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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특별시의원, “장애인콜택시는 복지가 아닌 권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는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 근무체계 검증 연구 용역 결과, 출퇴근 시간대(07~09시, 15~17시) 대기시간이 지속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며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근무형태의 유연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간대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운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 등록회원은 2만7천 명, 차량은 661대로 집계되지만, 자치구 간 차량 보급률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 수가 비슷한 관악구, 도봉구. 마포구의 사례를 비교하면 “관악구는 회원 1,168명에 차량 10대(보급률 0.9%)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도봉구는 1,127명에 차량 68대(6%), 마포구는 1,110명에 차량 79대(7.1%)가 배정되어 있다”며, “회원 수는 유사하지만 차량 수는 최대 8배 가량 차이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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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을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9일 장태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제4선거구)은 11월 4일 오전 발생한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 강동경찰서 이상일 범죄예방대응과장 등과 함께 방문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 기관에 강력한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범죄예방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피해자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우발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갈등,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이 얽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의 유지·강화를 넘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자치경찰위원회와 강동경찰서에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지역치안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울시, 국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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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관광 AI 대전환 토론회’성황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제 2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AX 관광 대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20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종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어떻게 서울관광의 미래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광 산업은 독립된 산업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복합 산업으로, 이러한 관광에 AI를 활용하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생태계를 서울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관광 ‘3377 전략은 △3000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서울관광 3377 전략“도 AI와 접목되어야 하며, 특히 서울시가 강점이 있는 의료관광도 AI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이끌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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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한신 시의원, “공원조성계획 6년간 점검 안 해… 행정 방치 심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조성계획이 2019년 이후 6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2019년 실태조사 당시 50개 공원 중 45개소의 불일치가 조치 완료됐다고 하나, 여전히 5개소가 미조치 상태”라며 “공원 내 시설인 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등은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데도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검 미비 사례 중에는 2000년대 초반은 물론 1980년대 조성된 공원까지 행정상 불일치가 방치되어 있다”며 “수십 년간 조성계획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도면상 공원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고, 시유지인 공원 내부가 사유지 건물과 연결되는 등 구조 훼손이 발생했다”며 “공원 내 녹지를 훼손하고 출입구를 인위적으로 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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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장기간 의무 미이행 재단…공립 전환 검토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등록금으로 개선해야 할 교육 환경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5%, 0.9% 수준인 재단이 여전히 많다”며 “이런 재단은 사실상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교육청이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립화 전환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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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정상화 …교육청의 공문 행정으로는 해결 불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유일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 지적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데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공문 발송에 그치며 실질적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광학원은 임시이사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수차례 공문만 보냈을 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형식적 대응으로는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임시이사회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부당집행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이 “다섯 차례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공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촉구’가 아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임시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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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 현장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제333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6일 오전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했다. 티머니 데이터센터는 현재 상암과 하남에 위치하고 있다. 티머니 본사와 근접한 상암 센터는 하남 센터와는 직선거리 기준 30㎞ 이격되어 있어 한 곳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날 현장방문은 이병윤 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서울시 교통정책과가 참석했으며, 세부 업무보고와 함께 상황실 및 데이터센터 등을 둘러보았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와 보안 시스템, 대중교통 운송 수익금 정산 운영과 관련된 현안,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데이터 센터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교통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데이터 센터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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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서울시의원, “사업이 아니라 조정이, 부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지난 6일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균형발전이 여전히 사업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 간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균형발전은 도시의 물리적 외형이 아니라 시민, 특히 종로 북부처럼 정책의 손길이 더디게 미치는 지역 주민이 대상 이어야 한다”며, “균형발전본부가 단순한 사업부서가 아니라, 진정한 ‘조정 컨트롤타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정책을 돌아보면, 서울 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은 일정한 발전 체계를 마련했지만, 한양도심권, 특히 종로 북부 지역 시민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2021년 도시재생본부가 균형발전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에도 여전히 개별 사업 위주의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균형발전본부에 필요한 것은 역할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전략의 관리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공간적·사회적 불균형을 총괄 조정하는 정책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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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의원, “서울시 저출생 대책, 12월생은 ‘지원 절벽’… 행정편의주의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행정편의주의와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먼저 ‘엄마아빠택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핵심 저출생 사업들이 회계연도 마감 등을 이유로 11월 중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12월 초중순에 사용이 종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연말 출생아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4개월 이하 영아 대상의 ‘엄마아빠택시’는 11월 30일 신청 마감, 12월 15일 사용이 종료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역시 11월 21일 신청, 11월 30일 사용 마감이다. 신 의원은 “11월 말이나 12월에 아이를 낳은 가정은 사업이 종료되어 당해 연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원 절벽’에 놓인다”며, "회계 마감이라는 행정적 편의가 그해 몇 월에 출산했느냐는 시민의 상황보다 더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정작 행정은 시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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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시의원,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대회장으로 개막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1월 7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SBS와 한국어린이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소방청·서울특별시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를 선보였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가족친화적이고

경기도

나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6일부터 1박2일 동안 ‘2025년 나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66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첫날 영강동 어울림센터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물 3가지’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역량 강화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두 번째 날에는 보성군 보성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간 정보 공유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쌓아왔던 전문성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신철 나주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돌봄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정작 자신을 돌볼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워크숍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저출산 시대에 돌봄 종사자들은 시민의

오피니언

문화예술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기침예절,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 어린이: 2012.1.1.~2025.8.31. 출생자 -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등의 서류 제시(임신 주수 무관) - 65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자 · 일정 : 대상자 모두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 1회만 접종 받는 자는 2회 접종 · 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기관, 접종력, 접종 가능 여부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UPDATE: 2025년 11월 10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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