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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내집 마련 방해하는 '집값 담합' 집중수사…반칙행위 무관용 대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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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연 1~2% 저금리로 식품업소 시설개선 도와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부담 속에서도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음식점·제과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며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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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핫뉴스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푼다… 전국 첫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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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위해 돌봄시설 확충하고 인권증진 도모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뇌병변·중복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설 확충을 타진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거주시설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4대 분야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우선 부족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서울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19,687명(중복 4,079명, 2025년 11월 기준)인데 반해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불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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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글로벌 MICE 허브도시’ 리더십 확장… 경북과 11번째 상생 파트너십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1년 연속 ‘최고의 MICE 도시’로 선정되며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한 서울시가 경상북도와 손잡고 MICE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MICE 유치 기반 확대와 지역 상생을 위해 올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협력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경상북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2월 23일 서울시청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이 보유한 국제적 마이스 인프라와 경상북도의 역사·문화 자원, 그리고 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연계해 글로벌 MICE 시장에서의 유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MICE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경상북도와의 협약은 11번째 사례다. 특히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MICE 개최지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울의 축적된 MICE 산업 경험과 경북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결합해 고부가가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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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립미술관-(주)스테들러코리아 협업 '캘리그라피와 함께하는 미술관 산책'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립미술관은 독일 문구 기업 ㈜스테들러 코리아와 공동으로 '캘리그라피와 함께하는 미술관 산책'을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테들러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이어온 정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다. 캘리그라피 작가 문예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수원시립미술관 교육실과 전시실 등에서 운영된다. 문예진 작가는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캘리그라피'(2016) 발간했으며, 세종문화회관, 현대카드,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외 다수의 기관과 협업해왔다. 수원시립미술관과는 2024년부터 캘리그라피 정규 클래스를 함께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은 캘리그라피 기본 연구, 표현 방법과 도구 탐구, 구성 후 작품 작업의 순서로 운영되며‘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책 속의 어떤 한 문장’, ‘미술관을 산책하며 만난 어떤 그림의 느낌’ 등 나만의 감정과 이미지를 캘리그라피로 표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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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 새마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영통3동은 23일 영통3동 새마을협의회가 ‘2026 새마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영통3동장과 새마을협의회원 7명 등이 참석했으며, 2025년 주요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해 4건의 새마을 정원 조성과 수시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해왔다. 김광회 새마을협의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태 영통3동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써주시는 새마을협의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에도 함께 협력해 마을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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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9회 임시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작년 한 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예산은 편성보다 어떻게 쓰였는가가 더 중요한 만큼,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엄격한 잣대로 점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발언에서는 최미경 의원과 유인애 의원이 구정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펼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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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 학생 540명, 2026년 1학기 농촌유학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총 540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376명)보다 43%이상 증가한 수치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생태감수성 증진과 지역 공동체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농상생형 교육 사업이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더해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운영 지역으로 참여하며, 유학 협력 지역은 총 5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번 학기 참여 학생 540명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205명이며 연장 참여자는 335명이다. 연간 평균 연장률은 약 70%로 매 학기 안정적인 참여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9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는 유학센터형(6%)으로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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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2026년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23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홍성)에서 2026년 충청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과 성과를 평가하고,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과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자문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학생 참여‧실천 중심의 예방활동이 강화되고, 관계 형성과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아울러 2026년 예방 및 대응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결과 △학생 자치회 중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강화 △관계회복지원단 운영 활성화 △관계중심 생활교육 기반 관계보듬교실 운영 △학교문화 책임 규약 운영 안착 △학교폭력통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대응 협력체계를 더
- 김성길
- 2026-02-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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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정책은 시혜가 아닌 권리... 소득과 일자리, 국가와 사회의 책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 한 해의 사업과 회계를 보고하고, 2026년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 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칙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역시 단순한 지원의 영역을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기회소득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같은 정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차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길
- 2026-02-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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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신설학교 원거리 통학버스 점검...통학 공백 최소화 주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신설학교 학생배치 현황을 비롯하여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화성바른중학교 원거리 학생들이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함께 운영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 절차와 계약 과정으로 인해 운행 시작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개교 이후 2~3주가량 통학 공백이 발생하고, 원거리 학생들은 학부모 차량에 의존하거나 장시간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등 통학 불편을 겪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교 초기부터 안정적인 통학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사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거리 학생 거주지 분포를 반영해 통학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운영될
- 김성길
- 2026-02-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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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핫뉴스 충북도,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유기동물의 책임 있는 입양 문화 정착과 보호동물의 조기 입양 촉진을 위해,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이며,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미용비 등 입양 초기에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후 입양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도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입양비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총 609마리 한정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용미숙 충북도 농정국장은 “이번 지원이 책임 있는 입양 문화 확산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2-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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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핫뉴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국제학교 법인 제인스 2026 KAIST 멘토십 프로그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 국제학교 법인 제인스(대표 김기영)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브랭섬홀 아시아에서 ‘2026 KAIST 멘토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제인스와 KAIST 글로벌리더십센터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공동 기획했으며,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BHA에서 진행됐다. ‘2026 KAIST 멘토십 프로그램’은 제주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KAIST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이공계 분야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IB(국제 바칼로레아) 융합교육을 제공하는 BHA가 주관하여 중고등(6-11학년) 학생들이 KAIST STEM 심화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BHA 학생들은 KAIST 학생 멘토단과 함께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프로젝트와 실습 중심의 멘토십을 경험했다. 수학(암호론), 컴퓨터과학(AI 기초), 물리(부력 및 공학적 설계 실험), 화학·생명
- 김성길
- 2026-02-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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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일자리 7만 9,459개로 역대 최대… 사회참여·소득·건강 ‘1석 3조’ 효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79,459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22년 6만 1,818개 대비 1만 7,641개(29%) 증가한 규모이며, 관련 예산은 3,298억 원으로 2022년 2,111억 원보다 1,187억 원(56%) 늘어났다. - 이에 따라 도내 어르신 40만 4,489명 중 약 20%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도비 사업 중 10번 째 규모의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된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역량 활용형은 어르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초등돌봄 지원, 시설 안전관리 매니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사업단은 실버카페, 도시락 배달 등 노인 생산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창출을 지원한다. - 이밖에도 민간기업 고용(인턴형),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 김성길
- 2026-02-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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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3일 14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