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인터넷상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중인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 등을 신속히 탐지·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가 강화됩니다.

 

개인정보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배경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명의도용· 스팸·스미싱으로 이어지며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국민 구제를 위해 대응 역량 및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한 5대 과제 추진!

 

1. 개인정보 노출 탐지 대응 체계 고도화

2.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신속 차단 조치

3. 개인정보 불법유통 상습 매매자 단속 강화

4. 개인정보 노출 등 방지 실태점검 강화

5. 국민 참여 및 대응 기반 강화

 

데이터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여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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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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