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공기가 맑으며 멋진 숲으로 주변 경관이 수려하며 수십 년간 요양원경영에 의한 ‘노하우’를 바탕삼아 어르신을 편히 모실 수 있는 이곳은 ‘여성원장’만의 특별한 ‘운영방침’이 있다고 직원들은 귀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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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2025년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예산은 350억원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한 다양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평균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률 및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24년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은 28.7%로 대기업의 48.8%에 비해 떨어지고,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7.9%로 수도권 기업의 40.4%에 비해 낮아 지역 간 격차도 큰 상황이다.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민간 지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여신금융협회 및 참여 신용카드사와 협업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고, 지도 앱 기업이 이를 활용한 표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가 개통되어 현재도 운영 중이다. 다만, 지도 표출에 필요한 세부정보 부족, 지도 앱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정보와 매칭 작업 등으로 인해 7월 29일(화) 현재 전체 가맹점 중 약 50~60% 정도가 표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민간 지도 앱 기업과 지속 협력해 표출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7월 2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 군산 제2공장 지붕에 3.3MWp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했다. 이번 태양광 설비용량은 3.3MWp 규모로, 연간 약 4,000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940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전기버스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형태를 수상 및 육상 태양광에서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는 지붕 태양광으로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검사 통과 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새만금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시설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새만금 신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 -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 및 철저한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 개선결과 노동부 보고 ②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旣 감독을 받은 현장(37개소)제외 65개소 내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 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월) 제8대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32명이 의회를 방문해 시설 견학 및 구의원들과의 교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명희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8명이 참석해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학생들은 의회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안건 처리 절차와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진 ‘구의원과의 만남’에서는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을 구의원들과 직접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명희 의장은 환영사에서 “강북구의회를 찾아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어린 나이부터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선행학습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북구의회도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9일 중앙시장과 한내시장 일원에서 ‘민생회복 소비 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연계한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조기에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상권에서의 사용을 적극 유도해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에는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중앙시장·한내시장 상인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 등 3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천 의지를 모았다. 김 시장은 이날 직접 전통시장을 돌며 물건을 구입하는 ‘장보기 체험’을 통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전통시장에서의 한 번의 소비가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일상 속 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비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