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금융위원회,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90세까지 가입 가능

2025년 업무계획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지속 추진합니다.

 

[2025년 업무계획]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

· 의료저축계좌 :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

· 노후·유병력자 실손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

· 신탁업 활성화 :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합니다.

- 2025년 4월 1일부터 출시 예정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은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70대 38.1%, 80세 이상 4.4%

 

고령화 시대,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 및 보장연령]

· 노후 실손

(현행) 가입연령 : 75세 이하 표준체, 보장연령 : 100세까지 보장

→ (개선) 가입연령 : 90세 이하 표준체, 보장연령 : 110세까지 보장

· 유병력자 실손

(현행) 가입연령 : 70세 이하 유병력자, 보장연령 : 100세까지 보장

→(개선) 가입연령 : 90세 이하 유병력자, 보장연령 : 110세까지 보장

 

· 노후 실손

고령층 특화 실손보험 상품으로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높은 보장한도* 설정

*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 (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 원)

· 유병력자 실손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하여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유병력자 가입 가능

* 가입심사항목 : 18개 → 6개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가입 가능(투약여부 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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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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