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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개발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을 대응하기 위해 건의해 온 격렬비열도 국가항만 건설이 7년 여만에 결실을 맺었다. 도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일자로 격렬비열도항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격렬비열도 개발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설계비 21억원이 2026년 정부(안)에 최종 반영됐다. 도와 해수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478억원을 투입해 접안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는 충남 최서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고파도·심해·풍랑 등 열악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상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2017년부터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타당성 논리 개발을 시작으로, 2018년 6월부터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과 국비 예산 반영을 지속 건의했다. 이러한 도의 노력은 2022년 7월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올해 6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이번에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에 반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5: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시설물·승강기 관리주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3일 충남도서관에서 도·시군과 민간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무자 직무 역량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김도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남지사장과 방돈석 에스큐엔지니어링 부사장의 전문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요 위반사례 △승강기 사고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요령 △시설물안전법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요령 등이다. 도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시설물안전법과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이행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 충남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5: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고수온 피해·어선 사고 예방 현장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폭염으로 달궈진 바닷물이 식지 않으며 해상가두리 양식장 고수온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어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3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등과 보령시 오천면 천수만 해상가두리 양식장, 어항출장소 앞 부두를 잇따라 방문했다. 천수만 해역에는 121개 어가가 58.2㏊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2142만 3000마리의 조피볼락과 숭어를 양식하고 있다. 이 해역에서는 7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같은 달 29일부터 고수온 주의보 상태가 이어지며 양식 물고기 폐사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고수온에 대비해 재해보험 고수온 특약 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액화산소·면역증강제·차광막 등을 공급했다. 또 어장별 실시간 수온 정보를 어업인 및 담당 공무원과 공유하고, 도와 시군 합동 현장 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지난달 8일부터는 3차례에 걸쳐 25개 어가 조피볼락 184만 131마리를 긴급 방류하기도 했다. 이날 해상가두리 양식장 점검에서 전 부지사와 전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5: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백제 역사문화관광 거점 만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한옥마을 확대 조성, 금강권 정원 조성 등을 통해 공주를 명품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킨다. 김태흠 지사는 3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세 번째 일정으로 공주시를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후, 스마트 경로당,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등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최원철 공주시장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 보고 후, 공주 발전을 위해 △한옥마을 확대 △금강권(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 △식품안전관리인증원·축산환경관리원 이전 △2028년 국제 밤산업박람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제 고도 이미지 강화와 역사문화도시 육성 중요 동력이 될 한옥마을은 2036년까지 총 4개소, 1300호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 3월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 고시를 통해 한옥단지 조성의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5:30
경기/충남/도청 충남인력개발원–남서울대학교, 지역 청년고용 촉진 위해 손 맞잡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원장 권혁대)과 남서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양정빈)는 지난 9월 2일 천안기술교육센터에서 청년고용 촉진 및 취업지원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취업 준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쉬었음 청년’과 지역외 청년에게도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 청년 대상 채용정보 제공 및 현장실습 확대, ▲쉬었음 청년·지역외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권혁대 충남인력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은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외 청년과 쉬었음 청년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정빈 남서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도 “충남인력개발원과 함께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쉬었음 청년과 지역외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3:50
경기/충남/의회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3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진행했다. 이후 위원회별로 시민 복지와 도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예산안을 여러 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만큼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1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임채덕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용역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 주요 검토 결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연구가 중반을 지나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며, “의원들의 경험과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1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비용추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및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안 심사 단계에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로, 안 발의에는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필요시 비용추계서 첨부하게 하며,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해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시장 제출 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발의 의안은 의회 상정안에 각각 첨부토록 규정하는 조항도 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1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대상 중 ‘초･중･고등학생’을 ‘초등학생’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초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옥순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초등학생 지원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1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대표 발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됐다.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총 15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관급공사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무비 청구 및 지급, 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및 고용에 관한 사항 규정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사항 규정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됐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1
경기/충남/의회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모두를 위한 화성특례시 축제 운영가이드 제작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은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8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모두를 위한 화성시 축제운영 가이드 제작’을 화성특례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뱃놀이 축제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승선체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러 지역축제에서도 장애인 화장실 위치 안내 부족, 프로그램별 장애인 참여 가능 여부 확인불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필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및 해외 우수사례를 예로 들며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화성특례시 축제 운영가이드’의 제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운영가이드 제작 시 ▲복지용품 대여장소, 장애인 화장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 제작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해 축제 프로그램과 운영부스별 참여 가능여부 안내 ▲축제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0
경기/충남/의회 화성시의회 장철규 의원 5분발언, “이주노동자는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전담부서·주거실태조사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2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화성은 전국에서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약 6만 8천 명의 외국인 주민 중 2만 6천여 명이 이주노동자”라며 “공장, 농장, 건설 현장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컨테이너 숙소 매몰 사고와 공장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부실한 냉난방 시설 등 열악한 숙소 환경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전담부서 설치 ▲화성시 차원의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전수조사 ▲공장 폐업·이직 시 기숙사 상실자에 대한 임시 거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담 부서 설치를 고민할 때”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민간 쉼터 연계 사례를 참고해 화성시도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b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계획관리지역 내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도시 외곽지역인 비시가화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령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75조의2 내지 75조의4에 따라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법 적용일인 2026년 1월 고시를 목표로, 2025년 연말까지 지역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번 성장관리계획의 핵심”이라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개발관리는 물론 주민 생활환경의 질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9: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내포서 전국 드론 축제 한마당 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오는 20일 도청 일원에서 ‘2025 충청남도 드론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드론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도내 드론 저변을 확산하고자 마련한다. 도가 주최·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드론스포츠 선수단과 관람객 등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국 드론스포츠 대회, 드론라이트쇼, 드론 전시·체험 등이다. 전국 드론스포츠 대회는 △드론레이싱 △드론농구 △무인헬리콥터 △핸드런치 글라이더 조정 경진대회 등 4종목을 진행하며, 총상금 규모는 1500만 원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세계 챔피언 수상자를 포함한 전국의 실력자들이 다수 출전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200대의 드론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라이트쇼와 드론 조종 체험·전시관 30여 개도 운영할 계획이며, 버즈와 박민수 등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드론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도민 삶의 질 향상 이끈 혁신사례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도내 혁신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충청남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도 환경관리과·공주시·예산군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한 혁신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도정 혁신에 공헌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회는 참여·소통 혁신, 민원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분야별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15건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 본청과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이 총 49건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도민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참여·소통 혁신 분야 ‘천안-아산 소각장 3년 갈등, 하루 400톤 쓰레기 대란 해결(도 환경관리과)’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 ‘돌봄은 업(UP)! 부담은 다운(Down)! 충남 최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0% 지원(공주시 여성가족과)’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 ‘의료공백 8년, 예산군이 채운 아이들의 진료실(예산군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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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공태양 연구 유치 온 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유치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나주 부시장을 비롯한 도청 관련 실·국장, 전남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각 기관과 실·국별로 추진 중인 정부 공모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입지 조건, 기반 시설, 연구 인프라, 지역 수용성 등 주요 평가 요소별 대응전략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전남의 미래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 될 사업으로, 전남이 최적지임을 입증하도록 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남은 기간 각 기관이 맡은 역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유치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공모 일정에 맞춰 유치계획서 작성,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핵심 인사들과의 면담 활동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유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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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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