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동물복지 가치 실현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①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②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Ⅴ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① 전·폐업 컨설팅

Ⅴ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Ⅴ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②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Ⅴ 농장주 책임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보호·관리

 

③ 종식 이행 점검

Ⅴ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①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② 종식 이후 단속 강화

Ⅴ 종식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음성적 운영을 빈틈없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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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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