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법제처, 이사와 관련된 법령만 찾아볼 수 있을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Q. 곧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계약 등 이사와 관련한 법령만 따로 모아서 제공받을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에 관한 법령정보를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필요한 주제에 관한 다양한 법령 정보를 편리하게 정리하여 제공

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종 법령의 전체 조문을 그대로 제공

 

Q.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주제의 법령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18개 분야의 260개 세부 콘텐츠에 관한 법령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카드뉴스나 백문백답 코너도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Q.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출산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4년 4월부터 각 지역의 조례에 규정된 생활 필수 정보까지 제공 중!

 

Q.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생활법령이 외국어로도 제공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령 정보를 12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타국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