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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석주 서울시의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건의안”과 “위기 청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진료와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사후 단속 중심의 체제는 실효성이 부족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4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7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6.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9:10
서울 이민석 서울특별시의원 발의 '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도서관의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운영이 종료된 ‘서울기록문화관’의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시민 대상 기록문화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인 기능 이관을 넘어 ‘서비스의 고도화’에 방점을 두었다”며, “중요 기록물의 전시와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를 더 생생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운영하게 될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의 시정 기록은 물론 시민의 기억과 기록까지 수집하여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아카이브다. 이 의원은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했던 ‘서울기록문화관’은 2012년 개관 이래 약 90만 명이 방문한 서울의 역사와 시정을 알리는 창구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울기록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9:10
서울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주택 관련 법령 개정 추세에 발맞춰, 고령자, 청년, 지역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주택’의 공급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물량 공급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입주자의 연령, 직업, 신체조건 등을 고려한 주거 공간과 맞춤형 지원 서비스(특화시설)가 결합된 ‘특화주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국토부 공모에 ‘지역제안형’으로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2개소(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를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이와 같은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주거 모델 발굴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해지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9:10
서울 남창진 서울시의원 발의,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5년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90%(일반 70%, 장애 20%, 다자녀가구 10%), 한부모가족 10% 등 시민 1,200팀에게 1박2일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자녀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차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위해서도 조례의 지원 대상에 명확하게 다자녀가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서울시는 2017년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했고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노령 및 임신 등의 사유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확대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9:10
서울 김혜지 서울시의원, 청소년 지키기 3탄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조례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330회 회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했고 331회 회기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의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속적인 청소년 지키기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고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기준 16.1세로 지속 낮아지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9:10
서울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개최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창 수여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에는 성인 문해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교사, 관계자,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문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인 문해교육을 묵묵히 이끌어 온 분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표창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9:10
안양 안양시, 민원 우수공무원 간담회 개최…우수공무원 6명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23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3층 접견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민원 우수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절한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봉사과 김연주・동안구 건설과 홍용준・범계동 양지수 주무관이 ‘베스트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됐으며, 주택과 정수은・대중교통과 이용빈・만안구 복지문화과 안소희 주무관이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 부서 민원 창구 및 현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세심한 응대와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원 업무는 감정노동이 크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친절과 성실함이 시 행정의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앞으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9:10
제주핫뉴스 제주도 행정부지사, 2025년도 4·3유공자 표창 수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도청 백록홀에서 ‘2025년도 4·3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제주4·3진상규명 및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등에 기여한 도민과 공무원 2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선정된 유공자들은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명예회복과 도민통합에 기여한 도민과 단체, 공직자들이다. 수여식에는 수상자를 비롯해 가족,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제주4·3의 진상을 전세계에 알려 평화의 섬으로 제주를 홍보하고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인권, 화해의 상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 제주도정은 4·3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와 치유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7:31
경남핫뉴스 경남도, 겨울철 한파 대비 어선안전 실무협의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남도는 겨울철 어업활동 증가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어선 사고 발생위험이 커지고 있어, 안전사고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어선 안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통영시 등 연안 7개 시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낚시어선협회가 참석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어선사고 원인·문제점 분석 △조업·항해 중인 어선 내 구명조끼 상시 착용 △기상악화 시 출항 금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유지 △무전 설비·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작동 여부 확인 등이다. 도는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초단파 무선전화(VHF), 선박 자동 출입항 장치(V-PASS) 등을 지원하는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강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송진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협력해 안전한 경남 바다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7:31
경남핫뉴스 경남도, 새마을운동 행사서 회원 노고 격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2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식 및 핵심리더 워크숍’에서 한 해 동안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헌신해 온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노력이 경남을 활기차게 만들고 도민을 행복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산불과 수해 등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도 새마을 회원들은 이웃을 돌보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며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경남이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경남의 새마을운동은 해마다 더 단단해지며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경남도는 새마을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발맞춰 현장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윤원섭 경상남도새마을회 회장과 도내 시군 새마을회 임원‧회원 등 1,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7:31
충북핫뉴스 충북과기원, 충북 AI미디어센터 전문가 교육과정 성황리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이 주관하는 충북 AI미디어센터에서 AI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오는 21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충북 AI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한 교육과정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음원·웹툰 전문가 교육으로 AI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관심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원제작과 웹툰 제작' 총 2개 과정으로 차수당 4회차로 운영했으며, 대기 수강생이 1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충북AI미디어센터는 AI 전문가 교육을 통해 충북 대표 AI 미디어 창작자를 양성하고, 일자리와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으로 AI 미디어 생태계를 키울 계획이다. 고근석 충북과기원 원장은“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AI 미디어 창작자를 양성하여 다양한 충북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며, “AI미디어 창작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7:30
충북핫뉴스 충북,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결실' 2025년 사업 성공적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는 2025년한 해 동안 추진한 ‘충북여성과학인재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여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인식확산, 취ㆍ창업역량강화, 진로탐색 기회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 최근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인재의 이공계 진입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연구 지속의 어려움,고위직 진출의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단위의 맞춤형 여성과학인재 육성 정책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가 지원하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사)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학생을 위한 과학기술 인식 확산 활동 ▲대학(원)생 및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ㆍ창업 커리어 아카데미 ▲초ㆍ중ㆍ고 여학생 대상 과학 진로 탐색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지역민의 건강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7:30
충북핫뉴스 충북도, 도내 화장품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23일 충북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도내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화장품기업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의 내실 있는 개최와 기업 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화장품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화장품 제조․유통․원료․패키징 등 관련 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와 관련해 ▲해외 바이어 유치 및 수출 연계 강화 ▲기업참여 확대 방안 ▲B2B 중심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도내 화장품기업들은 ▲판로 및 마케팅 지원 확대 ▲R&D 및 임상․시험 인프라 접근성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 및 인증 컨설팅 지원 ▲인력 수급 및 인재 양성 지원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충북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2026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단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7:30
충북핫뉴스 충북도, 환경·산림 관계자 정책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산림 관계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산림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산림 분야 관계 단체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충북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환경 개선 ▲ 도민 중심의 물 복지 실현 ▲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복지 확대 등 환경.산림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환경교육 강화, 생태계 보전, 미세먼지 관리, 깨끗한 물환경 조성, 산림․치유 공간 확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과제와 정책 제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또한, 2026년 환경산림분야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하고, 주요 현안으로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수질환경 1등급 달성 프로젝트 ▲임업활성화 3대 전략 추진 등을 논의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7:30
충북핫뉴스 충북도, 지속가능한 지역주도형 미래에너지정책 수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23일 충북연구원에서 ‘충청북도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에너지법' 제7조 및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 중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충청북도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해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 에너지 효율 강화 등 에너지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전력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이러한 도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반영해 수립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충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 △도민 생활과 연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정책 △도시가스·태양광 등 분산형·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 △국내외 에너지 정책 및 우수사례 분
- 김성길 기자
- 2025-1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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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 노사민정, 상생 협력 뜻 모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3일 아산 모나밸리 웨딩홀에서 ‘2025년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충남 노사민정이 함께 이뤄낸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용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및 우수사례 표창, 성과 보고, 공동 선언, 교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 표창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올해 노사민정 협력사업 운영 성과를 살피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평가 내용을 청취했다. 올해 충남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노사 갈등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먼저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통해 3년간 이어져 온 동원로엑스의 2023∼2024년 임금 합의를 이끌었고,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촉진함으로써 장기 노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현금영수증 발급의 모든 것!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하면서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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