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법무부,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마약 범죄 단속 현황’ 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4년 7월 경부터 단속된 마약사범은 감소 추세입니다.

· (2023.1.~9.) 20,219명

· (2024.1.~9.) 17,553명 * 13.2% 감소

 

 그러나 여전히 마약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엄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 10대 마약사범 지속적 발생

· 20·30대 적발 비중 : +58.8%

· 新소비 계층 형성 : 체류 외국인 증가 등

→ 마약 확산 대응 필요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마약범죄 집중수사

· 마약 불법 유통 상시 모니터링

·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

·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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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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