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2025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48시간 이내)

 - 딥페이크 활용 불법촬영물 등 先차단 後심의

 - 불법스패머 및 문자사업자 과징금제도 마련 등 제재강화

 

이용자 편익 확대 및 불편 적극 해소

 -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

 - 집합건물 내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강제 금지

 - 플랫폼 서비스 장애고지 기준시간 단축(4→2시간)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

 -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

 -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 불편사항 대응

 

미디어를 통한 복지 실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보급 확대(3.2만대 → 3.5만대)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확대(8대 → 10대)

 - (가칭)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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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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