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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디자인재단 본업 외면한 채 방황... 새활용플라자 접고 DDP 정체성 되찾아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이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기형적 운영 행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0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을 상대로 “디자인 진흥기관이 정체성을 잃고, 자원순환을 본질로 하는 새활용플라자 운영에 몰두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외면한 행정 낭비”라고 질타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지만, 현재는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 등 본업과 무관한 업무에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 전문성도 없는 외부 시설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재단은 즉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역할인 디자인 진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DP 내 핵심 공간을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임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이 자산의 중심인 DDP 공간을 외부 기관에 내주고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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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서울시 하수도 정책 아직도 ‘보급률 100%’ 자랑?… 현실과 동떨어진 성과지표 개선 시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여전히 ‘하수도 보급률’을 주요 정책 성과지표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1988년에 하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며 “30년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지표를 대표 성과로 삼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는 하수도 행정의 핵심은 이제 미보급이 아니라 노후관로의 교체, 침수 대응, 악취 저감, 시설 유지관리 수준”이라며 “보급률 중심의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성과를 반영하는 질적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내부적으로 관리 중인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하수도 준설량’ 같은 핵심 지표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부터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하수도 준설량(㎥)을 관리지표로 설정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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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 인력 확보가 최우선 되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여성가족실 및 소관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와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 시비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고유한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자체 개발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상담·법률·심리·삭제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수동으로 '삭제 지원'에만 집중하는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명확히 차별화되는 서울시만의 강점이다. 그러나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 중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서울시 센터 역시 사회복지시설 및 국비보조시설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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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디지털 약자 위한 사업이 오히려 디지털 격차 벌려...일부 자치구 편중 심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3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했지만, 정작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사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표 사업인 디지털동행플라자 이용자 대부분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 집중돼 권역별 균형 설치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디지털동행플라자는 현재 은평구(서북센터)와 영등포구(서남센터) 2곳에서만 운영 중이며, 방문자의 70~90%가 해당 자치구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랑구 주민 이용률은 1% 미만(0.5%)으로, 사실상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권역별 설치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중랑구와 같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낮아 디지털 취약계층이 가장 소외되는 구조가 되어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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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립대 입시, 서울 출신 학생 불리한 경쟁 해소해야'...농어촌특별전형의 형평성 문제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립대의 입학 전형 구조와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시립대는 서울 시민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의 신입생 출신 지역 비율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2021년 28.0%에서 2025년 2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서울 외 지역 학생의 비율은 2021년 72.0%에서 2025년도 77.6%로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화가 진행된 읍·면 지역까지 전형 대상에 포함되며 본래 취지와 달리 전형이 활용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특히 학원가와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도 여전히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전형 혜택을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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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 '서울의 디자인, 시민의 삶을 디자인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디자인이 여전히 ‘상품디자인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도시를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DDP’, ‘서울디자인위크’ 등 화려한 이름의 브랜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정작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철학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금의 디자인정책은 도시 전체의 구조와 질서를 설계(Urban Design)하기보다는 색·형태·재질 등 시각적 요소 중심의 상품디자인에 편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품디자인이 감성적 만족을 위한 ‘보여주는 미학’이라면, 도시디자인은 교통·건물·사람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함께 설계하는 ‘살아가는 철학’”이라며, “서울의 디자인행정에 도시 설계자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관정책은 여전히 문화재와 자연 중심의 ‘보존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도시는 이미 초고밀·복합도시 단계로 진입했는데, 여전히 저밀도 국가의 경관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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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원중 의원, 막다른 길 표지판 자치구마다 제각각…시민 혼란 방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이 자치구별, 도로 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시민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서울 시내 각지에 설치된 ‘막다른 길’ 표지판은 모양과 색, 문구가 제각각이지만,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막다른 길’ 표지판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마다 표지판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초행길 운전자는 혼동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진입이나 사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막다른 표지판의 경우 미국은 노란색 다이아몬드형에 ‘Dead End’ 문구를, 유럽 각국은 파란색 바탕의 T자형 표지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역시 자치구별로 흩어진 안내 체계를 통일된 표지 체계로 정비해 도시 전체의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김원중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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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십중팔구 취업성공' 청년취업사관학교 2.0…AI 인재양성 허브로 도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모든 자치구에 1캠퍼스씩 총 25개 캠퍼스 조성을 마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AI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AI인재 양성 허브’로 새롭게 도약한다. 미래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단계별 AI 직무교육은 물론 기업‧공공 맞춤형 인턴십을 통해 실무적인 일 경험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 청년취업사관학교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탄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는 현장수요 대응형 교육 강화,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2.0-1089(십중팔구) 프로젝트'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전환이 가속화되고 IT를 넘어 CS‧생산‧마케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역량은 물론 실무경험을 갖춘 현장형 AI인재를 양성해 ‘십중팔구’ 말 그대로 양질의 일자리에 80~90% 취업시키는 것이 목표다. 교육인원도 2025년 3,300명에서 2030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 영등포캠퍼스로 출발한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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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이철 전남도 부의장, “의대 설립… 섬 주민 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섬지역의 의료공백문제를 지적하며,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함께 섬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 부의장은 “전남에 국립의대를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조차 섬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은퇴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인책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 의료체계는 도심 중심에서 벗어나 섬지역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며 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 섬지역 전담의료기반 확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교육국장은 “의대 신설 추진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섬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철 부의장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광양만권경제자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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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이재태 전라남도의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교육과정 중심, 지속가능한 투자로 전환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10일, 2025년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통폐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해외연수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문 닫는 대가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이전·분교 전환이 이루어진 학교에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로, 전남에서는 46개교에 287억7천만 원이 지원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해남교육지원청 관내 H초등학교는 분교 전환으로 2억 원(올해·내년 각 5천만 원씩)을 지원받았으나 이 지원금 일부가 교직원 9명, 학생 21명(본교 19명·분교 2명)이 함께한 2박3일 일본 문화탐방 경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분교 전환의 대가로 받은 재정지원금이라면, 분교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용도로 써야 마땅하다”며 “본교 교사 중심의 해외탐방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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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신민호 전남도의원, 경자청... 순천 신대지구 20년 묵은 개발비리 외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월 10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 출석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순천 신대지구 개발 비리, 공공용지 편법 매각, 주차장 부족 사태, 개발이익 미환수 등 복합적 행정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라남도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경자청 출석을 공식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은 180만 도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민호 의원은 신대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언급하며 “도시계획 단계에서 공영주차용지가 매각되면서 주민들이 자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자청 일부 직원과 시행사가 공공용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둔갑시켜 법적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대지구 주차장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부분과 아직 환원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짚었다. 이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현재 조치 중”이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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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고흥군의회, '고흥군 인구 증진을 위한 정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는 지난 11월 10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인구 증진을 위한 정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경석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준곤 간사, 김재열·박규대·고건·김미경 의원 등 6명의 의원과 용역 수행사 연구진 등이 참석해 그간의 연구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간 실시됐으며, 재촌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흥군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관계인구 전환 전략 △고흥군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 등 다양한 실행과제와 추진방안이 제시됐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박경석 의원은 “이번 연구는 고흥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면밀히 진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고흥군 현실에 부합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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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의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정질문,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추진된 각종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군정 방향이 군민의 요구와 지역 현실에 부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군정질문에서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세밀히 살피게 된다. 군의회는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복지‧안전‧지역경제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분야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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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장흥힐링테라피센터, 2025 수능기념 수험생 대상 프로모션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능 끝! 휴식시작! 수험표 챙기고 힐링받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2025년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 본인 및 동반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며, 힐링테라피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장흥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장흥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어진 건물로 장흥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장흥군신활력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치유와 체험공간이다. 건물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북카페, 키즈존, 생활공예전시관, 이로우미 화장품판매장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 동아리실, 마을방송국 등이 있다. 테라피는 3층에서 진행되며, 진단실과 족욕실, 샤워실과 탈의실, 개인룸과 단체룸 등이 있다. 이사장은 “오랜 기간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수험생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부모님도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지역 사회의 수험생들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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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오미화 전남도의원, 해외 사무소 운영 문제 지적 및 개선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5일, 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해외 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의 5개 해외 사무소가 작년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무관리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성, △누리집 업데이트 및 해외 정보 정기 보고 소홀, △현지 인력 관리 및 인사 기록 미흡, △파견 공무원 실적 평가 소홀 등을 언급하며 “모두 너무 기본적인 문제인데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해외 사무소의 핵심 역할인 주 기능 업무 수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각 사무소의 지역 전역을 커버하기엔 배치된 인력이 부족하니 장기적인 인력 충원 계획과 함께 해당 지역의 한인 단체, 기업인 단체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누리집 관리 문제도 지적하며 “해외 사무소 누리집에서 뉴스 업데이트가 미흡하고 전남 22개 시군 중 일부 시군 정보가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집이 정보 전달의 기본을 충족하고 있는지 전면
- 김성길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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