 제395회 임시회에서 문화청년체육국,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시민협력교육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시민 편의와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축제 운영이 필요하다”며, 관련 매뉴얼의 조속한 확정과 시범 적용을 촉구했다. 또한, 수원시 버스킹존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공연 장소 발굴과 전기·시설 지원을 확대해 지역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관광과에서는 관광 미니버스 사업과 과거 자전거 택시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며, “차량 구매와 외관 디자인, 특정 작업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새로운 관광 아이디어를 발굴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컨벤션센터 대관 운영과 관련해 일부 행사가 상조회사·금융상품 홍보로 이어진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행사내용 사전 고지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nb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1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측량협회와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측량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측량 업무와 관련한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이 참석했고, 시 도시정책관과 허가민원1·2과 관계 공무원 16명, 유재준 측량협회 회장 및 임원 7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측량협회 측의 현안 보고와 건의 사항 제안,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측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더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취지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며“지역 활성화를 위해 의회와 행정이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앞으로도 시와 측량협회가 긴밀히 협력해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1
경기/충남/도청 예산군, 국토교통부 주관 창소3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공모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창소3리 지역이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총 99억9000만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4차례의 공모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민 역량 강화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뤄낸 것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 공동체 회복 등 마을 전반의 변화를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창소3리 마을은 주변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번성했던 마을이었으나 2001년 충남방적 공장 폐쇄 후 젊은 층이 급격히 빠져나갔고 현재까지 별다른 여건 변화 없이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군은 해당 지역에 대해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후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예비사업 등을 통해 주민 역량을 키워왔으며, 공모 실패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충남도 및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끝에 이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 사업기간은 2026∼2029년까지로, 노후주택 집수리·슬레이트 정비, 빈집부지를 활용한 시니어 친화형 공원 및 주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1
경기/충남/의회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중간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노동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기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영·김승겸·최선자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회원, 관계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시화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손정순 연구위원은 ▲평택시 노동시장 현황 ▲평택시 노동조례·정책 검토 ▲타 지자체 노동센터 운영 사례 분석 ▲정책방향 및 대안제시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를 통해 노동정책 연구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진행될 연구 활동에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노동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분석함으로써 평택시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 발굴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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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공태양 연구 유치 온 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유치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나주 부시장을 비롯한 도청 관련 실·국장, 전남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각 기관과 실·국별로 추진 중인 정부 공모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입지 조건, 기반 시설, 연구 인프라, 지역 수용성 등 주요 평가 요소별 대응전략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전남의 미래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 될 사업으로, 전남이 최적지임을 입증하도록 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남은 기간 각 기관이 맡은 역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유치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공모 일정에 맞춰 유치계획서 작성,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핵심 인사들과의 면담 활동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유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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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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