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전체뉴스
- 영상,뉴스
- 화성
- 수원
- 오산
- 안산
- 시흥
- 평택
- 안양
- 용인
- 의왕
- 과천
- 광명
- 안성
- 서울
- 보령
경기/충남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경제/정치/광고
의료/교육
예술/문화
연예/스포츠
시민참여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경기/충남/교육청

경기/충남/교육청 "함께 걷는다면"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전곡중학교 전교생 대상 학생 강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19일 전곡중학교 대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관계 중심의 강연을 운영했다. 이날 강연에는 '우리가 만난 청소년'의 저자인 전종수 유스트로우 대표를 초빙하여 “함께 걷는다면 – 회복과 연결의 이야기”를 주제로 2~4교시에 걸쳐 전곡중학교 1~3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감정 이해하고 관계 맺기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견디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의 중요성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써보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학생들이 위기 상황이나 고민이 있을 때 담임교사, 위클래스, 교육복지실 등 학교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찾아가기,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선생님께 연계해 주기 또한 하나의 중요한 실천임을 안내했다. 특히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자작 노래를 직접 들려주며, 학생들이 서로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따뜻하게 전했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이
- 김성길 기자
- 2025-12-22 13:3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슬기로운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자료 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기 말 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학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슬기로운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했다. 이번 교육자료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과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작성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등을 안내하고,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 최저임금 ▲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 산재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료로 구성됐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과 충남교육청 위촉 노무사를 안내하여 일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올해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는 도내 107학교 459학급에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으며, 노동인권 애니메이션 1편을 제작 보급하고, 교사들의 노동인권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보호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을 지속했다. 김지철
- 김성길 기자
- 2025-12-22 13:30
경기/충남/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2025년 하반기 고양시와의 고양 상생교육 발전협의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12월 19일 고양특례시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고양 상생교육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고양상생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 위한 협의체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중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고양교육지원청 김현미 기획경영과장, 고양특례시 박상희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의 관련 부서 팀장들 총 14명이 참여하여, ▲능곡 2·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학생 안전을 위한 협조 방안 ▲학생 통학 개선 방안 등 고양의 교육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부서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여 현안 해결에 노력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소통하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고양 교육 발전을 위
- 김성길 기자
- 2025-12-22 10: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위풍당당 고양 세계시민교육 자료집 개발·배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시민의식과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이번 자료 개발은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연대의식,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료는 교육과정 연계하여 학교에서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교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5가지 유형의 다양한 사례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 세계시민교육 수업 사례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실을 넘어 수업이 세계를 바꾸다 ▲세계시민 역량 UP! 학생자치 사례 ▲지역 연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학급운영 및 동아리 운영 사례 ▲세계시민교육 이론과 활용을 통해 다문화사회 갈등해결 등 실제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여 실제적 도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 문
- 김성길 기자
- 2025-12-22 10:30
경기/충남/교육청 여주교육지원청, 여주 맞춤형 작은학교 사각지대 행정 업무 지원을 통해 현장의견에 답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여주 관내 학교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2025 여주 맞춤형 작은학교 사각지대 행정 업무 지원’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관내 학교 중 작은학교(학생수 60명 이하 학교(※읍·동 소재 학교의 경우 180명 이하), 작은학교 소관 분교장) 20교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의견 137건을 교육지원청 전부서의 검토를 통해 지난 9월 결과를 학교와 공유했으며, 현장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80%, 사업지속 선호도 97%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5 여주 맞춤형 작은학교 사각지대 행정 업무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공립학교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지원 절차 확대 지원, 문서수발함 문서 발송 서비스 확대 지원, 초등학교 입학 대상 학령 인구 현황 공유 지원, 학교업무매뉴얼 QR코드 홍보 확대 지원, 자료제출 방법 개선, 목적사업비전입금 교부 방법 개선 등이 있다. 여주교육지원청 김상성 교육장은 “이번 ‘2025 여주 맞춤형 작은학교 사각지대 행정 업무 지원’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업무
- 김성길 기자
- 2025-12-22 10: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와 지역을 잇는 환경교육 전면 확대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부터 도내 초･중･고교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연간 2차시에서 4차시로 확대하고 지역 기반 환경 수업 자료를 개발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도교육청이 기획하고 25개 교육지원청이 1년간 공동 개발했으며, 학교 현장 교사가 지역 환경자원을 수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교과 기반형 ▲우리 학교 체험형 ▲생물 다양성 보존형 ▲자연환경 체험형 ▲생활 환경 중심형의 5개 유형 10종으로 구성하고, 초･중등별 교사용 지도안, 활동지,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함께 제공해 교사의 수업 재구성을 도울 예정이다. 수업 주제별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 환경기관과 유관 단체를 정리한 환경자원지도(MAP BOOK)도 지원한다. 또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와 연계를 통해 미래교육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상호보완 관계인 학교와 지역 사회 환경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된 자료의 현장 안착 방안 모색과 교원의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환
- 김성길 기자
- 2025-12-22 08: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17개 시도 교육청 최초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CUD)’을 체계적으로 도입·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녩제6회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KCUD)’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발굴·확산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다. 이는 교육시설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정책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은 올해 9월 개교한 3개 학교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했다. 또한 현재 본청에서 추진 중인 모든 신설학교 사업에도 100% 적용해 교육시설 전반에 포용적 색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공간을 대상으로 ▲교실·복도·화장실 등 공간별 색채 체계 정립 ▲사인물 및 안내 체계의 인지성 강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색채 지침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신설학교 설계
- 김성길 기자
- 2025-12-22 08: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공감과 존중의 학교폭력 예방 ‘함께 성장, 레츠그로우 프로젝트’성과 공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일 북부청사에서 상호 존중과 공감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성과 공유를 위한 ‘함께 성장, 레츠 그로우(Let’s Grow)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프로젝트는 신고･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을 키워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학생주도 교육 활동이다. 특히 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산하 생활교육과, 융합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가 공동으로 기획했고, 도내 101개 초･중･고교에서 운영 중이다. 성과 공유회는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생활) 상호 존중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여정 ‘함께 성장, Let’s Grow!’ ▲(예술) 함께 즐기는 버스킹 ▲(신체) 협력 중심 신체활동과 학교폭력 퀴즈쇼 ▲관계 중심 ‘학교폭력 방어자 되기’ 공감 토크 등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됐다. 성과 공유회에 참여한 도래울중 김지원 교사는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학교 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과정임을 느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문화 책임 규약 전면 도입,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인력풀 구축, 유
- 김성길 기자
- 2025-12-21 12: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역사의 현장에서 배우고 성과를 함께 나누다! ‘우리역사 바로알기 교육 콘퍼런스’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우리역사 바로알기 교육 콘퍼런스’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했다. 학생 주도와 탐구 중심의 역사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올바른 역사교육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콘퍼런스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지난 7월 울릉도·독도 탐방과 10월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참여한 학생 및 교사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우리역사 바로알기 교육’ 운영 성과를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학생을 위한 역사교육 축제의 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역사교육 활동 결과물 전시 ▲역사 문화 공연 ▲역사 탐방 활동 사례 나눔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례 나눔은 ▲울릉도·독도 현장 탐방을 통한 영토주권 인식 강화 사례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통한 독립운동사의 이해 ▲ 탐방 전·후 교육과정과 연계한 탐구 프로젝트 운영 성과를 학생 주도적으로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행사 운영으로 역사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직접 경험하고 사고하는 활동을 통해 역사 인식을
- 김성길 기자
- 2025-12-21 12:1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학생들이 직접한 제안한 정책으로 남다른 직업교육 준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학생 60명, 교사 380명이 참여한 가운데‘2025학년도 충남 직업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직업계고 학생들과 교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공개적인 시간을 가진다. 학생들이 의견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직업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첫째 날에는 학생들의 그룹별 토의를 통한 정책 제안과 미래사회 기술인재들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방안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돕는 사례 중심의 주제 강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 주제 토론 시간에서는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수업 방법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올 한 해 충남 직업교육은 선생님들의 노고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또한 직업교육의 성과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생 참여를 중심에 둔 직업교육 정책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기술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
- 김성길 기자
- 2025-12-19 18:10
수원 수원교육지원청, 고등학생 대상‘심심프리(心心Free) 마음대화 콘서트’성료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2월 19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마음에온 KBS 성우와 함께하는 고등학교 심심프리(心心Free) 마음대화 콘서트’를 개최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의 ‘마음에온’ 사업은 학생 마음건강을 긍정적 자기성장, 마음대화, 소통과 공감, 시기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등을 핵심 요소로 보고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2025년 특색사업이다. 이번 콘서트는 ‘마음에온’ 사업의 일환으로 일상 속에서 스스로 희망을 찾고 마음돌봄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KBS 성우극회와 소리동화봉사단 소속 성우 16명이 함께했다. 콘서트는 ▲내 마음 마주하기 ▲영화·웹툰 속 힐링 포인트 ▲사례로 여는 감정 나눔 ▲노래로 여는 마음 ▲행복 포토존 ▲성우와 함께하는 역할극 등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접수를 통해 선정된 고등학생과 교원 등 총 160여 명이 참여했다. 수원교육지원청 하미진 교육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수원교육지원청 특색사업으로, 5월 초등학교, 7월 중학교, 12월 고등학교 콘서트까지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명존중과 마음
- 기자
- 2025-12-19 18:10
수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 E:음 거점형 늘봄센터 주관 ‘열혈 늘봄단’ 농장·볼링 특별체험행사 운영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원 E:음 거점형 늘봄센터 주관으로 농장 및 지역 볼링장에서 ‘볼링 치고 수확하는 열혈 늘봄단’ 특별체험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2월 19일 농장 체험을 시작으로,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중 4일간 볼링 체험을 병행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농장 활동과 신체활동을 결합해 학생들의 식물 이해, 기초 체육 경험, 지역 자원 기반 체험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태장초·망포초·잠원초 3~6학년 학생 92명이 참여하며 농장 체험에서는 일상 속 농사 용어 배우기, 상추·대파 수확, 새싹 파종, 붕어빵 만들기 활동이 진행된다. 12월 19일에는 광교 지역 농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수확을 체험하며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볼링 체험은 학교 내 시설 구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역 볼링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중 4일간 볼링 기초 이론, 실습, 조별 게임 등 단계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종목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이번 행사
- 기자
- 2025-12-19 18: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리와 책임 위원회’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9일 남부청사에서 ‘제1기 권리와 책임 위원회’를 열고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권리와 책임 위원회’는 2025년 1월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과 책임 실천을 지원하는 심의 기구이다. 또한 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원, 도민과 도의원 등으로 구성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연수･자료 보급 ▲자율운영교 연계 실천 프로그램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의 교직원·보호자 권리 구제 등 학교 현장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학교 현장 지원 시스템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2026년에는 지역맞춤형 정책 확산, 교육과정 연계 존중 문화 정착, 참여 기반을 강화해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9 18: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생 분리교육 성과 공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9일 북부청사에서 학습권과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회복을 지원하는 ‘지역 연계 학생 분리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학생 분리교육은 2023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학교 교육활동 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현재 25개 교육지원청과 학생교육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공교육 지원 체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교육지원청과 시범기관의 학생 분리교육 담당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원단 자체 평가 ▲지역별 우수 사례 공유 ▲시범기관 운영 사례 발표 ▲경기온라인학교 연계 분리교육 콘텐츠 개발 안내 ▲현장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배포한 ‘2025 현장 실천 기반 우수 사례집’은 학생 분리교육 유형에 따른 진단, 상담･치유, 추수 지도 등의 지역별 특색을 살린 학생 맞춤형 운영 사례를 담았다. 또한 2026년 보급 예정인 경기온라인학교 분리교육 영상 콘텐츠 활용 안내도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앞으
- 김성길 기자
- 2025-12-19 18: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과 일자리 정책 연계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에서 ‘2025 하반기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도(道) 단위 선순환 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고교부터 청년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정책의 통합과 지속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수원센터,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취업 지원 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해 기관별 정책 협력 방안과 도내 직업계고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전년 대비 상승한 2026학년도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현장실습 참여율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도 나눴다. 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차미순 국장은 “급변하는 미래 산업 사회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유관기관과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직업교육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동반 성장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
- 김성길 기자
- 2025-12-19 18:1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전체뉴스

경기도

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로 체납액 약 8천만 원 징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했지만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는 체납처분이 지연되는 등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특히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행정력이 더 소요된다. 이에 경기도는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적상실 체납자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와 주민등록 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했으나, 법무부에 국적 상실자 명단을 발송하면 그 중 국내 거주하는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사 체계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체납처분 효율을 크게 높였다. 도는 지난 10월 이를 활용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4일 15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