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법제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 번역, 무료 제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진출의 꿈을 갖고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출하려는 국가의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8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 번역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Ⅴ ‘법령 번역 수요 조사’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법령의 한글 번역 제공

Ⅴ ‘맞춤형 법령정보’

상황에 맞는 법령 원문 등을 찾아 5일 이내 제공

 

그렇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외국 법령정보는 모두 무료!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법령 번역 수요 조사와 맞춤형 법령 정보 이용 방법을 알려 주세요.

 

세계법제정보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두 서비스 모두 개인사업자, 기업의 해외 진출 또는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이 목적인 경우에 제공되며, 법령 번역 수요 조사는 기업의 경우 영세 중소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령 체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외 법령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은 없나요?

 

법제처는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를 발간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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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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