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주요 개선사례

 · 중고차: 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됩니다.

 

 · 고급 택시: 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토부)

 

 · 정부 양곡: 규 도정공장의 진입을 위해 정부양곡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합니다. (농림부)

 

 · 의료기기 수리: 의료기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리’ 대상과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식약처)

 

 · 중소기업 지원: 수조달물품(조달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중기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대합니다.

 

 · 공사기준 조정: 가상승률 반영 등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이 조정됩니다. (국토부)

 

 · 스마트폰 인증: 블릿 PC 등 스마트폰 안전 인증 외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가 개선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 출판사 온라인 변경신고: 재지 등 출판사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행정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합니다.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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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