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한편, 오늘 경기에 앞서 경기가 열리는 4개 구장에서는 KBO 경기운영위원과 구단 관계자들이 각 구장 내·외부의 각종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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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채택한 『화성시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전면 철회 촉구 결의문』을 22일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에 직접 전달했다. 전도현 의원은 시의회를 대표해 결의문을 전달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물류센터 건립은 오산 IC, 동부대로, 국도 1호선, 운암사거리 등 도심 핵심 교통축을 마비시킬 우려가 크다”며, 오산시민과 시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즉각적인 재검토와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같은 날 전 의원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시위 도중 만난 사업 시행사 대표가 반대 이유를 묻자 전 의원은 “이 자리는 법적 논쟁이 아니라, 대형 물류센터로 인한 교통 마비와 도심 기능 붕괴를 우려하는 오산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생존권을 외면한 일방적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측은 향후 다시 만나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물류단지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 일명 동탄2 유통3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2일, 전라남도 여수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 및 남해화학(주)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 시험발전을 준비 중인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의 시험발전 계획과 국내 최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의 비료 원료 수급 및 생산 현황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는 석탄 120만톤을 이용하여 연간 4만GWh(약 9백만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량)를 발전하는 대형 발전소로, 연간 약 21만톤(우분 70만톤 수준)의 고체연료 활용을 목표로 올 6월까지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완료하고 사용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고체연료 시험발전 계획을 청취한 박범수 차관은 “지난해 남부발전에 이어 남동발전이 고체연료 활용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시험발전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체연료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해화학을 방문한 박범수 차관은 “원자재 수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학대 피해 아동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학대피해아동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256명의 학대피해아동이 진료, 심리검사 등 총 3,800건의 서비스 지원을 받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가족관계도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은 ADHD, 소아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학대피해아동을 전담병원(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에 의뢰해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고, 보호자 상담, 양육 코칭을 통해 원가정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22.7월~’25.3월 총 256명에 대해 진료(696건), 심리검사(900건), 가족평가·치료(183건), 모니터링 상담(2,013건) 제공 무엇보다 통상 1년 이상 대기해야 했던 소아정신과 진료를 전담병원을 통해 한 달 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ADHD, 소아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학대피해아동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빨리 아물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최근 정서학대 비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지난해 100명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5월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천 4백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으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작년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4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ㄱ 씨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5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주), ㈜성우하이텍, 동국씨엠(주),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번호(HS) 리스트의 공시 △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금년도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15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최소적립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22일 창원세관에서 창원 인근에 소재한 케이(K)-방산 수출기업 7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스타(STAR) 전략」’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케이(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는 5월 22일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부과 구체화 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24년 기준)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美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 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향후에도 기업의 불안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는 22일 오후 우기에 대비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관내 건설공사장 3개소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우기에는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토사 유실, 침하, 감전, 고소작업 중 미끄러짐 등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날 점검에는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을 비롯해 안전총괄과, 인허가 부서, 건축·토목 전문가, 노동안전지킴이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건축물 공사현장과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수해 방지 대책 수립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절토·성토사면(토목공사 등으로 조성된 비탈면) 관리와 배수로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건축물 공사현장은 터파기로 인한 인접 시설물 침하와 피해 여부, 계측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고, 하천 정비사업장은 자재 보관과 제방 시공 상태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 부시장은 “안전은 현장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소방서는 5월 22일 다가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표소인 광명시민체육관을 방문하여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안전지도는 소방서장이 시민체육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 개표소 자체 안전대책 수립 지도 ▲ 자체 소방시설 확인 ▲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안내로 진행됐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투표지 보호를 위해 소화용수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했고 유사시 투표지 분출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명소방서는 선거 전날인 6월 2일 18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경계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며, 개표소 주변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7일부터 현재까지 관내 투·개표소 97개소에 대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중요 국가 행사인 만큼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장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위기 상황에서도 차질 없는 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