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법제처,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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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