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금융위원회, 12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 소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습니다.

-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

-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에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하세요.

12.15.(월) 9시부터 12.31.(수) 18시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결과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총 12,69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세미나,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등 박람회가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핀테크 포털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됩니다.

-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전부 반영금지

② 보증기금(신보, 기보, 지신보 등) 출연금→출연료율의 50% 이상 반영금지

③ 교육세→교육세율 인상분(수익금액 1조 원 초과 1.0%) 반영금지

※ 「은행법」 개정안 법률 공포 6개월 후 2026년 6월경 시행 예정

 

■ 서민·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이어주는 복합지원이 되겠습니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2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복합지원은 총 25만 명이 이용했으며, 무직·비정규직 77.3%,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78.4%로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긴급 의료비 지원 등 공공의료 분야로 확대되고, 토스 모바일 앱으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으로 금융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우수)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마련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

-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출범

 

(장려)

-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 도입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 청년미래적금 신설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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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