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령시장 출마예정자 명성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민의힘 보령시장 출마예정자 명성철이 공유부(共有富)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 구상을 공식화하며 지방선거 정책 경쟁에 불을 지폈다.

명 예비후보는 보령시민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을 도입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명 예비후보가 제시한 보령시 기본소득의 핵심은 햇빛, 바람, 바다, 수소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지역의 공유자원을 활용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시민 모두에게 되돌리는 데 있다. 단순한 재정 복지가 아니라 지역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소득의 기본 이념으로는 ▲모든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 ▲행복한 지역 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정책 수립과 시행 원칙으로는 ▲개별적·정기적 지급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발굴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명 예비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보령형 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발전사업 주민참여 이익 공유제 활성화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 소득 발굴 ▲해상풍력 발전을 통한 바람 소득 발굴 ▲수소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활용 소득 발굴 ▲기본소득 지급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보다 개발이익이 지역에 남아 시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명 만의 입장이다.

다만 정책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유부 기반 수익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초기 투자비용과 수익 환원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기본소득 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재원 지속성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명 예비후보는 “보령시 기본소득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시민 행복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보령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공유자원 개발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적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유자원 개발이 활발한 보령에서 기본소득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재원 마련과 제도 설계에 대한 구체성이 향후 선거 과정의 핵심 공약 대상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